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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국민-바른, 예산연대 실종 ‘불협화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5일 정부 예산안에 대한 여야 3당의 합의안을 두고 정반대의 평가를 내려 앞으로 연대·통합 추진에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캐스팅보트의 위력을 재확인한 국민의당은 합의 결과에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다. 특히 KTX 무안공항 경유 노선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합의를 끌어내는 등 호남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적지 않게 반영시켰고,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도 진행하기로 합의하는 등 실속을 챙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책연대 파트너인 바른정당의 평가는 전혀 달랐다. 이날 유승민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야당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잘못된 합의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으면서도 잘못된 합의안에 서명한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고 콕 집어 비판한 것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과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선 최종 합의안이 바른정당의 입장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바른정당이 전날 여야 3당의 예산안 합의문에 당론 반대를 천명한 데 이어 유 대표까지 강경 발언을 하자 국민
- 임춘원 기자
- 2017-12-05 20:54
정치 ‘GB훼손 이행강제금 유예’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고양을) 의원은 5일 개발제한구역 내 생계형 무단 용도변경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를 오는 2021년 말까지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은 개발을 금지하고 있는 구역 지정목적상 토지와 건축물을 농축산업 용도대로 사용하도록 규제를 받고 있어 축사, 버섯 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이 대량 허가되어 건축되었으나,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더 이상 본래 용도대로 사용이 곤란한 상황에 주민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부득이 물품참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축사, 버섯 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로 용도변경한 경우에 한해 자진 시정을 조건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정부로 하여금 관련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12-05 20:54
정치 제2차 스마트허브공동발전위원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 상록갑) 의원은 4일 안산 호텔스퀘어에서 개최된 ‘제2차 스마트허브공동발전위원회’에서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단지와 주거지를 연결하는 시내버스 노선 확대 ▲산단 내 주차장 확대 ▲신교통수단(트램) 도입 연구용역 등 반월시화산단 대중교통 개선 계획에 대한 안산시와 시흥시의 보고를 시작으로 산업단지공단의 스마트허브 업종 첨단화 계획이 발표됐다. 전해철 의원은 “그간 입법적 개선과 이를 통한 예산 확보 등 반월시화산단 활성화를 위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앞으로도 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며 “대규모 국비가 투입되는 산업단지 재생사업도 본격 추진을 앞두고 있는 만큼, 반월시화산단의 청사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국회의원과 지자체뿐만 아닌 입주기업의 참여와 의견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12-05 20:54
정치 민주·국민의당, 예산협력 바탕 개헌·선거구제 등 입법도 공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협상 과정에서의 사실상 공조에 이어 개헌과 선거구제, 입법 문제에 대한 협력도 본격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당의 이런 움직임은 특히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가 5일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합의 문안으로 보이는 문구를 보는 모습이 일부 카메라에 잡히면서 주목받았다. 이 사진에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개헌안 마련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하며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확고히 추진할 것을 협의한다 ▲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임을 금지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비리에 대한 독립적 전담수사기관 설치를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을 처리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문이 아니라 내 카카오톡 대화창에 스스로 메모한 것”이라고 “지방자치법은 국민의당이, 공수처법은 우리 당이 각각 관심 있는 법안이니 안으로 생각해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합의문이 아니라 협상을 위해 준비한 문안이라는 의미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예산이 마무리되면 이 방안 등을 토대로 본격적으로 공조 방
- 임춘원 기자
- 2017-12-05 20:54
정치 도의회 한국당, 포항 지진피해복구 성금 1천만원 전달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4일 지진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를 방문해 지진피해복구 성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어려움에 처한 포항지역 이재민들을 돕고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한국당 소속 도의원들이 자발적 모금을 통해 마련했다. 최호(평택1) 도의회 한국당 대표의원은 “이재민들 모두 조속히 피해가 회복되고 안정을 되찾기 바란다”며 “도 지진대비에 만전을 기해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 김장선 기자
- 2017-12-04 20:55
정치 안철수 “양당제 철옹성 깨야 국민의당 생존”

