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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민주당·국민의당도 연대 추진 탐색전 본격화

보수 야당의 재편이 가속화되는 것과 맞물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의 연대를 위한 분위기 조성 및 탐색전도 본격화되는 모양새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간의 통합이 성사되거나 바른정당 통합파가 집단 탈당해 한국당에 합류할 경우 원내 제1당의 지위가 위협받을 수 있는 데다 보수 야당의 대여공세 역시 더욱 거세질 수 있는 만큼 여소야대 장벽을 넘을 수 있는 협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이 적지 않다. 국민의당 역시 현재의 한 자릿수 지지율로는 내년 지방선거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과 우려가 민주당과의 협치를 추동하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 분석이다. 여기에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지난해 총선 전까지는 한집 살림을 하는 등 지역 기반이나 이념, 정책 측면에서 공통점이 많다는 것도 두 당간 협치 가능성에 긍정적인 배경이다. 구체적인 협치 방식을 놓고는 최근 ‘연정’까지 돌출적으로 거론됐으나 현 단계에서는 너무 앞서나간 얘기라는 게 두 당의 공통된 반응이다. 대신 두 당은 내부 의견 조율 등을 거친 뒤 국정감사 이후 입법과 예산 처리를 놓고 공조하는 방향으로 협치를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나아가 개헌 및 선
- 임춘원 기자
- 2017-10-15 19:37
정치 국민-바른 특별교섭단체 추진

바른정당의 교섭단체 지위가 붕괴될 경우에 대비해 국민의당이 함께 특별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방안과 관련해 바른정당 내 자강파 의원들과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특별교섭단체란 일종의 공동교섭단체 개념으로 복수의 정당이 하나의 원내 교섭 단체를 공동으로 꾸리는 것이다. 바른정당 일부 의원이 국민의당 측에 이같은 아이디어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 1명만 탈당해도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는 바른정당은 비교섭단체가 되면 국회 내 지위가 추락하고 정당보조금도 대폭 주는 등 정치적, 재정적 타격이 작지 않은 만큼 위기 타개책의 하나로 자강파들 사이에서 이같은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10-15 19:37
정치 송석준 “기초생활자 부정수급액 5년간 651억”

최근 5년간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 복지급여를 받다 적발돼 환수가 결정된 금액이 651억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사회보장정보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이천·사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말 현재 기초생활보장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는 306만6천112가구 437만4천841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소득액과 재산액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낮춰 신고하면서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복지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경우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을 이유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이 2012년 105억3천100만원에서 2013년에는 76억7천200만원으로 감소하다가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103억3천400만원, 153억7천500만원으로 늘어났다. 2016년에는 211억9천만원으로 2012년 대비 기준 2배 가량 증가했다. 문제는 부정 수급한 급여를 제대로 환수해야 함에도 환수율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2012년 73.2%의 환수율은 2013년 68.3%, 2014년 68.7%, 2015년 62.5%, 2016년 55.9%까지 떨어졌다. 송석준 의원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철저한 환수조치로 복지 재
- 임춘원 기자
- 2017-10-15 19:37
정치 권칠승 “도내 도시가스 배관 내진설계 33% 불과”

서울과 경기지역의 도시가스 배관 내진 설계가 각각 25%와 3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병·사진) 의원이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말 기준 전국의 도시가스 배관 내진 설계율은 47.1%였다. 특히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부산과 울산, 경상남북도의 도시가스 배관 절반 가량이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이 위치한 울산은 55.5%, 경남 59.8%, 경북 58.5%, 부산 47.5%로 50% 안팎에 불과했다. 또 전체 도시가스 배관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이 위치한 서울과 경기지역의 경우 도시가스 배관 내진 설계가 각각 25%와 33.1%에 불과했다. 반면 전라남도는 66.3% 전라북도는 72.8% 충청남도는 76.1%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제주도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내진 설계율이 100%였다. 권칠승 의원은 “도시가스 배관 내진 설계가 절반에 못 미쳐 국민 2명 가운데 1명이 지진 피해에 노출돼 있는 셈”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주거지 인접 가스시설에 대한 내진 보수·보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10-15 19:37
정치 국민의당 지역위원장 물갈이 반발 확산

