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복합시인 인구 46만 명의 파주시는 북한과 마주하는 접적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운정신도시와 산업단지 유치 등으로 나날이 유입인구가 증가하면서 교육, 문화를 비롯한 사회 제 분야에서 시민들의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지역이다. 민선7기 파주시장에 당선된 최종환 시장은 시정목표를 ‘평화, 상생, 분권’으로 정한 후, 9개 분야 170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공정한 사회, 따뜻한 경제, 도약하는 파주’라는 시정철학 하에 강단 있게 공약사항 실천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최 시장이 취임한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평가에서 2등급을 받아 청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던 파주시가 최 시장 체제로 시정이 본격 추진된 2019년에 4등급으로 추락하는 불명예 사태가 야기됐다. 비교적 파주의 지정학적 위치와 경제현실에 적합한 시정으로 미래의 희망을 보여주던 최 시장으로서는 시의회의 질타와 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에 고개 숙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모든 가치는 정의를 담보하는 ‘청렴’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생각 하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했다. 종합청렴도 평가에 영향을 준 공사 관리감독 분야의 부패행위 예방을 위해…
정치란 무엇일까. 정치의 앞 글자인 정(政)을 파자(破字)하면 손으로 무엇인가를 잡고 상대를 때리는 글자요소가 담겨져 있다. 그래서인지 대게 정치는 늘 시끄럽다. 고요가 단순함에서 발현된다면 정치는 복잡함의 소산이기에 그렇다. 정치는 맞섬이고 다툼이고 물어뜯음이다. 정치는 연못처럼 고요를 모른다. 정치가 있는 곳이 늘 시끄러운 것은 정치가 애초부터 상대방 사랑을 배제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까닭이다. 이념이 틀리고 정강정책이 다른 탓도 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또한 정치가 고요를 싫어하는 이유다. 정치란 ‘고요에서 달아나기’고 차라리 ‘고요를 집어삼킴’이다. 사람은 고요 속에서 사고(思考)를 하며 바뀐다. 그래서 고요는 내적혁명의 단초다. 고요 속에서 우리는 부단히 묻고 절망 속에 꿈꾸면서 변모되어간다. 정치인이라면 궤변에 가까운 말솜씨를 부릴 수 있어야 국회의원 노릇을 해먹는 것일까. 등원도 하지 않은 당선인 신분으로 최근 불거진 이슈에 대해 한쪽으로 치우친 논평을 해 실망스럽다. 제대로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없으면 권력자는 언제나 자기가 잘하는 줄 안다. 세간의 여론과 국민정서를 정확히 읽고 쓴소리를 하는 국회의원이 많아야 희망이 있다. 자신은 영
우리나라는 세계 약 237개의 나라에서 제일 좋은 나라라고 생각한다. 세계 인구 약 77억 명 중에서도 제일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모든 국민에게 재난 기금을 주는 나라, 인터넷 발달이 최고인 나라, 의료시설이 최고인 나라, 국가에서 주는 각종 혜택으로 최저 생활보장과 함께 사회복지가 최고인 나라, 정류장에서 버스 정보를 알려주는 가하면 여름에는 그늘을 만들어주고 겨울에는 의자를 따뜻하게 해주는 나라, 밤새도록 유흥을 즐길 수 있는 나라, 먹을 것이 넘쳐나고 백화점, 재래시장 등에서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이 넘쳐나는 나라, 좋은 제도나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 너무 많고 좋아서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참으로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인 것이다. 외국 여행을 해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리인지를 느끼고 왔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하지만 이상한 것이 있다. 첫째는 전 세계국가에서 자살률이 1, 2위를 오르내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모든 생활이 너무 편하게 되어서 작은 고통이 생겨도 견뎌 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부모가 자가용 등교, 생활에 필요한 물건 등 부족함 없이 해주고 있다. 음식은 원하는
