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취임식을 마친 김문수 경기도자시가 기자 간담회에서 “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새로운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청탁에 의한 인사는 절대 하지 않겠다” 고 밝히며 “개방직, 별정직 등 도와 산하단체 주요자리에 대한 인사는 공모와 평가시스템을 거쳐 전문성이 있는 사람만을 채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컬거번넌스의 확립을 민선4기의 주요과제로 주장한 우리는 민-관의 인적 교류가 이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민선 4기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시행되면서 행정의 인사 스시템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미국이 1979년 공무원개혁법에 의해 최초 도입한 이후 영국, 호주, 캐나다 등 OECD 정부혁신 선도국가들이 도입, 시행중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참여정부 들어서 본격적으로 도입이 추진되어 7월 1일 고위공무원단이 출범하며 시행되는 제도이다. 이제도의 여러 미덕 중에서 우리는 고위직의 개방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기능에 주목한다. 아직까지 지자체수준에서 이 제도에 적용되는 공무원은 부지사, 부교육감 등에 제한되어 있지만 지난 3일 김문수 도지사의 발언을 상기해 보면 빠르게 인사시
지리산 두레마을은 경남 함양군에 위치한다. 삼봉산 기슭 13만 평에 터를 잡아 공동체 마을로 운영되고 있다. 일컬어 ‘생태마을(Eco-village)’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농업이 주산업인데 순수한 자연농업으로 약초를 기르고 지리산 산머루를 과수로 개량하여 기르고 있다. 두레마을에는 건강한 사람, 건강치 못한 사람이 함께 서로 도우며 살고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이 함께 한 가족으로 살아간다. 두레마을에는 설립되던 때로부터 세 가지 정신이 있다. 첫째 무소유(無所有) 정신이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유주이시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를 관리하도록 위임 받은 청지기로서 ‘네 것, 내 것’ 소유를 따지지 말고 함께 누리고 살자는 정신이다. 둘째 무소속(無所屬) 정신이다. 이 땅에 길손으로 사는 동안에 너무 세상에 집착하거나 미련을 두지 말고 자유인으로서, 무애인(無碍人)으로 살아가자는 것이고, 세상의 조직에 매이지 말고 살자는 정신이다. 셋째가 무저항 정신이다. 세상의 불의와 부정에 대하여 물리적으로 저항하지 말고 우리들 자신이 바른 삶, 진실을 몸으로 실천하는 삶을 보여 줌으로서 살자는 것이다.
얼마 전 필자는 '제10회 나혜석미술대전 시상식'을 운영위원장으로서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바쁜 일정 중에도 축사요청을 흔쾌히 수락해 주시고 5.31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최고의 득표수를 얻어 재선에 성공하시어 좋은 덕담으로 자리를 빛내주신 김용서 시장님의 관심에 고마울 따름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반가운 소식은 축사 자리에서, 2008년까지 나혜석기념관을 건립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준 것이다. 김용서 시장의 이같은 약속은 문화의 열망이 가득한 수원시민들에게 반갑고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나혜석기념관 건립 추진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 곳 수원이 대표적인 문화의 도시로 거듭 성장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왜 나혜석인가. 그녀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화가로 당시 여성이 감히 시도할 수 없던 다양한 작품을 작업하고 선도했었다. 그는 일본 도쿄여자미술학교 유화과를 졸업하고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제1회부터 제5회까지 입선했다. 또 1921년 3월 경성일보사 건물 안의 내청각에서 한국 여성화가로서 최초의 개인전을 가진바 있다. 한편 그림 뿐 아니라 '경희' '정순' 등의 단편소설을 발표하며 소설가로도 활약했다. 이처럼 한국 문화
앙상블
5·31 지방선거 결과 총 528명의 여성 후보가 당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를 모았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한 명의 후보도 당선되지 못했지만, 기초단체장 3명, 광역의원 32명, 기초의원 110명, 광역비례의원 57명, 기초비례의원 326명 등 2002년 선거 때보다 당선자가 386명 늘어났다. 당선율 역시 지난 2002년 3.22%보다 4배 이상 높은 13.65%를 기록했다. 그러나 비례를 제외하면 여성 당선율은 2002년 당선율 2.14%의 2배에 그친 4.25%로 떨어진다. 전체적인 여성 당선율 증가는 이번 선거부터 기초비례의원을 새로 선출했고, 비례후보의 경우 여성의 비중이 광역비례 64.4%, 기초비례 73.2% 등 다수를 차지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만족 할 수는 없지만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 이 정도 여성의원들이 진출하게 된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한국 여성 정치의 필요성을 이야기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두가 막연히 여성 정치의 필요성을 이야기 할 뿐 진정으로 그 가치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시한다. 그래서 여성정치 참여에 대한 필요성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려 한다. 첫째, 여성의 정치참여는 비단 여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
예술인들의 부정한 의식이 모세혈관까지 파고들었다는 보도는 자못 충격적이다. 이른바 문화소외지역과 계층을 찾아가 공연을 실시하는 모세혈관 문화운동은 지난 2003년 83회, 퓨전콘서트 35회 실시한 것을 비롯 2004년 343회, 2005년에는 377회를 실시하는 등 활발한 공연을 펼쳐왔다. 뜻이 좋은 만큼 도민들의 호응도 뜨거웠다. 크고 작은 보도가 잇따랐고 홍보도 많이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곳에도 전당을 지휘하는 사람들의 사심이 발동하고 있었다 한다. 친분을 동원한 공연 몰아주기 등 편법이 동원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보도다. 1개의 단체가 이름을 바꿔가며 매년 횟수를 늘려가는 편법을 사용함으로써 주최측이 공연을 몰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모세혈관운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라는 이름으로 전에도 계속돼왔고 나름대로의 성과도 있었다. 이름만 그럴싸하게 바꾼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응이 컸던 것은 내용보다 홍보덕분이었다는 분석도 있다. 정책이나 행사가 성공하는데는 이름을 바꾸고 운용을 잘 하는 기술도 대단히 중요하다. 공연기혹에서 마케팅이 차지하는 비중은 또 얼마나 중용한가. 그러나 결국 사