국민의당 원외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당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국민의당 혁신기구인 제2창당위원회가 당 개혁의 일환으로 전국 지역위원장의 일괄사퇴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이유이다. 국민의당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는 지난 13일 김태일 제2창당위원장의 요청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지역위원장의 일괄사퇴는 당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는 주객전도 인식에서 나온 것이고, 당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15일 전했다. 협의회측은 또 이 자리에서 “부적절한 시기에 아무런 대안없이 당의 혼란만을 초래하는 작금의 논의는 중단하는 것이 당을 위해서 바람직하고 현재의 낮은 지지율에 대한 주된 책임은 당 지도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긴급 운영위원회를 소집키로 결정했다. 원외 지역위원장에 더해 시도당 위원장들의 반발도 나오고 있다. 한 시당위원장은 지역위원장이 참여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 방에 올린 글을 통해 “당헌·당규에 의한 정당한 절차로 선출되고 임기가 보장된 시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들이 마치 기득권자인 것처럼 간주하고 이들을 전원 사퇴케 하는 것이 제2창당
- 임춘원 기자
- 2017-10-15 19:37
정치 정세균 의장, 러 하원의장과 회담

러시아를 방문 중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12일 모스크바 하원 청사에서 열린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 의장과 회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7-10-15 19:37
정치 요동치는 ‘보수통합’… 바른정당 쪼개지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간의 ‘당 대 당’ 통합이 바른정당 자강파 의원들의 완강한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통합파 의원들이 끝내 자강파 설득에 실패할 경우 집단 탈당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2일 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에 따르면 양당은 보수대통합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할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를 구성해 통합을 추진하는 동시에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한국당과 통합파만이 손을 잡는 시나리오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통합파 측에서는 이를 ‘부분통합’이라고 부른다. 양당은 일단 통추위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통합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당 이철우 최고위원은 13일 당 지도부에 통추위 명단을 보고할 예정이다. 바른정당 김영우(포천·가평) 최고위원은 이미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최고위원에게 통추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늦어도 다음 주에는 통추위 구성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바른정당 내에서 통합을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당론이 모이지 않을 경우 통합파 의원들이 독자적으로 통추위를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추위는 한국당 3
- 임춘원 기자
- 2017-10-12 20:31
정치 외교부 국감… 여야 ‘북한 핵 위협’ 대응 공방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2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면서 안보 문제에 대한 초당적 대응을 요구한 반면 야당은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국감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북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따른 제재와 압박은 필요한 수단이지만 그 최종 목적지는 대화와 협상”이라면서 “남북 간에는 반드시 대화가 필요하고, 특히 지금과 같이 한반도 정세가 긴박한 상황에서는 단절된 핫라인 재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병석 의원은 “북한의 핵 개발은 완성단계이고 이 핵을 미국까지 실어 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북한이 완성하는 순간 한반도 상황은 ‘게임 체인저’의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그 전에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원유철(평택갑) 의원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만km나 밖인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전략핵보다 100km 내 오산 공군기지의 전술핵이 실시간 대응 차원에서 더 실효적”이라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도 핵공유를 하고 있
- 임춘원 기자
- 2017-10-12 20:31
정치 혁신도시 이전 직원은 ‘외로워’함진규 “가족동반 이주 32.5%”

혁신도시에 정착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의 가족동반 이주율이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함진규(시흥갑)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주대상자 3만3천212명 중 가족동반이주는 1만800명으로 전체 32.5%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가족은 수도권에 두고 나홀로 이주한 직원은 1만2천567명으로 37.8%에 달했다. 독신 또는 미혼인 직원은 전체 23.7%인 7천866명이었으며, 전체 6%인 2천여 명의 직원은 아예 수도권에서 혁신도시까지 출퇴근을 강행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가 ㈜서던포스트에 의뢰한 거주만족도 조사에서도 절반을 약간 웃도는 52.4점에 그쳐 열악한 거주환경도 이주를 망설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10-12 20:31
정치 “朴 정부, 세월호 첫 보고 조작”청와대 발표에 정치권 ‘입장차’

여야는 12일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최초 보고 시점을 사후 조작했다는 청와대 발표를 두고 당별로 입장차를 나타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충격적인 발표라며 전면 재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내놓은 문서의 진위와 발견 경위에 의구심을 품으면서 여권이 세월호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진실 규명과 엄정한 수사를 강조했고, 정의당은 박근혜 정부를 ‘패륜 정권’으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세월호 7시간의 흔적을 조작하고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또 국가위기관리 지침을 변경하기 위해 술수나 부리는 박근혜 정부의 도덕성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청와대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변경해 (재난컨트롤 타워를) 청와대 안보실장에서 행정안전부로 다급하게 옮긴 사실은 박근혜 정권의 책임 회피와 무능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엄정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도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때 집권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발표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방어를 시도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 임춘원 기자
- 2017-10-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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