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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박정 “道 신재생 발전설비, 지자체 중 6번째”

경기도의 신재생 발전설비용량이 전국 광역 지자체 중 6번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신재생 발전설비용량이 있는 곳은 충남이고, 전남, 경북, 전북, 강원이 뒤를 이었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사진) 의원이 한국전력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이 가장 많은 곳은 충남으로 1천861MW, 이어 전남 1천635MW, 경북 1천30MW, 전북 930MW, 강원 930MW, 경기 616MW로 전국적으로 총 8천490MW의 설비용량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경기도는 발전설비용량은 1만7천395MW로 지자체 중 2번째로 많이 보유했다. 용량 중 복합이 1만4천498MW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유류가 1천443MW, 수력 676MW, 신재생 616MW, LNG 84MW, 석탄 77MW를 구성했다. 전국에서 발전설비용량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충남이고, 이어 경기, 인천, 경북, 전남 순으로 1만MW 이상이고, 1만MW 이하로는 경남, 강원, 부산 순으로 나타났다. 발전설비용량이 가장 적은 지자체는 대전이었다. 박 정 의원은 “다른 시도에 비해 여러 분야에서 규모나 역할이 큰 경기도가…
- 임춘원 기자
- 2017-10-10 21:12
정치 임종성 “대상 건물 중 80% 내진설계 無”

내진 설계를 하게 돼 있는 우리나라 건물 중 80%는 내진 설계가 안 된 것으로 나타나 강한 규모의 지진 발생시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광주을·사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내진 설계 대상 건물 274만 동 중 약 80%에 달하는 217만 동에 내진 설계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40만 동, 경기 41만 동, 인천 10만 동 등 수도권만 92만 동에 이르는 건물이 내진 설계를 갖추지 않았다. 내진 설계 확보율 최저 지역은 부산으로, 고작 13.7%에 불과했다. 이어 대구(15.7%), 강원(15.8%) 순으로 낮았다. 작년 수차례 지진이 발생한 경북 지역은 20.9%를 기록했다. 임종성 의원은 “경주지진에서 보듯 우리나라도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며 “내진 설계 대상 건물이 전체의 40% 정도인데 이중 내진 설계율이 고작 20%밖에 안 되는 만큼 보강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10-10 21:12
정치 한미FTA 재협상 놓고 여야 공방 가열

여야는 8일 한미 양측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절차에 사실상 착수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신중히 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서로를 향한 공격을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을 원칙으로 한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야권 일각의 ‘말 바꾸기’ 공격은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방어막을 쳤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과거 한미FTA 비준 당시 민주당이 강력히 반대했던 것에 대해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공세를 폈고, 국민의당 역시 갑작스러운 개정협상에 대해 정부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미FTA 문제와 관련, “당의 공식 입장이 정리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지금은 국익에 이득이 되는 것이 뭔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야권 일각에서 ‘과거 민주당이 FTA를 반대했다’며 공세를 펴는 것에는 “민주당은 국익우선 원칙을 일관되게 고수했다. 과거 일로 책임론을 언급하는 것은 말꼬리잡기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과거 민주당의 FTA 반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미국 요구사항에 대해 우리가
- 임춘원 기자
- 2017-10-09 19:28
정치 “DJ 노벨상 취소 의혹 철저 조사” MB 정부 정면으로 겨냥한 ‘秋’

더불어민주당 추미애(사진) 대표는 9일 이명박(MB) 전 대통령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고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취소 청원을 추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민심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보수 단체와 손잡고 김 전 대통령의 노벨상 취소 청원을 공작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도대체 국가기관을 통해 민주질서를 유린하고 국익을 손상시킨 이명박 정부의 끝은 어디인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정치보복이라 규정하고 반발하는데 국민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로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야당은 적폐청산이 정치 보복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시도하고 있지만 국가 운영과 통치 행위에 있어서 상실된 공적 정의를 실현하는 게 적폐 청산의 목표”라며 “국가권력을 사익 축적의 도구로 얼마나 활용했으면 이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하겠느냐”며 과거 정권과 보수야당을 정면 겨냥했다. 이어 대표적 적폐 대상으로 이명박 정권 시절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을 거론하며 “짓밟힌 공적 정의를 회복
- 임춘원 기자
- 2017-10-09 19:28
정치 홍준표 “수행 비서 통신조회는 정치사찰”

자유한국당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개최한 당 회의에서 여권의 ‘정치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강력한 대여투쟁을 예고했다. 홍준표(사진) 당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달 전인가 내 수행 비서에 대한 통신조회를 확인했다”며 “내 전화기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수행비서 통신조회만 군·검·경 등 다섯 군데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정치사찰이자 정치공작 공화국”이라며 “겉으로는 협치하자고 하면서 아마도 우리 당의 주요 인사 통신조회를 다 했을 것이다. 이런 파렴치한 짓은 더는 해선 안 된다”고 비난했다. 또 “제가 23년 정치하면서 전화할 때는 언제나 도·감청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내 것을 들여다본들 걸릴 게 없다”며 다른 의원들에게도 “핸드폰에 위치 표시하는 그 기능은 꺼버리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종혁 최고위원도 “입만 열면 민주주의를 말하는 문재인 정부가 제1야당 대표의 통신기록을 들춰봤다는 것 하나만으로 국민적 타도의 대상”이라고 비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현 정부 출범이후인 올해 5∼6월 검찰·경찰·국정원 등 수
- 임춘원 기자
- 2017-10-09 19:28
정치 작년말 지방세 체납액 4조1094억 서울시·경기도·인천시 順 높아