정부는 지난해 6월 ‘수도권 발전대책’이라는 것을 마련, “수도권 내 저(低)발전지역과 공공기관 이전 지역, 노후 공업지역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수도권의 지역공백 현상을 보완하고, 행정중심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기는 대가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팔당상수원보호법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수도권의 낙후지역을 선정해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팔당상수원 수질 개선의 일환으로 양평?남양주?용인?이천?여주?광주?가평 등 경기 동부권 팔당유역 시?군에 대해 하수처리 범위 안에서 개발을 제한하는 ‘오염총량제’를 도입, 실시했다. 그렇지 않아도 팔당상수원보호법 등에 묶여 가뜩이나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던 팔당유역 시?군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낙후지역 발전계획’에 희망과 기대를 걸고 개발이 한층 더 제한되는 오염총량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무슨 까닭인지 수도권정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갑자기 뒤집어버렸다. ‘수도권 발전대책’의 대상지역에서 ‘저발전지역’을 제외한 채 공공기관 이전지역과 노후 공업지역만을 정비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 애로사항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해 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증대시키는 것이 지방자치의 이상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15년이 지났음에도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고 관련이 많은 치안업무가 지방자치의 주요업무로부터 외면받아 왔다. 이에대해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지방자치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자치경찰법안을 각 계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연구·검토 과정을 거쳐 지난해 11월초 국회에 제출했다. 우리가 도입하게 될 자치경찰제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원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시·군자치구에 자치경찰대를 설치한다. 자치경찰대에서는 주민들이 마음놓고 밤거리를 거닐 수 있고 자녀들의 등·하교길 안전확보 등 지역의 생활안전과 지역교통·경비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 그동안 전문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식품·위생·환경·교통 등 17종의 특별사법경찰 사무를 직접 수행하게 된다. 이같은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해 지역공동체를 안전하게 만들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경찰을
경기도내 곳곳 지방의회가 개원 첫날부터 특정정당의 주요 요직 독식으로 등원을 거부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등원거부란 불미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과천시의회도 특정정당이 의장단을 모두 차지하기는 대부분 도내 지자체와 다를 바 없었다. 이 같은 사태는 5?31 지방선거의 뚜껑을 연 순간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다만 의장단과 주요 상임위원장의 특정정당 싹쓸이가 지방의회 으뜸기능인 견제기능의 상실로 이어질까 적이 염려스럽다는 것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까지 지방의회는 내부적으론 당파 색깔을 띠었으나 이번처럼 공천제로 선출한 적은 없었다. 그런 관계로 의원 간 균형이 어느 정도는 잡혀 집행부의 예산과 조례 등에 대해?아니다?싶은 대목은 거르는 장치역할을 해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집행부가 시민을 위한 꼭 필요하다고 제안한 사업들을 집행부 길들이기와 의원들끼리의 갈등으로 발목을 잡아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과거 선심행정이나 불요불급한 사업들도 개중엔 있어온 사실 또한 엄연하다. 집행부 수장과 의장단 모두 한배를 탔고 의회 구성원 역시 특정정당이 과반수를 넘을 경우 과연 이런 사안들을 어떻게 대처할지가 이 시점에서 궁금하고 과제로 떠오른…
7월 5일 새벽 북한은 대포동 2호를 비롯한 노동, 스커드 등 7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의 이 행위는 지구촌 축제라는 월드컵 열기를 잠재우고도 남는 충격파였다. 연이은 세계 각국의 우려석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북한으로부터 직접적인 사정권에 들어있음을 과시당한 일본의 흥분과 강경발언은 당연해 보인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설은 오래 전부터 미국 강경파와 군수업자의 단골 메뉴였었다. 그것은 미사일 방어체제(MD)로 대표되는 미국의 군비증강과 미일군사동맹 강화 등의 대표적 핑계거리였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해 더 이상 가상이 아닌 현실 문제가 되었다. 미국과 일본의 강경파들이 득세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렀다면 북한은 왜 이 시점에서 무모해 보이는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일까. 북한은 자신들의 생존권과 자주권 수호 차원의 군사훈련이었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향후에도 주권국가로서 군사훈련은 계속할 것임을 밝혔다. 북한의 이러한 주장은 국제법적으로는 아무런 제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더욱이 북한은 미사일 통제와 같은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않았기에 유엔의 제재도 불가능하다. 일본의 강경 제재주장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는 근거도 여기에 있다. 이번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