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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MB 자원외교-부처별 적폐청산TF’ 공방
13개 상임위, 국정감사 국회는 19일 기획재정위원회와 국방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겨냥한 야권의 공세를 방어하며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와 4대강 사업,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특혜지원 의혹’ 등을 정조준하며 ‘적폐 청산’ 프레임을 다시 가동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 각 부처별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에 대해 “정치보복이자 기획사정 용도”라고 반발하면서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 경제를 정조준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전날 의결한 일자리 정책 5개년 로드맵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한 축소처럼 여야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며 “노동시간 단축은 잘못된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것인 만큼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정우택 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과거 정권의 사업만 뒤지며 정치 보복에 혈안이 돼 있다”며 “각 부처 적폐청산위에서 생산된 결과물을 기획사정에 활용하려는 것은 아닌가”라고 따졌다.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기재위 국감에선 여야가…
- 임춘원 기자
- 2017-10-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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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통합론 명분 부족 초심 돌아가 보수 개혁을”
바른정당 자강파 원외원장들 목청 바른정당 통합파와 자강파가 보수재편의 방향을 놓고 대립하는 가운데, 자강파 중심의 원외 지역위원장들도 ‘통합론’에 반발하고 나섰다. 바른정당이 18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개최한 의원·원외위원장 정례 연석회의에는 48명의 원외위원장이 참석했다. 하지만 원내 의원은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하태경, 정운천, 강길부, 박인숙, 정병국(여주·양평) 의원 등 6명에 불과했다. 특히 통합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은 대부분 불참해 사실상 자강파 원외인사 중심의 ‘반쪽회의’로 진행됐다. 바른정당 원외 인사들은 이날 회의에서 자유한국당과의 당대당 통합론에 대해 “명분과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권한대행은 회의 시작에 앞서 “당 진로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많은데 절제된 표현으로 치열하게 토론하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자”며 “우리가 단합하면 강해진다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싶다”고 당부했다. 그러자 원외인 권오을 최고위원은 “뿌린 만큼 거두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바른정당이
- 임춘원 기자
- 2017-10-1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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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朴·徐·崔 자진탈당 권유 변함없다”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화성갑)·최경환 의원에 대한 자진 탈당 권유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최근 법정에서 ‘정치보복’을 주장하며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지만, 이와 관계없이 박 전 대통령과 친박계 인사들에 대한 인적청산을 단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혁신위가 재확인한 것이다.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5차 혁신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혁신안으로 박 전 대통령과 두 의원에 대해 자진 탈당을 권유했었는데, 최근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발언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는지 (여러분이) 질문한다면 (대답은) 바뀐 것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6개월 전에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은 든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이 현역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한 징계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혁신위의 방향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홍준표 대표에게 압력을 많이 넣고 있다”고 강조했다. 만약 당이 혁신안을 수용하지 않고 단순히 ‘권고’에만 그쳤을 때의 대응책을 물은 데…
- 임춘원 기자
- 2017-10-1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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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해철, 안산사이언스밸리 특구지정 정책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상록갑·사진) 의원은 18일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안산사이언스밸리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한 관계기관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도 8대 공약으로 제시했던 ‘안산사이언스밸리 지원’을 실현하고 안산사이언스밸리를 경기 남부권 4차산업혁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에 위치한 안산사이언스밸리는 경기테크노파크와 국책연구기관을 비롯한 산·학·연이 함께하고 있는 지역기술 클러스터로 각종 첨단분야에서 연구성과와 사업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안산사이언스밸리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바 있으며 이는 정부 출범이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됐다. 안산사이언스밸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이 구체화되는 단계에서부터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고 효과적인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 의원과 경기도, 안산시, 경기테크노파크 등은 지난 5월 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차례 실무회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 정책간담회에는 기관장들이 직접 참석해 그간 진행된 사항을 보고받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10-1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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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한정 “남양주시 연평뜰 신도시 개발 본격 추진”
남양주시 진접·오남지역의 숙원사업인 연평뜰 신도시 개발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남양주을·사진)에 따르면 19일부터 오는 11월 2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진접읍 내각리와 연평리 일대 연평뜰이 ‘진접2지구 택지개발’이라는 사업으로 본격 추진된다. 김 의원의 총선 당시 공약사항이기도 한 진접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시행하며 오는 2018년 시작해 2022년을 완공을 목표로 129만2천388㎡ 부지에서 진행된다. 김 의원은 “총선에서 연평뜰 개발공약을 하고 국토교통부, LH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왔다”며 “해당지역의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했으나 농림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개발이 본격 추진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별내역과 오남역 사이에 추가역(가칭 풍양역)도 생길 것”이라며 “앞으로 진접2지구가 자족기능을 갖추고 엄마와 신혼부부, 아이들이 행복한 친환경 드림타운으로 개발되면 기존 진접·오남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 이화우 기자
