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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충격파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책이 초래한 부작용과 규제 형평성 논란이 정책효과에 대한 기대를 압도하는 양상이다. ‘공급계획’ 없이 ‘수요억제’만 갖고 되겠느냐는 지적이 주류다.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사라는 얘기냐’는 불만도 나온다. “묶을 곳은 빼고, 풀릴 곳은 묶였다”며 규제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까지 높다. 하루속히 비현실적 조치에 대한 보완책을 내놔야 한다는 여론이다. 정부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재지정했다. 최근 몇 달 새 아파트값이 급등한 화성 동탄신도시와 구리시는 규제에서 빠진 반면, 거래량이 급감하고 가격이 정체된 수원·의왕 등이 포함되면서 “묶어야 할 곳을 오히려 풀어줬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투자 수요가 엉뚱한 지역으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함께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수원(영통·장안·팔달)·용인 수지·안양 동안·의왕·하남 등 12개 경기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2023년 1월 해제된 지 2년 9개월 만에 경기권에서 규제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행사가 끝났다. 사실 1945년 10월에는 당의 전신인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이 창립됐고, 김일성은 그 직후 평양 군중대회에서 첫 대중연설을 한 뒤 연말 북조선분국 책임비서, 이듬해 초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되면서 북한의 지도자로 커갔다. 조선노동당은 그 뒤 1949년 6월 조선공산당의 후신인 남로당과 합병 창립됐다. 노동당은 북한의 헌법과 당규약을 통해 국가의 모든 활동과 군의 모든 정치군사활동을 영도한다. 잘 알려진 대로 1990년대 경제위기 때 선군정치 체제에서는 군이 앞장서기도 했지만, 2011년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서 이후 김정은 체제에서는 당대회 등 당기구가 정상 운영되면서 그 위상이 회복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달 9일 북한의 노동신문·군보·청년보 공동사설은 당의 영도를 강조하면서 군이 “무한히 충직한 최정예강군”이 될 것을 요구했다. 이번 당 창건 기념행사에서 내외의 이목을 집중한 것은 역시 10일 심야에 펼쳐진 열병식이었다. 김정은은 행사 축하차 방북한 중국의 리창 총리,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또 럼 베트남공산당 서기장 등과 나란히 섰고, 이는 북한의 요즘 국제 위상과 지향성
 
								
				내 집 주소의 도로명은 ‘태봉안길’이다. 이때 ‘안길’의 의미를 귀촌인인 나는 잘 몰랐다. 알고 보니 그 길은 예전 지게 지고 다니던 좁은 길이 소유자의 동의로 보상 없이 넓어진 길이다. 그 역사는 일제강점기까지 올라가지만, 그 비약적 확대는 1970~80년대 새마을운동을 하면서다. 새마을노래 2절 가사에 ‘마을 길도 넓히고’라는 가사가 나오는 이유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함께 농사를 짓던 시대였으니 마치 논물을 같이 쓰듯이 마을 길을 공공사업으로 만들겠다는 공동체와 정부의 요구를 당시 땅 소유주들이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태봉안길’은 ‘태봉마을’의 ‘안길’ 즉 예전 논밭 지겟길이 차나 트랙터가 다니는 길로 바뀐 길이다. 이렇게 사유지가 공공 도로로 사용되는 길이 이른바 ‘마을안길’, ‘비법정도로’, ‘사실상 도로(현황도로)’, ‘미지급용지(미불용지)’ 등으로 불리는 길이고 새마을운동이 휩쓴 전국 농산어촌에 엄청나게 산재해 있다. 그렇게 40~50년 전 마을 주민들이 십시일반 무료로 내놓은 길이 없었으면 나는 지금의 집을 짓지도, 살지도 못했을 것이다. 숱하게 이 길을 이용하면서도 한번 사용료를 낸 적도 없으니, 길을 다닐 때마다 지금은
경기환경운동연합 등 기후·환경단체가 도내 26개 시·군청의 일회용 컵 반입·사용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일회용 컵 사용 비율이 결정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이다. 일회용 컵 사용률은 오염으로 급속히 망가져 가는 지구촌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다. 일선 시·군청 직원들의 환경 의식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모순은 하루속히 개선돼야 한다. 이 정도 인식 수준으로 어떻게 민간의 환경 인식 전환을 견인해낼 수 있나. 경기환경운동연합과 11개 기후·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도내 26개 시군청의 일회용 컵 반입·사용 현황을 모니터링했다. 다만 수원시·고양시·파주시·하남시·포천시 등 5개 곳은 지자체 내부 사정으로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됐다. 모니터링 결과 반입된 음료 컵 중 일회용 컵 사용 비율이 평균 92.07%로 시군청사의 직원 10명 중 9명꼴로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거의 모든 직원이 거리낌 없이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안양시·의정부시·여주시·연천군은 일회용 컵 사용률이 100%였으며 용인시(수지구청)·시흥시·양평군·가평군은 사용률이 67~79%대로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
 
