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은 교사의 기본’이던 시대는 갔다. 우리는 과거의 기억을 먹고 산다. 그래서 과거는 현재와 미래를 밀고 가는 기관차 역할을 한다. 하지만 때로는 과거의 경험이 현재와 미래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경우가 있다. 밥보다는 햄버거를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밥 굶던 옛날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땐 보리죽도 없어서 못 먹었어”라며 “밥 먹어”라고 말해보라. 안 통한다. 요즘 아이들의 관심사이자 걱정거리인 비만문제, 건강문제를 조목조목 이야기해야 좀 말이 먹힌다. 사회가 다양하게 변화되면서 우리 아이들의 사고와 행동도 백인 백색으로 매우 많이 바뀌었다. 학교폭력 문제만 보아도 이의 원인 진단과 해결이 그리 단순하지 않다. 성적, 가정, 이성, 친구, 매스컴, 게임, 인터넷 등 아이들 정서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도 매우 다양한 요즘 시대에 “교사라면 애들 상담은 기본 아닌가?”라고 옛날 생각을 들이대는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해가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경찰청이 나서서 경찰다운 ‘집중신고기간’과 ‘일진회 소탕작전’을 벌일 때 아이들의 미래와 교육을 걱정하는 시민단체, 국회의원, 학부모들은 ‘교육적인 해결책
무엇을 남겼을까.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게임올림피아드 수원 2006(이하 게임올림피아드)’이 24일 초라하게 막을 내렸다. ‘게임올림피아드’에 정작 게임업체들의 ‘관심’은 싸늘했고, ‘난다 긴다’ 하는 프로게이머들과 연예인을 불러놓고도 이슈화조차 시키지 못했다. 아쉬운 내실. ‘내실이 약하면 차라리 시기공략이라도 잘 했어야’ 했다. ‘게임올림피아드’는 시기적으로도 처참하게 ‘집중도’를 잃었다. 수원게임올림피아드 개최기간인 22일부터 24일에는 제7회 전주게임엑스포에 40여개 업체가 참여했다. 또 국내 메이저 게임업체들은 세계 3대 게임쇼 중 하나로 올해 ‘역대 최대 관객동원’이라는 성과를 낸 일본 도쿄게임쇼에 참석했기 때문이다. 도쿄게임쇼는 국내 게임업체들과 게임마니아들, 그리고 매스컴의 눈과 귀를 사로잡으며 그 ‘위용’을 과시했다. 하지만 ‘게임올림피아드’에 참가한 업체는 로봇관련업체와 지방중소기업 IT업체를 통틀어 고작 23개 업체에 불과했다. 계획수립시 행사 기간에 다른 곳에서는 어떤 게임쇼가 열리는지는 확인했어야 했다. ‘작은 관심’ 하나면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점이 너무 아쉽다. 이처럼 ‘게임올림피아드’는 해당 업체들과 전문매체들의 이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자의 급격한 증가와 의료기관과 환자들의 신약 선호, 그리고 의약품 사용량의 증가 등으로 국민건강보험 약제비는 지난 1998년~2003년 기간 중 약제비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12.7%로 OECD 국가의 평균 6.1%의 2배 이상 빠른 속도증가로 증가됐다. 2005년도에 국민건강보험 총진료비 24조8천억원 중 7조2천억원 29.2%을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 약을 적정하게 복용하게 하고, 과도한 의약품 사용을 감소시켜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의약품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1년까지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을 현재의 29.2%에서 24% 이하로 낮추기로 하는 ‘의약품 관리 효율화 방안’을 수립해 9월에 시행할 계획이다. 첫째, 국민건강보험의 의약품 등재방식을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위주로 선별해 국민건강보험에 적용시키는 시스템으로 전환해 약제비 지출 구조를 합리화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적용 등재여부 및 가격에 대한 협상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둘째, 의약품 사용량의 감소를 위해 처방건당 품목 수(약 1봉지에 들어있는…
이용훈 대법원장은 26일로 취임 1년을 맞는다. 그는 취임 당시부터 솔직한 발언과 소탈한 성품으로 국민들의 아낌 없는 지지와 성원을 받았다. 그는 특히 과거 독재정권 시절의 부적절한 판결 등을 거론하며 법원의 과거사를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다. 그 결과로 진행 중인 재심사건이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이다. 그는 지난 13일부터 지방의 각 고법과 지법을 순회하며 사법부 개혁과 관련, 검찰이나 변호사들이 듣기 거북한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그의 발언을 듣다 보면 노무현 대통령을 보는 듯 하다. 일반인이 듣기엔 하나도 틀린 데가 없는데 검사나 변호사들은 기분 나쁘게 들리나 보다. 그래서 집단행동을 하자는 것이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이 대법원장의 발언 가운데 ‘검찰 수사 기록을 던져버려라’라는 말이나, 또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대개 사람을 속여먹으려고 말로 장난친 것이 대부분’이라는 대목도 심오한 법조 경륜의 소유자인 대법원장다운 진단이지, 결코 반발해서 평지풍파를 일으킬 사안은 아니다. 대법원장의 개혁적 복음 전도에 검찰과 변협이 집단 대응할 태세로까지 상황이 복잡하게 얽히자 이제는 서울 중앙지법의 한 판사가 소년 관