- 2017-10-1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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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가정 여론조사서 당지지율 2위 부상
국민의당 내부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통합할 때보다 바른정당과 통합할 때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다는 결과가 나와 최근 두 정당 일각에서 거론돼 온 물밑 연대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당 싱크탱크인 국민정책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15일 전국 성인 1천 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현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9.3%, 자유한국당 15.0%, 국민의당 6.4%, 바른정당 6.8%, 정의당 5.4% 등이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을 가정했을 때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6.3%, 국민의당·바른정당 19.7%, 한국당 15.6%, 정의당 5.3% 등이었다. 통합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개별 정당의 지지율을 합산한 것(13.2%)보다 6.5% 포인트가 더 높아지면 한국당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서게 된다. 국민의당·민주당 통합시에는 민주당·국민의당 54.6%, 자유한국당 15.9%, 바른정당 7.2%, 정의당 7.7% 등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개별 지지율 합산치(55.7%)보다 다소 낮았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10-1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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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저인금 인상… “삶의 질 개선” vs “빈곤 촉진”
환노위 여야, 국감장 노동정책 공방 여야는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등 고용노동부 관계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아 최저임금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빈곤을 촉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임금은 하방 경직성이 있어서 한번 올라가면 내려가기 어렵고, 정부의 재정지원은 마냥 지속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도 “최저임금을 급격히 늘리자는 측의 문제 인식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급격한 인상보다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위한 근로장려세제를 통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저임금 노동시간 개선, 근로자 삶의 질 개선 등 사회적 기대가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개편 문제도 거론됐다. 자유한
- 임춘원 기자
- 2017-10-1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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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朴정부때 인사 적폐청산 필요” vs “류영진의 식약처 신뢰못해”
여야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상대로 한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각각 이전 정권과 현 정부의 ‘실책’을 부각하는 데 화력을 쏟았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거론하며 청산 필요성을 강조했고, 야당은 이에 맞서 ‘살충제 계란’ 파동과 생리대안전성 논란 등에서 식약처의 늑장 대응과 류영진 식약처장의 자질 문제를 물고 늘어졌다.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보수정권의 ‘사상 통제’를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및 불량식품 근절 교육에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해주는데 불법 시위를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한 혐의가 있으면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며 “친정부 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보조금 사업에서 배제했다는 것인데 이게 블랙리스트가 아니면 뭐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식약처 등에) 계속 있으니까 작년에 국감 때 지적한 것이 하나도 변화한 게 없다”
- 임춘원 기자
- 2017-10-1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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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바른정당 통합-자강파, 2주간 맞설득 전쟁
바른정당 통합파가 집단탈당을 비롯한 ‘결행’ 시점을 일단 국정감사 이후로 늦추면서 당내 통합 움직임은 2주간 숨 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10명 안팎으로 양분된 통합파와 자강파 간 물밑 설득전은 치열한 각개전투 형식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자강파로 분류되는 유의동(평택을) 의원은 17일 “근원적으로 (통합파의) 마음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른 대안과 활로를 찾기위해 계속 설득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강파들은 당원대표자대회(전당대회)가 열리는 11월 13일 이전, 즉 11월 초가 사실상 ‘설득의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보고 통합파를 상대로 한 끝장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당장 당 고문으로, 자강파로 불리는 남경필 경기지사는 하루가 멀다고 여의도를 찾고 있다. 지난 13일 당의 최대주주이자 통합파를 대표하는 김무성 의원과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난 데 이어 16일에는 자강파의 핵심인 유승민·정병국(여주·양평) 의원을 차례로 만났다. ‘이대로 당이 깨질 경우 보수 분열은 고착화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통합과 자강, 양 세력 간 메신저 역할을 자임한 모습이다. 통합파 의원들 역시 수시로 자강파 의원들과 개별 접촉해 자유
- 임춘원 기자
- 2017-10-1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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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찬열 “무역보험공사, 회수 불가능 채권 급증세”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회수율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수원장안·사진) 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기업의 도산, 회생불능 등으로 회수를 포기한 채권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7월 기준, 국내외 채권 중 상각 및 종결로 인해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모두 2조 3천431억원으로 공사의 기금건전성 악화에 일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채권의 경우 채권발생액은 2017년 7월 기준, 5조 4천121억원으로 2012년 3조 3천639억원에 비해 급증했으나 채권회수율은 21.2%에 그쳐매년 제자리 걸음이다. 또 2012년 국내외 채권을 합쳐 1조 4천750억원이던 회수불가능 채권은 올해 7월 기준, 2조 3천431억원으로 늘어났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10-17 20:32
- 말하는 그림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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