								
				 
								
				“아빠, 전세계에서 전쟁이 터질 것 같애” 며칠 전 저녁식사 자리에서 함께 소주잔을 기울이던 아들의 격앙된 목소리였다. 20대 후반인 아들이 친구들과 나누는 이야기가 요즘 온통 전쟁위기란다. “우크라이나, 가자지구도 그렇고, 중국이 대만을 곧 침공할 것이라 하고요. 지금 미국 안에서도 난리가 아니잖아요. 북한도 요즘 심상찮데요. 아.. 난 아직 동원예비군인데..” 한참을 고민했다. 전쟁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급발진하는 청년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다독이는 것이 능사일까? 문제는 더 위험해지는 세계를 공포로만 대하지 않고 원인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힘을 길러야 할텐데 말이다. 역사적으로 극우파시즘은 공포와 분노를 먹고 자란다. 전쟁은 늙은이들이 결정하고 젊은이들은 전장에서 쓰러진다. 내가 보기에 정작 전쟁보다 더 위험한 것은 전쟁을 대하는 반지성주의이다. 트럼프가 방위비를 GDP대비 5%까지 올리라고 압박하면서 K-방산이 호황이란다. 여기에서 돌아보자. 전쟁위기가 커질수록 가장 덕을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 두말할 것도 없이 군수산업이다. 그중에서도 국방예산에 관해선 압도적인 수준을 자랑하는 미국의 군산복합체에게 가장 큰 파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 2025년 미국의…
 
								
				최근 연일 뉴스를 도배하는 나라는 단연 캄보디아이다. 대학생 납치와 감금 그리고 고문사라는 끔찍한 뉴스와 영화 범죄도시에 등장하는 내용이 그대로 전개되는 나라란다. 지난주 토요일 캄보디아에서 체포된 한국인 범죄혐의자 64명이 특별기편으로 강제 귀국 되어 경찰에 수감되었다. 대부분 보이스피싱 조직과 마약 네트워크에 연루된 사람들이다. 도대체 왜 갑자기 캄보디아가 동남아 조직범죄의 온상이 되었는가. TV의 탐사보도 프로에서는 벌써 몇 차례에 걸쳐 캄보디아의 범죄조직에 연루된 한인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방영되었다. 손쉬운 돈벌이 유혹에 넘어간 절박한 청년들이 캄보디아에 입국하자마자 여권을 빼앗기고 범죄조직에 강제되어 탈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구조를 바라는 간절한 내용이었다. 방송을 본 대부분의 국민은 앙코르와트의 유적과 가난하지만 착하고 친절한 사람들이 사는 캄보디아에서 어쩌다 저런 일이 발생했는지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다. 15세기까지 동남아시아의 패권 국가였던 크메르제국은 태국과 베트남의 사이에서 부침을 거듭하다 프랑스와 일본의 식민지를 겪고 2차 대전 이후 캄보디아로 해방되었다. 1975년에는 악명 높은 폴포트의 크메르루주라는 공산정권이 집권해 유명한 킬링필드
 
								
				[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
 
								
				주식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코스피 지수는 4개월 보름 동안 1050p가 상승, 40%p 가깝게 올랐다(종가기준 6월2일 2698p→10월17일 3748p). 올해 4000선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장밋빛 보도까지 나온다. 윤석열 정부 내내 답보하던 주가가 뛰는 배경에는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으로 상징되는 주식시장의 반칙이 사라져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란 기대도 반영돼 있다. KBS는 지난 7월 4일 저녁 종합뉴스인 ‘뉴스9’에서 ‘기업 취재해 주식거래···수억 원 차익 실현’이란 제목의 단독 기사를 냈다. 20여명의 기자들이 “취재하면서 알게 된 기업 내부 정보로 먼저 주식을 사고, 기사를 쓴 다음, 팔아서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3일 후인 7일 ‘뉴스9’에서도 ”기자 선행매매 수사, ‘특징주’ 100여개 뒤진다“는 제목으로 후속 보도를 했다. ‘한 상장사가 삼성에 핵심부품을 납품하기 했다’는 내용을 ‘단독’ 취재라고 강조하면서 주식시장 마감 직전 온라인으로 기사를 출고 했다.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했고, 이 상장사는 보름 동안 100%가 올랐다. 이 기사를 쓴 기자는 해당 주식을 다량 매수한 뒤 호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