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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이찬열 “산업부 산하기관 비정규직 비율 23%”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이 2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국민의당·사진)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41개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비율이 전체 직원 대비 평균 23%에 달했다. 이는 직접고용된 비정규직과 간접고용된 소속 외 인력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공공기관 소속 직원 총 9만952명 중 2만1천43명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한국전력의 경우 2013년 356명이던 비정규직 인원이 2017년 626명으로 5년 사이 75.8%가 증가했고, 한전 KPS는 2013년 432명이던 비정규직 인원이 2017년 588명으로 36.1% 증가했다. 동시에 간접고용 인력도 늘어났다. 한국전력거래소는 2013년 23명이던 간접고용 인력이 2017년 109명으로 5년 새 무려 373.9%가 증가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천320명이던 간접고용 인력이 2017년 2천 명으로 51.1% 증가했다. 이찬열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를 하겠다고 주장했으나 아직도 공공기관의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인력은 그대로다. 임기 내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
- 이연우 기자
- 2017-10-12 20:31
정치 도의회 보건복지위, 공공병원 ‘1일 병원장’ 체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경기도내 공공병원을 이용하는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경기도의료원 및 노인전문병원을 대상으로 1일 명예병원장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1일 명예병원장 체험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이 참여하며, 도의원들은 도내 공공병원 중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안성병원 및 남양주노인전문병원 등 3곳에서 1일 명예 병원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의원들은 병원측으로부터 명예병원장 임명장과 직원증을 수여받고 병원장 가운을 착용한 후 하루동안 병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 ▲내원객 아침인사 ▲진료 안내 ▲환자 및 직원과의 만남 ▲병원 라운딩 등 활동을 통해 환자들의 아픔과 고충을 위로하고 병원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그동안 도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하고 경기도 공공보건의료 발전 TF단을 발족한 바 있다. 도의회 문경희 보건복지위원장(더민주·남양주2)은 “1일 병원장 체험을 통해 환자와 병원 직원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유병욱 경기도의료원장은 &ldquo
- 이연우 기자
- 2017-10-11 19:45
정치 김민기 의원 “소아청소년, 식품알레르기 쇼크 급증”

식품알레르기로 인한 아나필락시스(쇼크)로 진료 받은 사람 가운데 소아청소년 환자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을·사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품알레르기로 인한 아나플락시스(쇼크) 환자 중 0세~19세 소아청소년 환자가 2012년 153명에서 2016년 389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전체 환자수 대비 소아청소년 환자 비중은 2012년 16%에서 2016년 39%로 식품알레르기 쇼크 환자 10명 중 4명은 소아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2012년 128명에서 2016년 115명으로 소폭 감소했고, 30대도 138명에서 97명으로 환자수가 줄었다. 고령층인 70대는 48명에서 47명으로 큰 차이가 없다. 다른 연령대 환자 감소 추세와 달리 소아청소년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학교 및 보건 당국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건강보험공단과 교육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통계에 차이가 커 식품알레르기 보유 학생에 대한 학교현장 관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각 교육청별 식품알레르
- 임춘원 기자
- 2017-10-11 19:45
정치 민주당 “현역의원 총선 경선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는 11일 현역의원들이 총선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선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또 시도당 위원장이 돌아가며 최고위원을 맡는 권역별 최고위원제를 폐지하고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표를 많이 받은 후보가 최고위원으로 선출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복귀하기로 했다. 정발위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한 대변인은 “현역의원들에 대한 경선 의무화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단수신청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현역의원이 경선을 거쳐야 총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특정 지역에서 경쟁자가 있는 현역의원을 단수로 추천하는 일을 원천적으로 없애겠다는 뜻으로, 이는 정치 신인들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한 대변인은 설명했다. 단수신청 지역 역시 신청자를 단수 공천하기 전에 예비후보 자격심사를 더 엄격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자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단수신청 지역이라도 현역의원을 탈락시킬 수 있다고 정발위는 설명했다. 또 원외 지역위원장의 경우에도 단수 후보자로 선정되는 조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발위는 현재 시도당위원장
- 임춘원 기자
- 2017-10-11 19:45
정치 나란히 앉은 보수野, 文정부 비판 경쟁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연구모임 ‘열린 토론 미래’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북핵 미사일 위협과 우리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정례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한국당에서 정진석·강석호·권성동·안상수·이명수·김성원·이만희·민경욱·김종석 의원 등이, 바른정당에서는 김무성·정양석·이학재·정운천 의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비판을 경쟁적으로 쏟아냈다. 김무성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의 갈팡질팡 안보 정책이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며 “북핵과 미사일 대응체계를 갖춰야 할 시점에 포퓰리즘으로 나랏돈을 퍼주면서 국방예산을 홀대하는 모순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매사 엇박자를 내면서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고 중국엔 무시당하고 있다”며 “친구와 우군을 잃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데는 한미 동맹이 흔들리고 있는 것에도 그 원인이 있다. 또 사드 배치를 놓고 오락가락하면서 중국으로부터 된서리를 맞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팀의 중구난방식 무능력이 고스란히 드러
- 임춘원 기자
- 2017-10-11 19:45
정치 국회서 ‘경기도 학교신설 대책회의’ 개최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윤식 시흥시장)는 11일 도내 국회의원·도의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신설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관련기사 9면 이날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대책회의는 김상곤 교육부총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함께 했다. 현재 경기도의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25명(전국 평균 22.4명), 중학교 29.6명(전국평균 27.4명), 고등학교 30.1명(전국평균 29.3명)으로 전국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신도시(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내 학교신설을 엄격히 제한하는 정책에서 기인하며, 이로 인해 경기도권 학교는 상대적으로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 정기 중앙투자심사에 심사된 30여건의 심의 사안 중 조건부 승인 건은 9건으로 날로 늘어나는 경기도내 신도시와 학생수를 감안하면 조건부 승인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날 대책회의에서 도내 국회의원들과 도의원들의 건의와 질타가 이어졌으며, 발언에 나선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새로운 심사기준 정립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올해 남은 심사과정에서도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하는 방식으로 갈등요소를
- 임춘원 기자
- 2017-10-11 19:45
정치 한국당-바른정당 통합?… 암초 출현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였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논의가 방법과 시기 등을 놓고 바른정당 내 갈등이 도드라지면서 암초에 직면했다. 당장 11일로 예정된 ‘보수우파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 출범부터 암초에 맞닥뜨린 형국이다. 앞서 이철우(한국당)·김영우(바른정당) 등 양당 3선 의원들은 지난달 27일 만찬 모임 때 11일 ‘통합 플랫폼’이 될 통추위를 출범시키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철우 의원은 10일 “바른정당이 당내 분란으로 아직 의견이 모이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애초 내일(11일) 3선 의원들끼리 만나기로 했지만, 결정을 못 내린 상황이다. 바른정당이 내부정리가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유승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정책포럼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한국당은 변화한 게 없기 때문에 도저히 통합할 명분이 없다”며 당장의 보수통합은 시기상조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앞서 바른정당은 당내 일부 3선 의원들의 통추위 결성 행보와 관련해 의원총회를 열고 개인의 일탈행위일 뿐 당의 공식적 입장과는 거리가 멀다고 뜻을 모았다. 한국당 3선 의원 중에서도 애초 통추위 구성은 현실적 시나리
- 임춘원 기자
- 2017-10-10 21:12
정치 여야, ‘물관리일원화협의체’ 결정 수용

