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19년 전인 1987년 6월 10일, 민주시민들이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과 맨주먹으로 맞서서 7년제 체육관 대통령제를 폐기하고 현행 헌법인 87헌법체제를 쟁취해 낸 역사적인 날이다. 사실상 군정을 종식시킨 민권 승리의 날이다.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의 호소에 따라 시위에 나선 시민 학생 노동자들은 이 날만 해도 서울을 비롯한 전국 22개 지역에서 24만명에 이르렀다. 이후 당시 민정당의 노태우 대통령후보가 6.29선언을 발표하기 전날인 28일까지는 전국에서 180만명이 시위에 가담한 것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6월항쟁의 시발점은 서울대생 박종철의 고문치사 사건이 알려진 그 해 2월 7일이었다. 박정희의 암살로 군사 독재시대가 종지부를 찍는 줄 알았던 민주시민들은 더 포악스런 전두환 독재시대를 맞으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끈질긴 항쟁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때 터져 나온 사건이 한 대학생의 고문치사라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야당까지 아우르는 재야 세력은 즉각 반정부단체인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6월 10일을 기하여 전국적인 항쟁에 나서라고 국민에게 호소했다. 이 날 서울시청 앞에 10여 만 시위군중이 모여든 데는 바로 전날 연세대생 이한열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경기도와 서울?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의 주요 정책을 통합?협력 처리함으로써 ‘광역행정’ 개념을 통해 시너지 창출을 도모하자는 이른바 ‘대(大)수도론’이 제기돼 주목되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제안한 ‘대수도론’은 인근 생활권인 경기?서울?인천 3개 시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안들에 대해 빅딜과 공존 공생을 강화함으로써 수도권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미 유기적인 거대도시 체제를 이룬 베이징권?상하이권?도쿄권 등과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같은 제안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와 안상수 인천시장 당선자는 전폭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들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자들은 이미 지난달 중순 선거 유세 때 정책공조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오늘날 ‘도시화’는 세계적인 추세다. 지리적 의미의 국가경쟁력은 도시경쟁력으로 급속하게 전환하고 있다. 특히 도시화율이 이미 80%를 넘어서고 있는 우리나라는 수도권 인구 집중과 그에 따른 난개발로 인해 산적한 문제들이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경기?서울?인천 간의 갈등 사례는 많다. 서울시가 시내 혼잡을 우려해 경기도 광역버스
우리 영공을 지킬 공군의 차세대 주력 전투기인 F-15K 3대가 7일 저녁 8시 20분 동해상에서 야간 요격 훈련 중 1대가 추락, 또 2명의 젊은 조종사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바로 한 달여 전 어린이날 축하 비행을 하던 김도현 소령(33)이 블랙이글기가 추락하며 산화한 기억이 선명하던 차에 다시 비보가 전해졌다. 순식간에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가족들의 슬픔은 헤아리기 어렵다. 먼저 간 김 소령이 공중 곡예비행단의 일원이 되는 꿈을 이뤘던 우수한 조종사였던 것처럼 두 조종사도 지난해 10월 첫 도입된 최신예 기종의 조종사로 뽑힌 탁월한 전투 조종사여서 공군과 동료 조종사들은 침통해 하고 있다. 공군측은 사고기가 실종된 지 6시간만에 경북 포항시 동북쪽 48km 동해상에서 기체 잔해와 조종사 유품 등을 발견, 김모 소령(36)과 이모(32) 대위 2명의 순직으로 결론짓고 시신 인양작업에 나서는 한편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 사고 원인 규명에 들어갔다. 나머지 3대의 주력기 운행은 중지했다. 대당 1천억원대인 F-15K는 공군이 차세대 전투기종으로 선정해 지난해 미국 보잉사에서 4대를 첫 도입한 이래 올해 14대 등 2008년까지 총 40대를 들
비대위만평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집권여당이 “남북관계와 한미관계 등 외교?안보 정책노선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면서 뒤늦게나마 이를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같은 ‘정책노선 재검토 방침’은 지난 3년 간의 무원칙하고 편향적인 대북정책과, 다분히 ‘반미적’으로까지 비칠 수 있는 대미외교가 한미동맹을 흔들면서 그 속에서 싹튼 현 정권의 정체에 대한 의혹과 불안이 국민들로 하여금 열린우리당에 등을 돌리게 한 원인이라는 자각의 목소리가 내부에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들 정책노선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여타 주요 정책 전반을 두루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하반기에 우리 국민들은 어려워진 경제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무리한 이념형 경제정책의 부작용과 후유증에 더해 유가?금리?환율 등 해외변수들이 일제히 악화일로에 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경기가 곤두박질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그나마 물가가 아직 안정돼 있고 금융시스템과 대기업의 체질이 강화돼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어 환율과 유가가 최악의 상황으로만 가지 않는다면 우리
