6억원대 밀수 혐의 등을 받는 조현아(44·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던 조 전 부사장은 2번째 구속 위기를 모면했다. 인천지검 외사부는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이 관세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조 전 부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밀수입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영장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범죄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세관 당국이 수집한 증거나 진술을 통해 입증 가능한 조 전 부사장의 범죄액수가 통상 밀수 사건 피의자의 구속영장 청구 기준에 못 미친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관세를 내지 않고 해외에서 구매한 의류 등 개인 물품 6억여원어치를 대한항공 항공기 등을 이용해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당국은 올해 6월부터 조 전 부사장을 3차례 불러 조사했으나 혐의 중 상당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5월에는 경기도 일산의 대한항공 협력업체와 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밀수품으로 의심되는 2.5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해 국가보위성(옛 국가안전보위부)에 대량의 쌀을 보내 재판에 넘겨진 탈북민이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24일 국가보안법상 자진지원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9·여) 피고인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낸 쌀은 세관이라는 공식루트를 통해 북한에 들어갔는데 이 정도 규모의 쌀이 전달되려면 북한 내 기관과의 사전협의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브로커 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살펴보면 쌀이 보위성 창고로 가는 것을 알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거되기 직전 자신이 운영하던 유흥업소와 자택을 처분한 점 등 여러 증거를 통해 입북하려고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가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고 탈북민 사회에 충격과 박탈감을 안기는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북한에 있는 아들을 탈북시키려다가 실패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피고인은 지난해 중국 브로커를 통해 북한의 비밀경찰 조직인 국가보위성에 두차례에 걸쳐 쌀 65t씩 모두 130t(1억500만원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 강남까지 외국인 손님들을 태워주고 바가지요금을 받아 가로챈 콜밴 기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사기 혐의로 콜밴 기사 A(61)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인천공항에서 외국인 승객 6명을 서울 강남 등지로 태워주고 바가지요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콜밴 차량을 이용한 승객 중 한 미국인은 인천공항에서 서울 강남까지 정상요금 18만6천원의 10배인 186만원을 지불했다. A씨가 외국인 승객 6명을 상대로 6개월 동안 챙긴 바가지요금은 총 704만원이었다. 그는 해외신용카드를 결제하면 향후 결제 내용을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악용했다. 피해자 중 40대 미국인 여성은 한국 관광을 마치고 귀국한 뒤 카드 요금 청구서를 보고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았고, 한국 경찰에 이메일을 보내 엄벌을 요구했다. 경찰은 올해 1월 호주 관광객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으나 나머지 5건의 범행도 추가로 확인하고 최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어와 국내 교통요금 체계를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해 바가지요금을 받는 사례가 잇
폭염 속 통학차량 안에 만 4세 아동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어린이집 운전기사와 인솔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동두천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 인솔교사 A(28·여)씨와 운전기사 B(61)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7일 폭염 속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 7시간가량 C(4)양을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하차시 C양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이들의 직접적인 관리 책임이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C양의 담임 보육교사 D(34·여)씨와 어린이집 원장 E(35·여)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서 인솔교사 A씨는 하차 과정에서 다른 어린이들이 울음을 터뜨리는 등 정신이 없어 차 뒤에 타고 있던 C양을 챙기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동두천=유정훈기자 nkyoo@
수원시가 아파트를 분양할 때 기피시설을 포함한 주변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의회 조례심의회에서 의결되면 8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24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 주택 조례 일부 개정안의 핵심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 시 공동주택에서 500m 이내에 설치됐거나 설치 예정인 기반시설(철도·도로·학교·유통·환경시설 등)을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포함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파트 분양 신청 전 주변 시설을 파악할 수 있어 입주자 알 권리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주택 품질향상과 친환경 주택단지 조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 주거 쾌적성을 높이기 위해 층고는 3m(기존 2.4m) 이상, 거실 높이는 2.4m(기존 2.2m) 이상으로 기준을 높였고, 국토부 지정 인증기관에서 ‘장수명(長壽命) 아파트’ 인증을 받은 주택은 건축 공사 시 일정부분 우대도 받을 수 있다. 3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전체 주차 대수의 1% 이상을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장으로, 30% 이상을 자전거 주차장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또 주차장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가구당 1대 이상
