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기업체들이 타지역으로 옮기는 등 탈 경기도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일선 시·군에서는 이를 오히려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도는 국균법 시행 등으로 불어 닥칠 산업공동화 우려 때문에 기업체 붙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일선 시·군의 기업체 푸대접은 도가 지난 3월 한 달 동안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지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감사 결과 양주시에서는 모기업체의 지방세를 5000만원이나 과부과한 것으로 드러 났다. 용인시는 모법인 산지관리법까지도 무시하면서 자체적으로 정한 내규에 따라 기업들의 입주를 막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대개의 지자체에서 기업의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법을 적용하거나 이유 없이 제동을 거는 등기업 설립을 어렵게 한 것으로 드러 났다. 또한 기업인들을 피곤하게 하는 부당한 업무처리도 상당건 적발됐다. 그동안 정부도 기업체 도와주기를 입버릇처럼 되뇌이고 특히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측면에서 기업체 애로점 해소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는 한편 기업체 유치를 위한 각종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도가 기업체를 위해 펼치고…
선거의 역사는 꽤나 오래 됐다. 2500년 전에 벌써 고대 그리스에서는 공직자를 선거에 의해 선출했다. 그러나 고대 로마에서는 시민이 직접 공직자의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현대적 의미의 선거는 20세기에 들어서 나타나기 시작하여 왕정체제의 국가에 이르기 까지 선거를 통한 대의정치 체제와 대통령 중심제가 확립됐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선거역사는 일천하기 짝이 없다. 일제 강점이후 외세에 의해 독립한 한국은 미국 군정하에서 1946년 10월 조선 과도 입법의원 선거를 치루었다. 대한민국 유사이래 처음 치룬 것이다. 이당시 선거는 간접선거로 각 읍면구 대표를 각 리·동에서 선출하고 이들 대표가 시·도에 배정된 수의 입법의원을 선출하는 방법이었다. 따라서 직접선거인 선거다운 선거는 1948년 5월 10일에 실시한 제헌국회의원 선거였다. 임기 2년의 의원 200명이 선출돼 헌법을 제정하는 등 건국의 기초에 이바지했다. 이 헌법에 의해 1948년 7월 20일 초대 대통령·부통령선거를 치루었다.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루어 선거에 의한 한국의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아 가는 듯 했으나 1956년 3월 15일 역사적 부정선거에 의한 4.19의거와 5.
매년 연례행사를 치루듯이 주민을 괴롭히고 있는 홍수예방은 상습 침수지역의 숙원사업중의 숙원사업이다. 특히 매년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주민들에게는 가장 절실한 민원이다. 이러한 주민의 숙원 해결을 위해 정부는 한탄강 댐을 건설하고 홍수조절용 조절지인 임진강 댐을 건설키로 해 이 곳 주민들이 더할 나위 없이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댐 건설에 따른 수몰지등 이해가 엇갈리고 있는 연천군과 포천시 및 철원시 주민들은 이와 반대로 백지화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곳 주민들은 환경오염과 파괴가 심각하고 또한 주민 생계를 위협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이들 주민들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운후 댐 건설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양면적인 서로 상반되는 상황을 보고 국가대사를 위해 그리고 국민의 숙원사업을 하면서 국민저항에 부딪히는 정부가 안쓰럽다. 국가 대사를 수행하면서 홍보에 의한 주민 설득을 얼마나 못했으면 주민들의 반발을 사겠는가. 이같은 주민저항은 전적으로 정부의 성의 없는 업무처리에 기인한다고 본다. 이들 주민들이 선결요건으로 내세운 요구사항들을 보면 정부가 관심있게 주민과 대화를 갖었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오늘 아침만은 사사로운 일일랑 접어두고 나라 걱정을 하자. 지난날 나라 걱정을 안했으니 오늘만 하자는 것이 아니다. 나라의 주인으로서 한결같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생각해 왔지만 오늘은 건국 이후 열 일곱번 째의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기에 투표부터 먼저 하자는 뜻이다. 우리는 1948년 5월 10일 유엔 감시 아래 남한만의 총선거를 실시한지 56년만에 오늘 제17대 국회의원선거를 치른다. 지난 반세기 동안의 헌정사는 다사다난(多事多難)과 파란만장 그 자체였다. 부정선거 때문에 국회가 해산되고, 쿠테다로 헌정이 중단되었는가하면 해괴망측한 유신국회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불의의 정치를 용납하지 않았다. 4.19혁명은 자유당 독재정권을 무너트렸고, 5.18민주행정은 국사독재를 종식시켰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잘 잘못은 있었지만 우리 정치는 아픔을 겪은 것 만큼 성장했다. 다만 씻을 수 없는 오점이 있다면 정치 주체들의 부패와 타락이다. 그들이 진솔한 위민위국(爲民爲國)의 정치를 펼쳤더라면 대한민국은 모름지기 세계 최상의 민주주의 국가가 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이런 과거 때문에 정치불신, 정당·정치인 혐오가 누
내일(15일)이면 제17대 지역구 국회의원(243명)이 결정된다. 또 처음 실시하는 1인 2표제의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56명)도 선출된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제1당 자리를 놓고 다툴 전망이지만 뚜껑을 열어 보지 않고서는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선거다. 어느 당이 이기고 지든 국민이 선택한 것이니까 그대로 받아 들이면 되고, 군소 정당들도 자기 몫을 다하면 정치는 성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는 특별한 관전 거리가 있다. 다름아닌 혁신정당인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입 여부가 그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원내 집입을 장담하고 있다. 또하나는 전통보수를 자처하는 자민련이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15석을 차지할 수 있을까이다. 둘다 가능할 것으로 보는 측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가능하지만 하나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측도 있고, 둘다 어려울 것으로 보는 계층도 있다. 새천년민주당이 과연 몇석을 얻을지도 관전 거리다.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둘로 쪼개지면서 한낱 군소 정당으로 밀려난 수모를 회복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마지막 볼거리는 지역구에 출마한 여성 입후보자 가운데 몇명이나 당선될지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선대위원장이 여성이었던 만큼 여성계로서는