학교 현장 촌지에 대응한 통일적 징계 기준과 수위가 마련돼 시행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한 '교원 금품향응 수수관련 징계처분 기준'의 골자는 징계 대상 촌지의 액수는 10만원, 징계 범위는 직무 관련성과 위법*부당성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등 촌지 수수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 것이다. 교육당국의 조치는 이제까지 촌지 징계 기준이 100만원 단위로 정해져 실효성을 잃고 지역 별 들쑥날쑥한 대처로 생긴 혼선을 막겠다는 것이다. 새 기준은 교사가 10만원 미만의 의례적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을 경우 경고에서 최고 감봉 처분을 내리고, 10만원 이상이면 견책에서 정직 처분을, 촌지나 향응을 요구하고 대가로 성적조작이나 시험문제 유출 등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10만원 이상은 정직*해임에 이어 최고 파면, 10만원 미만은 감봉 정직 해임 등에 처하도록 했다. 세부 기준은 교육청 별로 마련해 시행토록 했는데 익히 알다시피 촌지수수 관행 근절은 사후 조치 보다 주고 받는 당사자의 의식 변화와 실천 의지가 중요하기에 이 번 조치가 학교 현장에 어느 정도 변화를 가져올 지 눈여겨 보게 된다. 실제로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 받는 양측 모두 '촌지'라는 인식에 혼돈하
다시 널뛰기 시작
우리 군이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목표연도를 2012년으로 세워놓고 ‘전략적 일정’을 추진하고 있음이 합동참모본부의 핵심전략문서인 JMS(합동군사전략)에 의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는 이보다 앞서 늦어도 2011년까지는 이뤄질 전망이다. 이로써 1950년 6?25전쟁을 계기로 형성된 한미간 혈맹적 군사동맹 관계와 형식이 드디어 큰 변화를 맞게 됐다. 국방부 한 관계자가 “2012년은 현 노무현 정부가 강력히 추진한 ‘협력적 자주국방’을 완성하는 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는 전하고 있다. 하지만 연합사 해체와 작통권 환수는 불안한 대목이 너무 많다. 현 정부는 ‘자주외교’와 ‘자주국방’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구상에 나홀로 국방을 외치는 나라는 없다. 절대강자인 미국도 마찬가지다.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대들보 역할을 해왔다. 이 대들보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중이다. 냉엄한 국제정치와 우리 국력의 한계를 외면한 채 허공을 향해 반미?자주를 외쳐온 탓이다. 동맹과 공조는 종속이나 굽히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다. 북한은 지금 갈 데까지 간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민족화해와 공조를 앞세워 남측의 지원을 거의 우격다짐으로 이끌어내면서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선거전에 극성을 떨던 정치는 실종됐다. 선거도 정치판도 국민들의 삶을 위하자는 것일텐데 주객이 전도된 이상과 혼돈 뿐이다. 월드컵 거리응원전을 바라보는 감흥이 4년전과 같지 않고 '반 월드컵' 정서가 표출되는 것도 본질과 정도에서 벗어난 계산된 복고(復古)에 대한 혐오가 깔려있다. 정부가 때 맞춰 서민과 노령자 등 우리사회 약자들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지급안과 이자제한법 부활 방안 등을 내놓았지만 지방선거 기간 익숙했던 매니페스토에 비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고, 파생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물음 앞에 허점이 드러난다. 말도 많은 부동산 정책도 '변화'와 '고수'로 집권여당과 정부의 대처마저 엇갈려 정책당국과 부동산 기득권층의 볼썽사나운 숨바꼭질 힘겨루기가 재현되고 있다. 여당은 구심점을 잃은채 방황하고 한나라당은 우려했던 대선 주자들 간 암투의 고질병이 다시 도질 태세다. 이러다가 국민들 삶은 누가 챙기고, 나라 안팎에서 펼쳐지는 치열한 경쟁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지 암담하다. 중산층은 표류하고 서민 가계는 겨우 지탱해온 힘이 언제 다할 지 모를 위기 상황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비유도 무감각하다. 물이 없이는 고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