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는 경기도가 거대도시 체제를 이룬 중국의 베이징과 상하이, 그리고 일본의 도쿄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경기와 서울, 그리고 인천을 묶는 ‘대수도론’을 주장하고 있다. ‘대수도론’은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 그리고 안상수 인천 광역시장들의 합의에 따라서 각 인수직 위원장들이 모여서 가칭 ‘수도권 협의회’구성을 합의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방정부간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142조와 149조, 그리고 제154조의 2에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 조합’,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등의 협의체’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다. 지방정부간 상호 협력의 방식은 크게 구조적 개편을 수반하지 않는 방식과 구조적 개편을 수반하는 방식이 있다. 전자의 경우는 ‘비공식적 합의’, ‘협조’, 그리고 ‘지방정부간 계약’ 방식이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교육문제 등과 같은 특별한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구’, 지방정부가 주변 지방정부와 통합하는 형태의 ‘단일정부’, 그리고 기존 지방정부가 독립적인 법인격을 유지하면서 광역행정을 전담하는 새로운 지방정부를 신설하는 ‘연합제’ 방식이 있다. 우리나라는 주로 구조적 개편을 수반하
무척이나 기다리던 월드컵이 열렸다. 4년 전 이맘 때 나는 월드컵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곳에서 고국의 월드컵을 미디어로 접하며 그 환희의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함을 아쉬워했다. 이제는 그 축제를 함께 즐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기다리는 순간이 다가올수록 들뜨고 설레여야 하는 법인데 오히려 냉소적으로 되어 간다. 월드컵 무드가 생성되지 않아서 그런가? 아니 그렇지 않다. 그 반대다. 방송에서는 쉴새없이 월드컵 특집 프로그램을 틀어대고, 광고는 온통 월드컵과 붉은악마고, 길거리 식당과 상점들마다 우리나라 대표팀이 16강에 올라가고 8강에 올라가면 무슨무슨 할인을 해준다는 현수막들을 걸어놓고 있고, 거리는 온통 붉은색 물결이다. 그래서 시작도 하기 전에 질려버린 것 같다.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만 하면 모든 일이 해결될 것 같다. 어느 라디오 방송에서 힘든 서민생활을 이번 월드컵의 승리로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요지의 메시지를 어느 청취자가 보내온 것을 들었다. 월드컵은 이제 우리의 만능해결사가 된 듯 하다. 월드컵은 축제다. 축제는 일상에서의 찰라간의 일탈이다. 축제 중에도 일상은 그대로 존재하고 흘러가고 있고, 우리는 축제가 끝나
지난 주말 폐막된‘6·15 민족통일대축전’은 당초 우려했던 대로‘반미’와‘북한정권 찬양’일색으로 얼룩진, 북측 대표단과 남측의 일부 친북단체들만의 잔치였다. 행사를 주관한 운영집행위의 구성원 대부분이 이적단체로 규정된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들이고, 역시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이 당초부터 이 행사를 이용해 반미운동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행사에서의 일방적인 북한정권 찬양과 대한민국 정책에 반대하는 선전 선동은 도를 넘었다. 행사장 곳곳에는 온통‘미군 몰아내자'‘한미 FTA 반대’‘평택미군기지 확장 반대'‘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을 통일하자’는 등의 북한 주장을 베낀 현수막이 무슨 잔칫날이나 만난 듯이 사방에 내걸려 펄럭이고, 친북 유인물이 나돌았으며, 반미구호들이 터져나오는가 하면 북측 인사들은 의기양양해서 반미·반외세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범청학련(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홈페이지에는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노골적으로 치켜세운‘구국전선 편집국’명의의 글이 버젓이 실렸다. 6·15 담화라는 이 문건에는“6·15공동선언의 탄생은 위대한 김일성 주석님의 조국통일 유훈을 기어이 실현하여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철의 신념과 비범
끈끈이 주공
5.31 선거에서 선택받은 김문수 도지사 당선자와 도내 31개 시군 기초단체장 당선자들의 입성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도지사 당선자의 인수위 활동도 종반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인수위 활동을 통해 도정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했으리라 믿는다. 이 시점에 새 집행부를 구성하는 이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지방자치도 이제 민선4기에 이르는 만큼 연륜을 쌓았다. 비록 초대 민선지사는 대권도전에 나서면서 중도 하차했지만 3대에 걸친 도지사들이 도정에 비중 있는 연륜을 보태고 지나갔다. 이들의 스타일과 행태는 물론, 성과를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것이다. 자세한 연구는 당사자들의 몫이거니와 다만 우리가 여기서 지적할 점은 공통적으로 드러난 문제들을 지적하고 되풀이 하지 않도록 충고할 따름이다. 먼저 지도자의 개인 야심이 도정의 공적 목표를 앞서가지 않도록 당부한다. 초대 민선지사가 대권도전을 위해 처음 시작한 지방자치를 헌신짝 버리듯 하고 일탈함으로써 지방자치는 큰 훼손을 입었다. 정치 일정이 달랐던 다음도지사들도 대권을 염두에 둔 도정운영으로 인사, 재정 등 많은 부분에서 손실을 가져왔음에 틀림없다.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는 인구나 재정 등 규모로 인해 당연