오는 대통령선거전을 앞두고 사활을 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여야당이 국민의 견해를 어떻게 반영하느냐의 문제를 놓고 정중동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14%선에서 머무르고 있다. 김근태, 노무현 등 유력한 대권주자들이 2-3%대의 지지율밖에 보이지 않으며 당에 관한 지지율도 한나라당에 비해 절반 이하에서 맴돌고 있는 열린우리당이 당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개방형 국민경선제를 택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당 지지율에서 단연 앞서고 있지만 이회창 전 후보의 두 번에 걸친 패배 경험, 당내 유력 주자인 박근혜, 이명박씨 간의 극심한 경쟁에서 예상되는 이미지 실추 등을 예상한 한나라당 안에도 개방형 국민경선제를 검토하는 인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국민이 100% 참여하는 완전한 개방형 국민경선제를 여야당이 모두 수용하여 당이 공천자를 내세우는 경선을 예비선거로, 대통령선거전을 본선거로 활용하여 정치판을 화끈하게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과감한 개혁 마인드를 표출하고 있지만 노대통령의 레임덕 경향, 열린우리당의 국민 지지율의…
신라시대의 회의제도에 화백(和白) 이라는 것이 있다. 그 기원이 원시집회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체제의 성립과 더불어 발달되어 처음에는 6촌(村)이 모여 나라 일을 의논하다가 나중에는 군신합동회의. 귀족회의. 백관회의의 성격을 띄어갔던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런데 이 화백제도는 만장일치제도라는데 그 특징이 있다. 한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 결론을 내릴 수 없는 회의 제도인 것이다. 이러한 특징만을 높히 평가해 우리 민족은 수 천년 전에 이미 훌륭한 민주적인 제도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도 과거에는 흔히 있었다. 그러나 이를 좀더 심사숙고해 보면 동전의 한 면만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느낌이 없지 않다. 만장일치제라는 것은 사실 그럴듯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 나름의 많은 모순과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모든 사람의 의견이 하나로 일치할 때까지 소모해야하는 시간의 낭비도 낭비지만 어떠한 권위나 물리적인 힘에 의해 악용당할 소지도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만장일치라는 것이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있는 서구 사회보다 공산주의나 전제주의 국가에서 오히려 성행하고 있는 것도 제도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것을 운용하는 방법과 사
누드시위
필자는 지난 9월 19일 제138회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안양의 ‘삼막천 지하수 유출 오염’을 질의한 적이 있다. 삼막천 오염 발단의 시작은 석산개발사업으로 1979년 7월부터 1993년 12월까지 14년 5개월 동안, 안양 석수1동 6-8번지 인근에 위치한 석산부지인 14만1천500평부지에서 채석작업을 하면서 원인이 제공됐고, 그 후 석산개발 정리복구사업으로 1995년 5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약 3년 5개월 동안 잔사와 석분 등을 지하 5m 내지 13m까지 매립·평탄화 작업을 한 후 지금까지 약 10년 동안 삼막천은 채석 현장에서 유출되는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고통에 시달려 왔다. 정리복구사업을 하면서 과도하게 지하 5m에서 13m 정도까지 채석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이것이 당초 허가 범위가 적정한지 여부와 무리하게 설계변경 한 것은 아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 해보아야 될 것이다. 이 당시 지하에서 용출하는 지하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되메우기를 강행한 결과 당시 지하수가 용출됐던 부분에서 되메우기를 끝낸 지반까지 계속해 지하수가 올라와 현재 여기저기에서 분출되고 있으며, 일부는 지반이 약한 부분에서 삼막천 방향으로 유출돼 삼막천 제방 여러 곳
욕망의 탈출구
최근 고양시청 정문 앞에서 각종 집회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간혹 민원을 제기하는 집회 참가자들의 과격행동들도 발생해 공무원들이나 경찰들과 실강이를 벌이기도 한다. 또 흥분한 집회참가자들이 시청 현관문을 밀치고 유리창과 기물을 파손하는 등 평화시위정착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지난 7일 고양시청 정문 앞에서는 토지 수용 완전보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던 S신도시연합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시장면담을 요구했으나 무산되자 급기야 시 청사 현관 방범망과 유리창을 부수고 청사에 난입해 3명이 부상하고, 경찰에 의해 시위자 중 16명이 집시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들은 시장이 면담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 봤는가, 고양시장 뿐만 아니라 어느 시장이 시민을 만나지 않으려 하겠는가, 시장은 어느 특권층을 위한 시장이 아니며 90만 고양시민이 뽑은 시를 대표한 시장이다. 하지만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고 시장실을 점거, 기물을 파손한 것도 부족해 이를 제지하려는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한 것은 국민이, 그리고 고양시민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며 당초 약속한 평화적 시위는 아니었다. 경찰에서는 그 이유를 잘못된 집시법과 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