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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칠승 “국가산단 입주 기업, 부동산 임대장사”
국가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이 법망의 허점을 노려 부동산 임대장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병) 의원이 17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8월 이후 현재까지 전국의 20개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가운데 임대사업자로 전환한 업체가 1천265개사였다. 이중 제조업으로 등록한 뒤 1년도 채 안 돼 임대사업자로 전환한 경우가 238곳이었고, 100일도 안 돼 전환한 업체도 75곳이었다. 특히 이 기간 임대사업자로 전환한 1천여 개 업체 가운데 67%에 달하는 842곳이 서울 구로에 있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몰려있었다. 권 의원은 “부동산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중소기업 창업과 연구개발 활성화라는 국가산단 본연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전환에 유예기간을 두도록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10-1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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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당, 오늘 ‘박근혜 탈당권유’ 징계할 듯
자유한국당은 18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계 핵심인 서청원(화성갑)·최경환 의원에 대한 징계 문제를 논의한다. 당 핵심 관계자는 17일 “박 전 대통령의 당적 정리 문제를 다룰 윤리위가 내일(18일) 열린다”며 “당 혁신위가 ‘탈당 권유’를 권고한 서청원·최경환 의원 문제도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윤리위는 우선 박 전 대통령 징계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위의 권고안대로 현 당규상 출당을 뜻하는 ‘제명’ 다음으로 무거운 ‘탈당 권유’ 징계를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윤리위의 탈당 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뒤 열흘 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명 처분된다./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10-1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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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도의회, 지방분권 실현위해 입법권 등 역할 강화 해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와 한국정책학회, 나라살림연구소은 17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의 권한과 역할 강화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도의회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및 사무처의 조직기능 개선 방안을 찾자는 취지다. 도의회 정기열(더불어민주당·안양4)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의회사무처 개편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면서 “의회사무처의 조직과 기능을 개선하고, 지방자치 확대와 분권 확립을 이뤄가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손혁재 위원이 좌장을 맡아 ‘지방 분권을 위한 지방의회 강화방안’과 ‘경기도의회 상임위 및 사무처 기능개선 방안’을 주제로 각각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도의회 김지환(국민의당·성남8) 의원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의 범위 확대 및 자치입법권 실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수평적 분권 등을 피력했다. 조승현
- 이연우 기자
- 2017-10-1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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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朴정부 면세점 비리 적폐” vs “文정부는 무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6일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조달청·통계청을 상대로 여야 의원들은 각각 이전 보수정권과 현 정부의 정책 ‘실책’을 부각시키는데 화력을 집중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 때의 ‘면세점 부당선정’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려 공세를 취했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평창 올림픽 부실 대비, 마약 적발 미흡 등 문재인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추궁했다. 민주당에선 김종민 의원이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면세점 선정에서 문제가 된 사례가 3건이 있다”며 “롯데를 넣거나 빼기 위한 것인데 적폐청산을 떠나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이에 “감사원이 재심 중이고 최종 결정은 아니다”며 “검찰 수사도 있는 만큼 수사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국감 전 배포한 자료에서 서울지역 면세점 매장면적을 확인한 결과 시내면세점 8곳 중 호텔신라, 호텔롯데(본점)를 제외한 6곳이 입찰 당시 매장면적을 최대한 늘려 심사받고 실제로는 축소해서 영업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면세점 사업자가 되기 위해 기업들이 매장면적을 부풀리는 행태도 문제고 관세청이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더
- 임춘원 기자
- 2017-10-1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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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바른정당 ‘보수대통합 추진위’ 구성 연기
바른정당의 ‘보수대통합 추진위원회’(통추위) 구성이 안건 상정 자체 가 연기돼 일단 무산됐다. 바른정당의 분당 가능성이 부상 중인 가운데 통합파 의원들이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는 탈당 등 집단행동을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파인 김영우(포천·가평) 의원은 16일 “국감에 혼선이 빚어지면 안 된다는 판단 아래 국감은 국감대로 끝내고 정치적 결단은 그 이후에 하는 게 좋겠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용태 황영철 의원 등 자유한국당과의 합당을 주장하는 통합파 의원들과 만나 이같은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국감은 운영위, 정보위 등 일부 겸임 상임위를 제외하고는 오는 31일 종료된다. 다만 이들 통합파는 다음 달 13일 전당대회 전까지는 통합과 관련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바른정당이 통합과 관련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국감 직후인 다음 달 초부터 통합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탈당 결행 등 분당 사태가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통합파와 자강파 모두 국감 기간 양측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 작업을 벌이는…
