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나경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박 판사는 “나이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같은 성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7∼15일 인천 모 학교 앞 벤치에서 등교하는 10대 여학생들을 향해 자신의 신체를 노출한 뒤 3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검찰이 군포시청 공무원들이 낀 관급공사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길배)는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군포시청 시장 비서실과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공사 관련 서류를 임의제출 받거나 압수하고,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사했다. 검찰은 시가 최근 3년 동안 발주한 10여건의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복수의 공무원이 업체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사 브로커 3명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한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유진상기자 yjs@
그간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돼 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었던 '계모'나 '계부' 표기가 사라지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세대주와 관계'란에 표기됐던 계모 또는 계부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런 표기로 인해 등·초본 당사자의 재혼 여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다 보니 사생활 침해와 인권 침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행안부는 "'세대주와 관계'를 가족의 범위만을 규정하는 민법과 본인을 중심으로 배우자·부모·자녀만을 표시하는 가족관계등록법을 고려해 계모 또는 계부 표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또 채무금액이 50만원 이상(통신요금 3만원)일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법적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저소득·취약계층이 대부분인 소액채무자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2017년 제3자 신청에 따른 등·초본 발급 건수는 1천230만1천429통이다. 이 중 53.4%인 657만4천871통이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치안·범죄수사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 경찰대 치안대학원이 첫 신입생 입학과 함께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경찰대는 5일 충남 아산시 본교 연구강의동에서 제1회 치안대학원 신입생 41명의 입학식을 개최했다. 치안대학원은 치안 분야 학술연구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작년 5월 경찰대 산하에 설치됐다. 석사 주간과정과 야간과정으로 나뉘어 운영되며, 수사학과·범죄학과·공공안전학과가 개설됐다. 내년에는 박사과정이 신설된다. 수사학과는 수사 관련 법·제도와 과학수사·첨단수사 기법을 연구·교육하고, 범죄학과는 다양한 사회 현상에 따른 범죄 원인과 예방책을 다룬다. 공공안전학과는 테러·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할 정책과 제도를 연구한다. 1회 입학생은 석사 주간과정 21명, 야간과정 20명이다. 경찰관 27명, 일반인 14명으로 구성됐다. 경찰관 중 순경공채 등 경사 이하로 임용된 이는 16명, 경찰대·간부후보생 출신 등 경위 이상 임용자는 11명이다. 일반인은 경찰학, 법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 전공자와 변호사, 의사, 군인 등 여러 직업군 출신이 지원했다. 박진우 경찰대학장은 “치안·범죄수사 분야에 특화된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치안현장과 연계한 실천적 연구
검찰이 이명박(MB) 정부 시절 이뤄진 불법자금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자택 등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천 회장과 최 전 위원장 등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수사진을 보내 문서와 장부, 컴퓨터 저장장치 등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 측의 불법자금 수수 혐의 수사를 위한 목적"이라고 압수수색 배경을 설명했다. 천 회장과 최 전 위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사다. 검찰은 제17대 대선을 전후해 이 전 대통령 측이 민간 부문 등에서 불법자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천 회장과 최 전 위원장 등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007년 10월 MB 형인 이상득 전 의원 측에 선거자금 용도로 8억원을 건네는 등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22억5천만원의 불법자금을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이 비례대표 공천을 받고자 이 전 대통령 측근 인사에
앞으로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과 관련해 반드시 서면으로만 검찰총장을 지휘하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또 고검·지검 등 각급 검찰청의 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보고를 할 때도 반드시 대검찰청을 경유하도록 바뀐다. 최근 정치권의 외압 의혹이 불거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등 검찰권 행사 과정에 공정성·중립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개선하려는 차원으로 받아들여진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반드시 서면으로 검찰총장을 지휘해야 한다. 아울러 각급 검찰청을 이끄는 고검장·지검장은 개별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만 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문 총장은 "권고 취지를 존중해 검찰의 중립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고안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위는 검찰 수사에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하지 않도록 하려면 우선 법
5일 낮 12시 35분쯤 용인시 기흥구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 톨게이트 진입 램프 구간에서 한모(51)씨가 몰던 25t 화물차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한씨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트럭에 실려있던 합판과 각목 등 목재 폐기물이 도로 위로 쏟아지면서 부산 방향 2㎞ 구간에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다. 경찰은 화물차가 코너를 돌다 속도를 이기지 못해 전복한 것으로 보고 과적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최영재기자 cyj@
5일 오전 1시 58분쯤 인천시 서구 마전동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A(25)씨 등 아파트 주민 21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또 불이 난 집 내부와 집기류가 타 소방서 추산 약 36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거실에서 불이 난다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차 19대와 대원 62명을 투입해 22분 만에 불을 껐다. 소방당국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인천=이정규기자 ljk@
장애등급에 따라 서비스를 차등 제공하는 장애인등급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장애인은 앞으로 등급이 아닌 개인의 사정에 맞춘 의료·복지 지원을 받게 된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주치의를 정해 주요 장애는 물론 만성질환 관리를 해주고, 어린이장애인은 지역별로 설립되는 공공재활병원에서 집중적인 치료가 가능해진다. 장애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을 평가하는 국무총리 소속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년)을 심의·확정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이다. 5차 계획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목표로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의학적 등급(1∼6급) 판정에 따라 장애인서비스를 제공하는 현행 장애인등급제는 장애인 개인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낙인효과를 만든다는 비판이 있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장애등급을 대체할 종합판정도구를 도입한다. 내년 7월에 일상생활지원(활동지원·보조기
지난 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양평 전원주택 살인사건의 피의자 허모(42)씨에 대한 강도살인 혐의 재판 첫 공판에서 허씨가 혐의를 재차 부인, 향후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허씨는 지난달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자동차와 지갑 같은 물품만 가져갔지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허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 앞서 “검찰은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가스총’을 검색한 기록을 증거로 제시했지만 이는 허씨가 여자친구에게 가스총을 선물하려고 검색한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 윤모(68)씨의 혈흔이 묻은 허씨의 벨트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허씨를 조사한 경찰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허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7시 30분쯤 양평군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의 부친 윤모(68)씨의 자택 주차장에서 윤씨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 휴대전화,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허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범행 직전 ‘고급빌라’, ‘가스총’ 등의 단어를 검색한 사실 등을 확인해 그가 강도범행을 계획했다가 살인까지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허씨가 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