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조치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제재 기조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며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지시는 이날 오전 10시 45분경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은 아울러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추가 제재 방안도 검토하라”고도 주문했다.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와 포스코그룹 계열 작업장에서는 총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만 4건, 광양제철소에서 1건이다. 특히 지난 4일에는 광명~서울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가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이 여파로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도 포스코이앤씨를 직접 거론하며 “같은
양평군은 생활폐기물 배출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4일 공동주택 2개소에 음식물 쓰레기 무선인식(RFID)종량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치는 '배출한 만큼 부담한다'는 종량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더샵양평리버포레 아파트(6대)와 용문 스무빌 아파트(5대) 2개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은 자신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직접 확인할수 있어 자발적인 감량을 유도할수 있으며 배출량이 줄어든 만큼 요금 부담도 낮아져 보다 공정한 요금 체계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종량기에는 자동 개폐 덮개와 악취 제거 장치가 설치돼 위생과 미관 문제가 개선됐고, 종량제 봉투없이 언제든지 배출이 가능해 주민들의 편의성도 크게 향상됐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음식물 쓰레기 무선인식(RFID) 종량기는 데이터 기반 자원순환 행정을 위한 핵심 기반이며, 이번 설치를 통해 배출량 감축과 처리 비용도 절감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음식물 쓰레기 감량 실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주민과 함께 깨끗한 매력 양평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평군은 2023년부터
경기도는 도청 북부청사에 위치한 경기평화광장 북카페가 올 3월 누적 방문객 2만 명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가며 지난달까지 총 5만 4000여 명을 돌파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북카페가 무더운 여름철 도민들에게 책과 문화를 즐기는 동시에 시원하게 쉴 수 있는 도심 속 피서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북카페 방문자 수는 지난 3월 1만 9989명에서 4월 2만 7330명, 5월 3만 4534명, 6월 4만 3530명으로 매달 늘었으며 지난달에는 누적 5만 4216명을 기록했다. 특히 방학 기간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독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오는 9일에는 ‘책 속으로 풍덩! 신나는 독서 모험’ 행사가 열린다. 김동식 작가가 직접 참여해 ‘내 인생을 바꾼 책’ 이야기를 들려주고 책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행사도 운영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호응이 기대된다. 북카페는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최신 도서와 보드게임은 물론 경기천년갤러리의 미술 전시까지 함께 즐길 수 있다. 원진희 도 행정관리담당관은 “북카페가 최악의 폭염 속에서도 책과 문화를 매개로 도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김건희 여사의 특검 출석에 대해 “오늘 단죄의 첫발을 떼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지연된 정의지만, 이제는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권력형 범죄와 탐욕의 종합백화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명명백백히 진상을 밝히고 엄중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으며 주가 조작, 공천 개입 등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
경기도는 가맹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가맹정보공개서와 지식재산정보검색서비스(KIPRIS) 등록정보의 일치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정거래지킴이 25명을 투입해 진행됐으며 전체 2910건 가운데 16%에 해당하는 459건이 불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일치 유형은 ▲출원 후 등록 상태 미반영(161건) ▲만료일 연장 미반영(154건) ▲상표권 포기·거절 미반영(91건) ▲단순 오기(37건) ▲KIPRIS 조회 불가(16건)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도는 상표권 포기·거절 미반영, 조회 불가 등 107건을 가맹점주 피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도는 불일치 사례가 확인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오는 31일까지 변경등록 접수를 의무화해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서봉자 도 공정경제과장은 “앞으로도 가맹희망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의 중요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