2016년말 지방세 체납액은 총 4조 1천94억원에 체납률은 5.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말 지방세 체납액 3조 5천373억원 대비 16%이상인 5천721억이 증가한 수치다. 9일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재현(광명갑·사진)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자체별 지방세 체납 현황’ 분석 결과,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곳은 서울시로 체납금액이 1조 2천973억원에 이르렀다. 이어 경기도 9천996억원, 인천 4천695억원, 경남 2천61억원, 경북 1천69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률로는 인천이 전국 평균 체납률 5.1%의 2배 이상인 10.4%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시 6.6%, 강원5.1%, 경기4.9%, 충남4.6% 순으로 높았다. 한편, 전국적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자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012년 2천224명 8천383억원에서 2016년 2천692명 1조684억원으로 급증했다. 고액체납액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로 1천412명이 4천172억원을 체납했고 뒤를 이어 인천시 2천560억원(159명), 경기도 1천783억원(519명), 경남 374억원(123명), 충남 298억
- 임춘원 기자
- 2017-10-09 19:28
정치 주호영 “추식 민심, 안보 걱정 제일 많았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9일 추석 민심과 관련해 “국민이 제일 걱정을 많이 한 것이 안보 부분이었다”며 “후세에 부담을 주는 퍼주기 정책에 대한 걱정도 많았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핵·미사일로 도발 강도를 높이는데 확실한 대비책이 눈에 띄지 않고, 정부가 정리되지 않은 정책을 남발해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안보에 대해 믿을 만한 대책을 못 내놓는 것은 ‘좌파정부 곳곳에 주사파 출신이 들어가서 그런 것 아니냐. 바른정당이 앞장서 안보 걱정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책을 세워달라’는 요청이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탈원전 정책, 최저임금 인상 등을 언급하면서 “포퓰리즘 정책을 다 좋아할 줄 알았지만, 경로당 어르신들은 ‘이렇게 막 퍼줘도 되느냐’고 걱정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으려는 것 아니냐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여권의 적폐청산 드라이브와 관련,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들
- 임춘원 기자
- 2017-10-09 19:28
정치 박정 “한전 5년간 기업에 떼인 전기료 144억원”

최근 5년간 한국전력공사가 받지 못한 전기료가 1천398억7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사진)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료를 받지 못해 한전이 대손 처리한 현황을 보면 2012년 7만1천500건, 199억원에서 2016년 11만3천500건, 256억원으로 각각 58%, 28.6% 가량 증가했다. 가장 많은 미수금 현황을 보면, 2012년 A사 3억1천만원, 2013년 B사 12억원, 2014년 C사 10억원, 2015년 D사 9억9천만원, 2016년 E사 4억2천만원 등을 미납해 손실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F사의 경우 2013년 한 해에 3억5천만원과 1억8천만원 등 두 번에 걸쳐 5억4천만원의 미납이 발생했고, G사의 경우 2016년 1억8천만원과 1억7천만원 등 총 3억5천만원을 미납했다. 또 최근 5년 간 10억 이상 전기료를 납부하지 않은 곳은 2개로 나타났다. 박 정 의원은 “전기요금 미납의 경우, 경기가 그만큼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미납하는 사례에 대한 적극적 추징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09-27 20:11
정치 심재철 “국세청, 1%미만 행시출신이 고위직 88%”

자유한국당 심재철(안양동안을·사진) 의원은 27일 국세청 공무원의 1%도 채 되지 않는 행정고시 출신이 고위공무원 자리를 독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고위공무원 36명 중 행시 출신은 30명이었다. 개방형 공모직 2명을 빼면 고위공무원의 88.2%를 행시 출신이 차지한 셈이다. 한승희 국세청장(행시 33회) 아래 고위공무원 ‘가급’ 이상 5명 중 4명이 행시 출신이다. 미국, 일본 등 해외 세무주재관(4급) 9명도 모두 행시 출신으로 채워졌다. 2010년 이후 파견된 세무주재관 25명 중 행시 출신이 아닌 주재관은 1명(일본 파견·7급 공채 출신)뿐이었다. 심 의원은 “국세청 전체 직원 2만 명 중 1% 미만(191명)인 행시 출신이 고위공무원과 해외 세무주재관 등 핵심요직을 독점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국세 업무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어 민간 경력직, 7·9급 공채, 8급 특채 등 다양한 출신들을 주요 자리에 균형 있게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09-27 20:11
정치 근속 1년미만자 휴식권 보장 환노위, 근기법 개정안 의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근속 기간 1년 미만의 노동자 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근속 1년 미만의 노동자가 사용한 연차휴가를 다음 해 유급휴가에서 차감하는 규정을 삭제한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1년 차에 최장 11일, 2년 차에 최장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벌칙 규정에서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 원으로 조정했다. 환노위는 또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해당 사업주에게 조사의무와 근무 장소 변경 등 피해 노동자 보호조치 의무를 다하도록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09-2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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