- 임춘원 기자
- 2017-10-1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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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국민의당, 5·18진상규명 특별법 의결 촉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지도부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힌츠페터 5·18 사진전 기념식’에 나란히 참석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국정감사에서는 두 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제 등을 두고 거센 신경전을 벌이고 있지만, ‘텃밭’인 광주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사안에 대해선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주도한 행사에 참석해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서 국회에서 반드시 법을 통과시켜 5·18의 진상을 제대로 밝힐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민주당은 광주와 함께, 진실을 밝히려는 국민과 함께 진상을 제대로 밝혀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 법안은) 국민의당 1호법안이다”이라면서 “반드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도록 저와 당 모든 의원 한사람, 한사람이열심히 노력해서 반드시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라고 강조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어느 정당, 정치인이라도 반대하면 국회법에 따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서라도, 내년에는 처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당은 지난 7월 최 의원의 대표발의로 특별법을 발
- 임춘원 기자
- 2017-10-1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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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은혜 “대학구조개혁 평가이후 정원외 모집 늘려”
교육부가 2014∼2016년 진행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이후 대학 입학정원은 줄었지만, ‘정원외 모집’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은혜(고양병·사진) 의원은 16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4년제 대학 신입생 입학정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4만5천459명이었던 4년제 대학 입학정원은 2017년 32만828명으로 2만4천631명 줄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입학정원과 별도로 산출하는 정원외 모집 인원은 3만8천110명에서 3만9천601명으로 1천491명 증가했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특히 서울지역 대학들의 경우 입학정원은 1천874명을 줄이면서, 정원외 모집 인원을 이와 거의 유사한 수치인 1천533명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정부의 정책을 서울지역 대학들이 통제받지 않는 정원외 모집 제도를 이용해 회피한 것이라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10-1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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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경두 합참의장 “美, 방위공약 따라 즉각 개입”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질의하자(사진 오른쪽) 정경두 합참의장이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7-10-1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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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전작권 조기 전환해야- 정치적 소망 시기상조” 충돌
국회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16일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조속한 전환을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문제에 대해 입장차를 드러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어 국민 불안감이 있는 상황에서 조기 전환이 적정한지에 대한 견해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전작권 전환을 최초 권고한 것은 미국 측이지 한국이 먼저 요청한 것은 아니다”면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조건에 기초한 전환은 박근혜 정부 때 합의한 것을 유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후보 선수로 있는 것과 주전으로 뛰는 것은 다르다”면서 “조속한 작전지휘권 전환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한미동맹이 약화하지 않도록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초기에 북한을 궤멸시키는 능력을 갖추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정경두 합참의장에게 “대한민국 전작권, 평시전작권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유엔사령관에 이양했고 이후 서서히 우리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에 의해 전작권이 전환돼야 한다는 얘기가 기존부터 있었다. 전환되려면 조건과 시간 있어야…
- 임춘원 기자
- 2017-10-1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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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바른정당 탈당 등 이번주 보수野 재편 분수령
이번 주에 자유한국당의 박근혜 전 대통령 징계와 바른정당 의원들의 탈당 등 중요 변수들이 실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에 보수야당 진영의 재편 움직임이 중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한국당에 따르면 한국당은 오는 17일이나 18일 윤리위를 열어 박 전 대통령과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인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윤리위는 지난달 13일 혁신위원회의 권고안대로 ‘자진탈당’을 권유할 가능성이 크다. 윤리위 당규 제21조에 따르면 탈당 권유 의결 통지를 받고 열흘 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제명 처분이 된다. 다만 친박계 현역인 서청원(화성갑)·최경환 의원의 경우 선출직이어서 인위적인 출당 조치가 어려운 만큼 박 전 대통령과는 다른 징계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은 그동안 박 전 대통령 출당 조치를 포함한 친박계 인적청산을 보수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해 왔다. 한국당의 인적청산 작업이 본격화되는 동안 바른정당에서는 ‘보수대통합 추진위원회’ 구성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한국당은 이미 김성태·이철우·홍문표 의원을 통추위원으로 선정해 발표한 상태다. 이에 따라 바른정당 통
- 임춘원 기자
- 2017-10-15 19:37
- 말하는 그림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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