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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성호 “산재 사업주 대부분 벌금형 솜방망이 처벌 ”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처분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사진) 의원이 법무부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처리 현황(2008-2017.06)’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검찰이 산업재해와 관련해 구속기소한 사건은 단 9건, 1심 법원의 실형 선고는 단 3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접수한 총 4만 2천45건 중 3만3천648건(84.7%)을 기소했지만, 3만2천96건(전체 대비 80.8%)은 구약식(벌금형) 기소였다. 특히 구속 기소된 사건은 단 9건(0.02%)에 불과해 일반사건의 구속기소율 1.6%에 비해 무려 80배나 낮았다. 법원의 봐주기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10년간 1심 법원은 총 5천100명에 대한 정식 재판을 열었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단 30명(0.59%)에 불과하다. 같은 시기 일반사건의 실형 선고율 18%와 비교할 때 실형선고율은 31배나 적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10-2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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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관위, 내년 지방선거 대비 교육
24일 수원 선거연수원 본관동에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선거관리위원회 담당직원들이 선거장비 및 선거관리 전산시스템 운용 교육을 받고 있다./노경신기자 mono316@
- 노경신 기자
- 2017-10-2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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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해철, ‘학부모 학교운영 참여’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 상록갑·사진) 의원은 23일 학부모 학교 참여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부모 위원이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학부모 위원이 충분한 대표성을 갖지 못해 학교 운영에 학부모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은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학부모회가 학교의 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며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한 학부모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 되도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전해철 의원은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학부모들이 자녀의 교육과 학교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학교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10-2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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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찬열 “한전 비정규직 5년동안 75.8% 증가”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하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나 아직도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수원 장안·사진) 의원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에 직접고용된 비정규직은 2017년 626명으로 2013년 356명에 비해 75.8%에 해당하는 270명이 증가했다. 간접고용된 소속외 인력 또한 2013년 7천717명에 비해 2017년 8천821명으로 14.3%에 해당하는 1천104명이 증가했다. 한전에 직·간접고용된 비정규직은 9천447명으로 이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비정규직 인원이다. 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률은 극소수다. 2012년 0명, 2013년 4명에서 2014년 16명으로 증가했지만 2015년에는 다시 0명으로 떨어졌다. 2016년 1.3%에 해당하는 8명이 전환되었고 2017년 8월까지 정규직 전환 인원은 4명 뿐이다. 이찬열 의원은 “한전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기업이기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앞장서 국민과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10-2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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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의장 “이달말까지 결산 마무리”
정세균 국회의장은 23일 여야 원내대표에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11월1일) 전인 이달말까지 가급적 결산을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4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이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결산 처리와 관련해 부대 의견을 수용하느냐의 문제가 논의가 안 됐다”면서 “여당 측은 부대 의견을 철회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우리 당에서는 부대 의견을 여당이 받아들여 달라는 견해차가 있어서 논의를 더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야 4당은 23일 정책위의장 중심으로 각 당의 중점 추진 법안에 대한 합의를 모색키로 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10-2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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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개된 전두환정부 80위원회 자료
김희송 국방부 5·18 특조위 조사관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5·18 특별조사위 중간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두환 정부의 80위원회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7-10-2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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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철수 ‘중도통합론’ 행보 철수 안하면 탈당·安체제로 못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중도통합’ 행보가 23일 안팎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안 대표 측에서는 “통합 찬성파가 더 많다”며 국감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될 것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안 대표가 직접 의원들을 만나며 반발을 추스르고 있지만 이날 국민의당에서는 통합론을 겨냥한 호남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박지원 전 대표는 CBS라디오에 나와 “이런 일을 하려면 당내에서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 언론을 통해 불쑥 선언할 일이 아니다”라며 “천정배 정동영 유성엽 최경환 의원 역시 이런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고 전했다. 특히 박 전 대표는 ‘안 대표가 통합 쪽으로 동력을 모은다면 탈당할 수밖에 없다는 의지도 밝힌 것인가’라고 사회자가 질문하자 “제 생각을 들키는 기분”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호남 4선인 조배숙 의원 역시 평화방송 라디오에 나와 “모 일간지에 제가 통합에 찬성하는 것처럼 보도됐는데 잘못된 보도다. 저는 통합 논의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유 의원은 개혁보수 중심 통합을 강조했지만, 국민의당은 보수정당이 아니다”라며 “(통합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비례대표인 이상돈 의원 역시 TBS라디오에서 “애당초 통합은 불가능하다
- 임춘원 기자
- 2017-10-2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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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洪-徐·崔 “밀리면 죽는다”… 최고위 표대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친박계 의원의 싸움이 한쪽이 양보하지 않으면 양쪽이 모두 파국을 맞는 ‘사생결단’식의 싸움으로 흐르고 있다. 첫 충돌 포인트는 30일 이후에 열리는 최고위원회의다. 한국당은 방미 중인 홍준표 대표가 귀국한 직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탈당 권유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을 시도할 계획이다. 당규에 따르면 탈당 권유의 징계의결을 받은 자가 열흘 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현행 당규에 박 전 대통령 제명을 위해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당은 추후 법적인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최고위원회의 의결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특히 최고위원회의에서 홍 대표와 친박계 최고위원이 박 전 대통령 제명의 적절성을 놓고 첨예하게 맞붙을 수 있다. 현재 최고위원은 9명으로, 홍 대표 측은 홍 대표 본인을 비롯해 이철우·이종혁 최고위원 등 3명이고, 친박 성향은 김태흠·이재만 최고위원 등 2명이다. 이들 외에 정우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류여해·이재영 최고위원 등 4명은 성향이 강하지 않아, 이들의 선택이 박 전 대통령 제명의…
- 임춘원 기자
- 2017-10-2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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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집안싸움 자중자애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3일 탈당 권유를 둘러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친박계의 난타전과 관련, 자중자애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홍 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의원단의 미국 방문에 대해서도 국정감사 기간 중 해외 출국은 부적절하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한국당 혁신위의 탈당권고를 두고 홍 대표와 친박 의원들간 진흙탕 싸움이 점입가경”이라며 “문재인정부 첫 국감에서 본인들의 적폐가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일말의 죄의식도 없이 밥그릇 찾기에만 몰두하는 제1야당의 모습에 국민은 혀를 찰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10-2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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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개혁입법연대의 길 차질 “어떡하나”
세월호 ‘사회적 참사 특별법’ 논의 당초 공조입장 바껴 호응 안해줘 입법·예산까지 협력 확대 구상 정치지형 재편움직임에 난관 예상 여권발 선제적 정계개편 주도하는 연정 파격카드 보다 일단 주시키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개혁입법연대 구상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의 중도통합론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이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민주당의 제1 협치 파트너이자 한때 한솥밥 식구였던 국민의당이 민주당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의 거리두기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 논의를 위한 여야 회의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데서 잘 드러난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야당에 이 회의를 제안했으나 환영 입장을 밝힌 정의당과 달리 국민의당은 22일 현재까지 호응하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을 위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간의 공조로 지난해 국회 상임위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으며, 국회법에 따라 다음 달 본회의에 부의된다. 민주당은 이런 이유로 국민의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했다. 아울러 세월호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계기로 정기국회에서 양당 간 협력의 범위를 다른…
- 임춘원 기자
- 2017-10-22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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