경기신문이 2002년 6월에 창간한 이후 2020년 5월에 지령 4,720호를 기록했다. 지난 18년간의 기록이니 매년 평균 270번 신문을 발행한 것이다. 이를 위해 수 많은 기자들이 취재현장에서 다름박질을 하였고 사진 기자들은 무거운 장비를 메고 동분서주, 새벽과 밤을 달려 순간을 포착했다. 편집회의는 밤늦게 끝나고 다음날 취재를 걱정하면서 늦은 퇴근을 했다. ‘창룡문’이라는 코너는 경기신문이 수원 화성의 창룡문 인근에 자리하면서 조선시대 정조의 개혁정신과 다산 정약용의 실학사상을 그 기초에 깔고 시작했을 것이라 짐작한다. 2002년 월드컵 당시에 경기도청 기자실 옆 대변인실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경기신문의 창간을 지켜보았다. 1988년 지방언론 창간 해에도 공보관실에서 기자실에 도정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일을 담당했었기에 언론에 대한 애정이 깊었다. 이후 사옥을 장안구청 건너편 지방행정동우회관 3, 4층으로 이전하였다. 아마도 창룡문(동문)과 장안문(북문)을 바라보는 각도는 대략 30도 정도로서 본 코너의 제목을 ‘장안문’으로 개칭해도 좋을 듯 싶다. 무취불귀 정조가 한양에서 화성으로 천도를 추진하였다 하고 축성 당시 행궁을 짓고 북쪽의 문은 당시 조선
언제든지 위기는 다른 얼굴을 하고 찾아올 수 있다고 했던가.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급성 심장병이 한국 경제에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사회의 삶의 방식이 큰 변화를 겪으면서 경제 및 금융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부정적인 경제 전망 속에서,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무엇을 대비해야만 하는가. 필자는 이런 복잡한 판을 읽는 열쇠로 역사와 이론이란 두개의 도구를 제시한다. 역사적 사실을 복기함으로써 현재에 대한 통찰을 얻고 이론적 틀을 통해 현실을 날카롭게 분석, 방향을 설정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 경제위기를 과거의 IMF사태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 분석하는 이유일 것이다. 코로나19 사태의 주된 관심사는 바이러스 예방 및 치료와 함께, 심각한 경제위기에 대한 불안감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위기 이전부터 한국경제 체력은 쇠약해진 상태였으므로 위기의 충격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최근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회복기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진 경제상황을 이해하는 열쇠로…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의 기부금 사용에 대한 공방이 시끄럽다. 이용수할머니는 단체로부터 지원 받은 적이 없다면서 불투명한 기부금 사용명세에 대해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고 있고, 단체 쪽에서는 개인적 자금횡령이나 불법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기부는 자발적 나눔으로써 이웃과 공동체를 행복하게 할 뿐 아니라, 시장 경제체제에서 복지 실현과 부의 재분배를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사용에 대한 투명성 논란이 가끔 일어나 국민들의 기부문화에 찬물을 끼얹곤 한다. 2017년 128억원을 유용해 논란이 되었던 ‘새희망씨앗 사건’, 희귀병 딸을 위한 기부금 12억원을 챙긴 ‘어금니 아빠’사건 등도 우리 기억에 남아있는 기부금 횡령 사건이다. 통계청 2019 사회조사에 의하면 지난 1년간 기부한 경험이 있거나 앞으로 기부할 의향이 있는 국민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지난 1년간 기부경험이 있다는 비중은 25.6%로 2017년 보다 1.1%p 줄었다. 2011년 36.4%에 비해서는 10.8%p 감소한 것이다. 기부하지 않는 이유로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가 51.9%로 다수를 차지하지만 기부단체를 신뢰 할 수가 없어서라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잔혹한 인터넷 성 착취 범죄인 ‘n번방 사건’을 방지하려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n번방 방지법)’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n번방 방지법’의 실질적인 효과를 의심하거나 부정하는 견해들이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는 격렬한 비판도 나온다. 부작용 또는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효율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인터넷 대화방을 이용해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의 얼굴이 공개될 때마다 피해자 가족들이 악을 쓰며 저주를 퍼붓는 모습은 가슴을 아프게 한다. ‘n번방 사건’으로 검거된 조주빈(박사), 강훈(부따), 이원호(이기야), 문형욱(갓갓) 등 주범 네 사람의 모습은 어이없게도 평범한 청년들이었다. 더는 이 세상에서 이런 범죄가 없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n번방 방지법’이다. 