사상 최악의 폭염이 2주 넘게 이어지면서 모기가 실종된 반면 ‘식중독 주의보’ 등 여름철 질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빅데이터에 따르면 식중독 진료 인원은 2015년 6만759명, 2016년 5만4천230명, 2017년 4만6천321명으로 감소추세지만 올해는 7월부터 찌는 듯한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환자 급증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특히 지난 2016년 통계를 보면 환자는 6월 5천196명에서 7월 5천969명으로 증가하고, 8월이 되면 7천198명으로 폭증했다가 9월 5천252명으로 다시 떨어지는 등 매년 8월 최고를 기록한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중인 ‘식중독 예측지도’를 보면 최근 전국 대부분 지역이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큰 ‘경고’ 단계에 올라 있어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7월 발생 식중독의 원인 병원체는 병원성 대장균(31건), 캄필로박터균(25건), 살모넬라균(10건) 등이 있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식중독에 걸렸을 때 설사, 구토, 복통 등과 함께 발열과 오한, 두통과 어지러움, 근육통, 호흡곤란과 마비 같은 증상도 나타날 수 있어 자칫 여름나기에
경기도교육청은 25∼29일 도내 고교생 30명이 광복절을 앞두고 중국에서 독립군을 체험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독립운동가 후손인 고교생 8명과 자기소개서 등을 토대로 선발한 22명을 체험단으로 편성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발자취를 따라서’라는 주제로, 중국 내 독립군 등의 흔적을 답사한다. 24일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사전 교육을 받은 뒤 25일 중국으로 출발, 상하이(上海)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와 훙커우(虹口) 공원 등을 둘러본다. 또 26∼28일에는 김구 선생 피난처, 임시정부 요인 거주지, 항저우(杭州) 임시정부 청사, 한국독립단 사무소,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충칭(重慶) 임시정부 청사 등을 답사한다. 체험단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옮겨진 순서대로 탐방하며 전체 일정에 동행하는 독립기념관 학예연구사의 설명을 듣는다. /백미혜기자 qoralgp96@
한국전력이 ‘평택 고덕 삼성반도체 공장 예비전력 공급’을 내세워 2년전 추진하다 주민간 갈등만 부추겼다는 비난속에 무산됐던 용인시 남사면 일대 고압 송전탑 건립을 또 다시 암암리에 추진하다 최종 철회해 비난이 일고 있다. 24일 용인시와 한국전력, 주민 등에 따르면 한전은 평택 고덕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삼성반도체 공장에 공급할 예비전력 마련을 위해 안성시 서안성변전소에서 평택시 고덕변전소에 이르는 구간에 고압송전탑 38기를 건설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2014년 7월 이같은 계획에 안성시 양성 등의 주민들이 반대 의사를 밝히자 용인시 남사면 일대로의 송전선로 변경안을 제시했다가 주민 반발에 철회했던 한전은 최근 안성시 대책위원들과 공동으로 구성한 조정위원회 안이라면서 또 다시 남사면 일대 송전탑 설치를 제시, 갈등을 자초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용인 남사면 주민들은 ‘송전탑 설치 반대’ 등을 담은 플래카드 50여 개를 내걸고, 대대적인 반대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강력 반발했다. 주민들의 대대적인 반대에 부딪히자 한전은 결국 철회로 최종 방침을 세웠지만 ‘책임 회피성’ 대안 노선을 제시하기
한국지엠(GM) 사장실에서 16일째 농성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사장실 출입을 막아달라는 한국GM 측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인천지법 민사21부(유영현 부장판사)는 한국GM이 한국GM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GM 비정규직지회의 한국GM 부평공장 사장실 출입과 점거 농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명당 하루 5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내야 한다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비정규직지회의 점거 농성이 적법한 절차를 거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장실 점거가 반복될 경우 한국GM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평공장 내 홍보관과 본관 등 건물 5곳 출입을 금지하고 이 구역에서 피켓이나 입간판 시위 등을 못하게 해달라는 한국GM 측 가처분 신청은 과도한 제한이 될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지난 9일부터 부평공장 내 카허 카젬 사장실을 점거 중인 한국GM 비정규직지회는 아직 사측과 교섭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계속 농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국GM 부평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일단은 점거 인원을 최소화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조폭유착 의혹을 제기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성남 국제마피아파 전 조직원이 폭로한 경찰과 유착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은 “일부 경찰관의 개인비리일 뿐이고, 해당 경찰관은 이미 수년 전 파면됐다”며 경찰과 조직폭력 간 조직적인 유착관계로의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2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의 ‘조폭과 권력-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 편에서 폭력조직원 출신 A 씨는 “조직원들은 경찰이랑 잘 지내서 구속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 경찰은 이 인터뷰를 한 인물이 전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A씨라고 추정하고 있다. A씨가 “수배 중 자주 만났다”고 한 경찰관은 개인비리로 지난 2014년 이미 파면된 B 전 경위로 보고 있다. 경찰을 통해 확인한 내용은 지난 2011년 당시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이던 B 전 경위는 A씨로부터 수배 여부를 조회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조회를 통해 B 전 경위는 A씨가 특정 사건에 연루돼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수배자’란 사실을 알고도 형사라는 신분을 망각한 채 A씨를 체포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B 전 경위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