경기도는 무더위 속 지친 도민들의 몸과 마음 회복을 돕기 위해 가평 잣향기푸른숲 등 도내 4곳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가평 잣향기푸른숲 ▲포천 하늘아래치유의숲 ▲양평 용문산치유의숲 ▲동두천치유의숲에서 진행된다. 국내 최대 잣나무 숲을 자랑하는 가평 잣향기푸른숲에서는 스트레스 해소와 가족 관계 회복 등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입장료는 1000원(가평군민 무료)이다. 포천 하늘아래치유의숲은 해발 755m 국사봉 아래 위치해 탁월한 조망을 자랑하며 마음챙김 프로그램을 입장료 2000원(포천시민 무료)에 즐길 수 있다. 양평 용문산치유의숲은 쉬자파크와 연계해 청소년 자아존중감 향상, 갱년기 면역력 강화, 가족 유대감 향상 등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입장료는 2000원(양평군민 무료)이다. 동두천치유의숲은 족욕장과 건강측정실 등 체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노년층과 가족 대상 프로그램을 유료(기본 5000원, 동두천시민 4000원)로 운영한다. 단 예약자는 입장료가 면제된다. 치유의 숲은 도심보다 기온이 낮고 피톤치드와 음이온이 풍부해 여름철 면역력 강화와 심신 안정에 효과적인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프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동원 농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신 회장이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소속회사 39개 사를 의도적으로 누락해, 2021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빠질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농심은 대기업집단 규제를 피했고, 일부 계열사는 중소기업 혜택까지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6일 “신 회장이 친족 회사 10개 사, 임원 관련 회사 29개 사를 고의적으로 누락해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을 축소했고, 이로 인해 2021년 농심은 공시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누락된 회사들은 단순한 소액 지분 보유 회사가 아니었다. 외삼촌 일가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농심 계열사들과 밀접하게 거래하던 ‘전일연마’ 등 10개 친족 회사가 빠졌고, 이들과 얽힌 29개 임원 회사도 빠졌다. 이들 회사의 자산총액은 약 938억 원. 만약 이를 포함했다면 농심의 2021년 자산총액은 공시기준인 5조 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고(故) 신춘호 회장 장례식이나 신 회장 딸 결혼식에 외삼촌 일가가 참석했던 점, 계열사 감사보고서에 관련 내용이 기재된 점을 감안하면, 친
국내 고령층(55~79세) 경제활동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돌파했다. 고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일터에 남아 일하거나 다시 일자리를 찾는 고령층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과 취업자 수는 모두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5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000명으로 1년 전보다 46만 4000명 늘었다. 이 가운데 취업자 또는 구직 중인 경제활동인구는 1001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만 8000명 증가했다.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 고용률은 59.5%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0.3%포인트(p), 0.5%p 올랐다. 특히 고령층 취업자는 978만 명으로, 지난해 5월(943만 6000명)보다 34만 4000명 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65~79세 고용률도 47.2%로 0.9%포인트 상승했다. 실업자 수는 23만 명으로 1만 6000명 줄었고, 실업률은 2.3%로 집계됐다. 고령층 중 생애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의 평균 근속 기간은 17년 6개월이었다. 남성이 21년 6개월, 여성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가 택배업종 주요 5개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추진한다. 6일 이들 기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씨제이대한통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택배 종사자들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을 초래하는 불공정하도급거래 방지를 목적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한다. 고용부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서브허브 및 배송캠프, 상·하차장에 국소냉방장치를 설치·가동하고 쉼터를 확대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택배종사자의 과로방지를 위해 지난 2021년 6월 체결된 '사회적 합의 사항'을 점검한다. 또 서브터미널 및 배송캠프의 휴식시간 제공, 택배종사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한 보호조치 준수 여부도 점검할 방침이다. 끝으로 공정거래 위원회는 택배사가 과도한 목표를 정한 후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택배대리점, 종사자에게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중점 조사한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최근 중·고등학교에서 시험지 유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학교 내신 평가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사, 학부모, 심지어 학생이 공모해 시험 문제를 빼돌리는 사례가 반복되자 교육 현장 안팎에서는 "평가관리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 5일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총 26건의 시험지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부산·전남에서 각 4건씩 발생했고 대전 3건, 광주·경기·강원·경북 각 2건이었다. 충남·전북·경남에서는 각 1건씩 발생했다. 매년 20명 안팎의 학생이 서울대에 진학하는 경기 분당의 한 명문 사립고에서도 지난해 10월 기간제 교사가 학원 강사에게 '수학Ⅱ' 지필평가 문항을 유출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학원과 학부모가 교사와 연결돼 조직적으로 내신 정보를 공유한 사건도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 문제는 이 같은 사건이 '예외적 경우'가 아니라는 점이다. 유사한 시험지 유출과 평가 비리는 매년 크고 작게 반복되고 있으며, 그때마다 학교 내부 처리나 미온적 대응으로 넘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