그러나 이 법으로는 ‘n번방 사건’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없는 데다가 부작용이 치명적일 수 있는 지적이 거듭되고 있다.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대략 세 가지다. 첫째는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텔레그램과 같은 폐쇄형 외산 플랫폼에 대한 통제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가 20대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20대 국회 통과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20일 마지막 본회를 끝으로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남긴 채 사실상 종료된 20대 국회 4년 동안 법안 처리율은 37%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마지막에 가서야 과거사법 등 133개 법안을 한꺼번에 통과시켰지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1만 5천여 건의 법안은 폐기될 신세에 처해졌다. 전국 지방정부들의 염원이었던 전부개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의 반발이 크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법안을 상정조차 않고 산회함으로써 법안심의조차 무산시킨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채익의원, 울산남구)는 우리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20대 국회를 무능하고 무책임하게 만든 것으로 전국의 지역민은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성토했다. 전부개정안은 지난 2019년 3월 29일 정부법안으로 국회에 발의됐다.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현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논의를 거친 지방자치 의제를 담았다. 국회에 발의된 지 1년 2개월 동안 논의 한번 되지 못
5월 21일은 부부의 날로 지정된 기념일이다. 2007년도에 법정 기념일로 정해졌는데 ‘둘이 하나 되는 것’이 부부라 하여 21일로 정했다 하니 부부의 의미를 숫자로 잘 정의했다는 생각이다. 오늘날 복잡하고 다양하게 진화된 사회구조에서 부부의 관계와 의미를 숫자 하나로 단순히 정의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부부란 인륜의 원천이며 사회구성의 시작이기 때문에 ‘둘이 하나 되는 것’으로 정의한 21일은 지당한 발상이다. 그렇다면 과연 부부란 무엇인가? 필자는 430여 년 전에 망자(亡者)의 아내가 쓴 한 통의 편지에서 부부란 무엇인가를 답할 수 있을 것 같다. ‘자내샹해날려닐오 (자네는 항상 내게 말하기를)’로 시작하는 이 편지는 수신자가 ‘워니 아바님께’로 하여 병술년(1586) 유월 초하룻날에 쓰인 것으로 되어있다. 죽은 남편을 매장할 때 관속에 함께 넣은 아내의 한글 편지인데 1998년, 택지개발이 한창이던 경북 안동시에 소재한 정상동의 언덕 기슭에서 이름 모를 무덤을 이장하던 중에 관속에서 발견된 수습유물 가운데 하나다. 유물 분석결과, 무덤의 주인은 고성이씨(固城李氏) 응태(應台)이며 서른한 살의 나이로 요절했고 둘 사이에 ‘원이’라는 아이가 있었던 것으로…
아무것도 아닌 ’그 하찮은 것‘에 흔들리는 인류/ 그리고 무너지는 사회/ 코로나 바이러스라 불리 우는 작은 미생물이/ 지구를 뒤집고 있다./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인가가 나타나서는/ 자신의 법칙을 고집한다./ 이미 안착된 규칙들을 다시 재배치한다./ (중략)/ 최고급 차들이 잠자고 있으며/ 그런 식으로/ 단 며칠만으로/ 세상에는 사회적 평등(이전에는 실현 불가능해 보였던)이 이루어졌다./ (중략)/ 이 세계가 하나같이 직면한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에서/ 우리의 휴머니티가/ 무엇인지 질문해보자 아프리카 문인 ’무스타파 달렙‘이 쓴 문구를 발췌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력을 얘기하고 있다. ’무스타파 달렙‘의 지적처럼 바이러스는 세상을 바꾸어 놓고 있다. 비행기 날개를 동여매 계류장에 주저앉혔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돌아가던 공장문을 닫아걸었다. 사회적 거리 두기니, 비대면(untact)이니 하는 낱말을 들이대며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씌우고 함부로 접촉하지 못하게 하고 모이지도 못하게 한다. 예전처럼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를 나눌 수도 없고 사람을 만날 때면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게 하고 있다. 세상의 통념과 법칙을 무너뜨리고 있다. 새로운 질서와 방식을 강요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