튼튼한 3지대 만들어 다당제 구축 지역구도 극복 등 4대개혁안 제시 중도통합 가능성 정책연대로 확인중 서울시장 출마여부 “당결정 수용”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4일 다당제를 공고히 유지하기 위한 외연 확대의 방안으로 바른정당과의 연대·통합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기득권 양당의 철옹성을 깨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의당의 생존과 직결된다”면서 “창당 정신을 확대하는 튼튼한 3지대를 만들어 다당제를 확실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의 패배가 기득권 양당구도를 혁파하기 위한 3지대를 만들었어야 했다는 교훈을 줬다”며 제3지대론을 들고나온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 5월 대선에 패배한 후 당이 처한 한계와 한국 정치구도를 볼 때 ‘이대로 안 되겠다’고 생각했고, 이게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한 이유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4대 개혁과제’로 ▲양대 정당의 적대적 공존 극복과 다당
- 임춘원 기자
- 2017-12-04 20:55
정치 중립지대 이주영·조경태·한선교 7일 단일화로 3파전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대진표 윤곽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이주영·조경태·한선교(용인병) 의원 등 이른바 ‘제3지대 후보’들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여 후보 단일화를 하기로 합의하면서 경선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 후보는 당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뒤 7일 오후 늦게 단일후보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들이 전격적으로 단일화에 합의한 것은 중립지대 후보들이 난립했다가는 표가 나뉘어 승산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중립지대 의원들은 단일후보가 결선투표에만 오르기만 한다면 ‘비박’·‘비홍’ 진영의 지지를 끌어모아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현재 당내에 뚜렷한 계파 색채를 지니지 않은 중립성향의 의원들이 70∼8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는 쉽게 예측할 수 없다. 각 후보마다 장·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이주영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냈고, 수차례 전당대회와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해 당내 인지도가 높다. 그러나 각종 선거에 잇따라 패했다는 사실이 약점으로 작용한다. 조경태 의원은 민주당 출신으로, 젊음과 패기, 그리고 계파를 탈피한 참신함이 최대 강점이다. 그러나 한국당에…
- 임춘원 기자
- 2017-12-04 20:55
정치 대법원장 인사권 제한 ‘사법평의회’ 설치 찬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의 4일 전체회의에서는 대법원장의 인사권 제한이 주요 쟁점이었다. 특히 개헌특위에 참여한 일부 자문위원들은 사법평의회를 신설해 인사권을 포함한 사법행정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다른 자문위원들은 사법평의회가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법평의회는 대법원장 대신 법관 인사와 법원 예산, 사법행정 사무 전반을 결정하는 기구다.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은 “사법부 관료주의의 핵심은 대법원장 중심의 법원행정처 조직으로, 이는 사법부의 기능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법원행정처를 법원에서 완전히 떼어내 독립 기구화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다른 대안도 있나”라고 질의했다. 황도수 자문위원은 “현재 문제점이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행정권까지 모두 행사하고 있다는 데 있다”며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이 판사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법행정권을 분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사법평의회 설치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반면 여운국 자문위원은 ”사법평의회 구성안을 보면 정치권에서 사법평의회의 다수를 임명하게 돼 있다“며 “사법평의회가 구성된다면 과연 사법권 독립이 보장될 수 있겠는가“라
- 연합뉴스
- 2017-12-04 20:55
정치 민주 “제2 롯데월드 승인의혹 해소돼야”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는 5일 이명박 정부의 제2롯데월드 건축 승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백혜련 당 대변인 겸 적폐청산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감사 청구로 제2롯데월드와 관련한 일련의 의혹, 특히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로비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공공기관의 사무가 법령 위반 또는 부패 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며 “4일까지 시민 372명으로부터 연서를 받아 국민감사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폐청산위는 앞서 공군이 갑작스럽게 서울공항 동편활주로 3도 변경안을 제시한 점, 항공기 안전 확보를 위해 롯데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2천억 원 이상 경감된 점, 서울공항의 공중통제공격기(KA-1) 기지가 이전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박범계 적폐청산위원장은 최근 김은기 전 공군참모총장을 직접 만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제2롯데월드 건축 승인 과정에 개입하고 특혜를 준 정황을 직접 전해 들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적폐청산위는 5일 오후 3시 감사원 앞에서 ‘시민과…
- 임춘원 기자
- 2017-12-04 20:55
정치 신창현, 주취감형제도 폐지 ‘조두순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사진) 의원은 4일 조두순 사건과 같이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형법상의 주취감형 요건에 해당돼 형을 경감받는 문제를 막기 위해 주취감형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역 15년에서 징역 12년으로 감형(주취감경)받은 ‘조두순 사건’의 조두순을 염두에 둔 일명 ‘조두순 법’이다. 이번 개정안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지 않았더라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모든 경우에 감형을 막아 음주로 인한 범죄를 선처하지 않도록못 박았다. 음주를 심신장애 범주에서 제외한 것이다. 신 의원은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만 해도 무겁게 처벌하면서, 성폭행 등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음주가 형의 감경사유가 되고 있는 것은매우 불합리한 제도”라며 “음주로 인한 범죄는 자의로 심신미약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감경해야할 이유가 없으므로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12-04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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