토탈싸커 만평
경기·인천지역의 침수위험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한다. 해마다 겪는 일이지만 장마철 물난리에 대해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본보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비 피해 우려가 있는 7개 시·군 11개 지역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 재난예방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인천시는 경인전철 간석역 일대 등 21곳을 위험시설로 파악하고 있다. 이곳은 모두 장마때면 피해가 불가피한 말 그대로 위험지역이다. 그러나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내 위험지구의 경우 최소 2년후나 많게는 5년뒤라야 공사가 마무리된다는 지적이다. 당장 정비해야 할 사업지구가 이런 정도다. 그나마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다행이다. 이제서야 보상작업 중인 곳도 있다하니 더 큰 문제다. 아예 손도 못대고 있다는 뜻이다. 시흥 거모지구, 김포 포내지구, 연천 두일·초성지구, 파주 두지·율골지구 등 모두 6곳에 이른다. 이런 추세로라면 내년 정도라야 공사가 가능해진다는 계산이다. 모두다 예산부족을 이유로 든다. 결국, 이번 장마대비는 주민들 몫이라는 얘기다. 인천지역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21개 위험시설 가운데 비만 오면 물에 잠기는 상습침수지역이 11곳이다. 하지만 이들 시설 대부분이 돈 때문에
한국의 검찰권은 지구상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 이는 검찰 자신조차 잘 알고 있는 우리사회 공지의 사실이다.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이라는 형사사법의 핵심권한을 검찰이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기소된 사건의 99.9%가 유죄가 되고 있으니 법원의 재판권조차 사실상 검찰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 선진외국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검찰권에 대한 제대로 된 통제시스템은 찾아볼 수 없다. 국가권력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형사사법권이 검찰에 철저하게 장악되어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비대한 검찰권은 독재정권 유지의 첨병역할을 맡았던 일제의 군국주의 검찰과 독일의 나치검찰에서나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통제받지 않는 검찰권, 한국 형사사법제도의 후진성 드러내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무리한 기소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버젓이 통용되고 있다. 인권옹호자임을 자처하는 검찰이 피의자를 고문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졌다. 기소유예나 불입건을 미끼로 내세워 공범자나 참고인으로부터 무리하게 진술을 강요하다보니 자신이 살기 위해 거짓진술도 하게 된다. 이로 인
4년 전 경기도 의회는 기대와 우려 속에서 출발하였다. 연령으로 보아 104명의 의원 중에서 40대가 59명으로 56.7%이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할 의욕과 적절한 경륜을 갖추었다고 평가되었다. 초선의원이 81명으로 77.9%가 되어 참신한 바람도 기대되었다. 여성의원도 7.7%에 불과하긴 하지만 8명이 진출하였고, 민주노동당도 1인이 진출하였다. 기존의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라는 기대도 있었다. 한편 도지사와 같은 정당 소속인 한나라당 의원이 92명으로 88.5%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할 것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다. 특히 광역의회가 국회와 기초의회 사이에 끼어져 있어 정체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가 쟁점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연간 120일의 회기 일수를 소화하면서 부지런히 달려왔다. 4년간 조례가 319건이 제출되어 312건을 처리하였다. 1년에 약 평균 80건을 처리하였다. 다만 원안처리가 73.3%인 234건이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이 291건 인데 반해 의회가 제출한 조례안은 87.7%인 28건에 불과한 것도 아쉽다. 적극적
인사살생부 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