여야 원내대표가 물관리 일원화 문제와 관련, 국회 내에 구성된 ‘물관리일원화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는 10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열린 정례회동에서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협의체에서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방안을 합의하더라도 원내지도부가 이를 거부할 수 있어 협의체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도 있었던 만큼, 이번 원내대표 간 합의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협의체 논의에 힘을 싣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협의체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협의체의 모든 결정을 그대로 집행하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비공개 회동에서는 선거구제 개편방안과 함께 국회 선진화법 개정방안, 특별감찰관·방송통신심의위원 추천 문제 등에 대한 논의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회 관계자는 “각 당의 입장을 포괄적으로 소개하는 자리였고, 각각 의제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10-10 21:12
정치 전해철 “국선대리인 조세심판 인용율 저조”

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이 처리한 조세심판청구 사건 중 국선대리인이 참여한 조세심판에 대한 인용률이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사진)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세심판청구 처리건수는 총 3만4천743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대리인이 있는 경우는 2만2천758건으로 대리인이 없는 경우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또 대리인이 참여한 경우 대리인이 없을 경우보다 많게는 3배 이상 인용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국선대리인이 참여한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최근 인용율은 대리인이 없이 처리된 사건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았다. 조세심판청구 연간 평균인용률은 2016년 25.3%, 2017년(8월말기준) 23.8%이며, 같은 해 대리인이 없는 조세심판의 인용률은 각각 15.1%와 10.5%였다. 전 의원은 “이 제도는 서민과 영세납세자들을 돕기 위해 도입됐으나 실제 인용율은 대리인이 없는 경우보다 턱없이 낮은 것으로 드러나 제도 도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안산=김준호기자 jhkim@
- 김준호 기자
- 2017-10-10 21:12
정치 박정 “道 신재생 발전설비, 지자체 중 6번째”

경기도의 신재생 발전설비용량이 전국 광역 지자체 중 6번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신재생 발전설비용량이 있는 곳은 충남이고, 전남, 경북, 전북, 강원이 뒤를 이었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사진) 의원이 한국전력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이 가장 많은 곳은 충남으로 1천861MW, 이어 전남 1천635MW, 경북 1천30MW, 전북 930MW, 강원 930MW, 경기 616MW로 전국적으로 총 8천490MW의 설비용량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경기도는 발전설비용량은 1만7천395MW로 지자체 중 2번째로 많이 보유했다. 용량 중 복합이 1만4천498MW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유류가 1천443MW, 수력 676MW, 신재생 616MW, LNG 84MW, 석탄 77MW를 구성했다. 전국에서 발전설비용량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충남이고, 이어 경기, 인천, 경북, 전남 순으로 1만MW 이상이고, 1만MW 이하로는 경남, 강원, 부산 순으로 나타났다. 발전설비용량이 가장 적은 지자체는 대전이었다. 박 정 의원은 “다른 시도에 비해 여러 분야에서 규모나 역할이 큰 경기도가…
- 임춘원 기자
- 2017-10-1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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