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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사상 초유 사법수장 공백은 안돼”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1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7-09-1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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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명수는 지킨다’ vs ‘김명수도 밀어내기’… 여 - 야 전운고조
민주 ‘김이수사태 재연’ 위기감 국민의당에 ‘공’ 들여 호소 전략 한국 “사법부 좌경화 우려” 비판 국민 “자유투표”… 호남여론 부담 바른 “부정적이나 표결 응할 것” 여야가 17일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24일까지여서 금주 여야 간 대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슨 일이 있어도 김 후보자를 지켜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장 공백이 장기화하는 상태에서 사법부 수장의 ‘동시 공백’ 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 사태로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김 후보자마저 지켜내지 못한다면 향후 정국운영 과정에서 계속 야당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18일 열리는 4당 원내대표 주례회동 자리에서 야당을 상대로 임명동의안 처리를 다시 한 번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거친 언사를 동원해 가며 감정싸움까지 벌인 국민의당에 각별한 ‘공’을 들이며 문제 해결의 실마리
- 임춘원 기자
- 2017-09-1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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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정치활동 보장” vs “교육현장 혼란”
정치발전특위서 찬·반 공방 여야가 18일 정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 선거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선거연령 하향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했지만, 자유한국당은 교육현장 혼란 가능성을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자신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선거연령 하향 내용과 관련해 “고등학생들도 정치활동에 좀 더 자유롭게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특히 교사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제한하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은 나아가 “선거운동 가능 연령도 하향하거나 (제한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선거연령 인하의 논거 중 하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18세로 규정한다는 것인데, 학제가 다르다. 해당 국가들은 가을에 학기가 시작해 18세에 고교를 졸업한 상황이라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교조 교사들이 정치적 발언을 학생들 앞에서 공공연히 하는 상황에서 선거연령 하향시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이라면
- 임춘원 기자
- 2017-09-1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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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창현 “청와대, 과천으로 이전” 총리에 제안 주목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사진)이 14일 열린 사회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청와대를 과천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이날 신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이 같은 제안과 함께 총리실 산하에 ‘과천시지원단’을 설치할 것도 주문했다. 이번 발언의 배경에는 ‘청와대를 국민 휴식공간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경호상 문제로 사실상 어려워진 것에 대한 대안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천시는 기재부, 국토부, 산자부 등 6개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최근 5년 사이 인구가 1만 명이나 감소했으나 지난 5년간 정부는 과천시를 위한 아무런 지원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이에 신 의원은 총리실 산하의 ‘세종시지원단’처럼 ‘과천시지원단’을 신설해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유휴지에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이전하는 방안과 방위사업청과 연계해 국방과학연구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신 의원은 최근 과천시내 재건축단지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석면관리에 대해 정부가 석면해체 작업을 승인하기 전에 현장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주문했다. /과천=김진수기자 kjs@
- 김진수 기자
- 2017-09-1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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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도선관위, ‘미래유권자 매니페스토 경연대회’ 개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분위기 확산과 미래유권자의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15일 ‘제4회 My Dream! 미래유권자 매니페스토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는 총 800여 편의 공약서가 접수됐고, 예선 및 본선심사 결과 도내 7개 고등학생 10명이 결선진출자로 선정됐다. 이들은 15일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공명선거실에서 열리는 결선에서 각자 자신의 공약서를 발표하게 되고 대상(1명)·최우수상(2명)·우수상(2명)·장려상(5명) 등을 받게 된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에 대한 공약과 미래의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등 미래유권자로서 민주시민의식 함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27yw@
- 이연우 기자
- 2017-09-1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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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바른정당, 11월 말 이전 전대 주호영 권한대행 체제 선택 극심한 당내 갈등 일단 봉합
바른정당은 1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4시간 동안 격론을 벌인 끝에 오는 11월 말 이전에 조기 전당대회(당원대표자회의)를 치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로써 바른정당이 ‘유승민 비상대책위원장’ 체제 수용 여부를 놓고 빚어진 극심한 당내 갈등은 일단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향후 전당대회 과정에서 또다시 해묵은 계파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의원 19분과 최고위원이 참석해 새 지도부 구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며 “의총을 하는 중에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11월 30일 이전에 전대를 개최해 새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 지도부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주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또 지난 6·26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최고위원들은 전당대회가 치러질 때까지만 최고위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바른정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지도부 궐위 시 한 달 내에 새 지도부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바른정당은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일정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새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바른정당은 애초 이날
- 임춘원 기자
- 2017-09-1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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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친박 청산 결정에 보수대통합 대의명분 확보”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지난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권유’ 권고를 핵심으로 하는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보수대통합이 급물살을 탈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보수대통합’ 대의명분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다만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여겨지는 인적청산을 놓고는 친박계와 비박계 의원들 사이에 시각차가 현격해 향후 본격적인 통합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비박계 의원들은 이번 혁신안 발표로 통합을 위한 기반은 마련된 만큼 이제는 본격적으로 통합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혁신안 발표로 ‘탈당파’인 바른정당 의원들이 한국당에 대해 갖고 있는 의구심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것이다. 한 중진의원은 14일 “박 전 대통령과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한 탈당 권유로 (우리가 바른정당에) 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명분은 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중진의원 역시 “혁신위가 대의를 위한 결정을 했고, 이제 큰 틀에서 통합을 위한 기초는 마련이 됐다”며 “이제는 대의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 임춘원 기자
- 2017-09-1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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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당, 보수 野 ‘김명수 저지’에도 ‘같은 편’할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이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연일 여권을 비판하며 외형상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나서 ‘김명수 저지’도 공조할지 주목된다. 김 전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야권 책임론을 제기했고, 여기에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국민의당을 겨냥해 “땡깡 부리고 골목대장질 하는 몰염치한 집단”이라고 맹비난해 야권의 반발을 불러왔다. 국민의당 박주원 최고위원은 13일 최고위 회의에서 “추 대표는 땡깡 집단으로 우리당을 매도했다”고 성토했고, 김관영 사무총장도 “패권정치가 부활하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과 바른정당도 추 대표 성토에 가세했다.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야권공조의 핵심고리라는 점을 고려한 모습이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추 대표가 골목대장도 안 할 짓으로, 선배들 면전에서 면박을 줬다. 오만과 불손,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추 대표의 주적은 김정은 정권이 아니고 야당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야 3당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앞으로 야권공조의 파괴력을 보여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당은 김이수 전…
- 임춘원 기자
- 2017-09-1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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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미애, 국민의당에 “金 인준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3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문제와 관련, 국민의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의 사찰을 받고도 무덤덤한 대법원장, 내부 개혁 목소리를 찍어누르는 대법원장,특정 학교를 다니며 인맥을 쌓고 이른바 엘리트 코스로 양성되면서 법원 행정처를 거쳐야 출세할 수 있는 사법 엘리트주의를 깨야 한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오명을 벗을 수 있는 사법개혁의 적임자를 코드인사라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김 후보자를 옹호했다. 그는 이어 “국회가 정략을 벗어나지 못하면 촛불은 국회로 향할 것”이라며 “이번 만큼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존재감이 아니라, 캐스팅 보트가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드는 신중한 결정을 해줄 것을 호소한다”며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09-1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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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바른정당 ‘유승민 비대위 체제’ 가나
바른정당 원외위원장들 다수가 13일 열린 연석회의장에서 ‘유승민 비대위 체제’를 요구했다. 바른정당은 현재 새 지도부 구성 방식을 놓고 내부 진통을 겪는 중이다.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연석회의는 소속 국회의원과 전국의 원외위원장들이 함께 참석하는 만큼 차기 지도부 체제 논의의 분수령으로 여겨져 주목됐다. 전지명 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연석회의에서 위원장 다수가 당이 위기 상황인 만큼 비상대책위원회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었다”며 “비대위원장에는 유승민 전 대선후보가 적임자라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밝혔다. 원외위원장들의 다수가 ‘유승민 비대위 체제’를 주장함에 따라 이날 저녁 20명의 의원이 참석하는 의원총회 논의 역시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원외위원장 의견이 어떤 건지 아는 건 오늘 의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지난 7일 이혜훈 전 대표가 사퇴한 이후 새 지도부 체제를 놓고 이른바 자강파와 통합파 간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연석회의의 주된 주제는 ‘유승민 비대위 체제’에 대한 찬반이었다. 원외위원장 가운데 총 21명이 발언
- 임춘원 기자
- 2017-09-13 20:45
- 말하는 그림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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