도내 거의 모든 토지들이 고가인데다 용도가 토지주의 의도와 다르게 되어 있다보니 무단용도변경 등 불법이 만연되고 있다. 농지의 경우 도시내 또는 인근의 토지는 인건비가 지나치게 비싸 경작은 엄두도 못 낼 정도이고 산지 또한 경제이익을 내기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사정이 이같이 열악하다 보니 농지나 산림의 불법 전용이 거의 전역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매년 초 일괄적으로 불법전용 실태를 조사하여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고발이 일과성에 그쳐 조사에 이은 고발이 거의 연례행사에 그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적발행정이 불법방지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저 면피성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도 등 상급기관의 감사와 사법기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마지 못해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지방자치단체의 면피성 단속행정으로 주민들의 불법이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증가되는 추세에 있기도 하다. 특히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는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단속에 이은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연례행사에 그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단속행정이 다람쥐 체바퀴 돌 듯 걷돌고 있음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불법 일제단속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고
‘꿈의 열차’로 불리우는 고속철이 개통됐지만 고속철시대를 실감하지 못하는 것이 경기도민이다. 그도 그럴것이 경기도는 인구 1천만 명이 살고, 우리나라 경제규모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경제·문화의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고속철역은 경기 중부 한쪽에 위치한 광명역 하나 뿐이기 때문이다. 광명역도 당초에는 정부가 시발역으로 한다고 약속해 경기도의 체면도 살리고, 광명권의 지역발전에도 일조가 되리라는 기대를 가졌었다. 그런데 막상 개통을 하면서 일개 ‘정차역’으로 바꾸어 버렸으니, 정부가 국민을 속였다는 비난이 쏟아진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나마 광명역은 연계 교통망이 제대로 짜여져 있지 않은데다 편의시설 부족, 승하차 안내 서비스 등이 미비해 이용객이 날로 감소하고, 마침내는‘허구의 괴물’이라는 비아냥까지 나돌고 있다. 결코 그렇게 되기를 바란 바는 아니였지만 개통 초기의 결과로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런 때에 또다시 경기도가 도의 중심지이면서 인구 100만의 도시 수원에 호남고속철 정차역을 세우고, 목하 추진 중인 평택국제평화도시 건설에 대비해 경부고속철 평택역 설치를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즉 서울 수서에서 출발해 의왕-화성 향남으로 연결될 호남
얼마전 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말실수로 곤혹을 치뤘다. 노인을 폄훼(貶毁)하는 발언을 했다고 해서 노인회 성균관 등 소위 노인 단체에서 규탄 성명을 내는 등 저항이 만만치 않았던 것이다. 이에 야당은 호기라도 잡은 듯 쟁점화하는데 주력하여 전국이 노인 문제로 큰 난리라도 난 듯 시끄럽기 이를데 없다. 관전자들에게 또 다른 볼 거리를 제공하여 호사가들에겐 더 없는 말 거리가 생긴 셈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 의장 말 실수 이후 여야 각당이 내 놓는 노인복지 공약이다.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아이디어 수준의 노인 공경책을 마구 토해 내어 헷갈리게 하고 있다. 노인들이 아플 때에는 무조건 대학병원에서 1차 진료를 받게 한다던지 노인을 부양하지 않는 자식에게는 강제적으로 생활비를 징수하도록 하겠다는 것 등을 누가 믿겠는가. 실현 불가능한 공약 남발이야 말로 노인들을 더욱 황량하게 한다. 노인을 득표 대상으로 삼는 것은 좋지만 허구의 사탕발림 공약(空約)으로 현혹해서야 되겠는가. 원래 인간이란 내리 사랑은 쉽지만 치 사랑은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옛날부터 효에 대한 인성 교육에 무게를 둔 것이다. 2500년전 공부자께서는 노인 공경을 언급하면서 “오늘 날 효는 잘 먹이는…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가 장기 임대주택을 분양하고는 2년 단위로 재계약 하고 있어 물의를 빗고 있다. 주공은 영세서민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해 주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30년기한의 장기 임대주택을 분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양 받은 주민들은 30년 장기임대주택으로 알고 입주했으나 2년마다 재계약하라는 주공의 통보를 받고, 장기임대주택이 아니고 단기임대주택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정부의 주거안정 정책이 오히려 영세 서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 지고 있는 것이다. 주공은 지난 2000년 5월에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2년마다 재계약을 실시하고 있다. 이 규칙에 따르면 50㎡ 미만의 주택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에게 공급하도록 되어 있다. 주공은 이 법에 의해 월 평균 소득을 산정 입주자격이 없는 세대를 가려 내기 위해 재계약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장기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주민들은 다소 생활이 불편하더라도 주거에 관한한 시름을 덜 수 있어 장기 임대주택을 선호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소유 주택을 선호하고 있는 것에 견주면 임대주택 입주자들은 이러한…
홍난파(본명 洪永厚) 생가 ‘꽃동산’ 조성을 둘러 싸고 찬성과 반대 논란이 일고 있다. 남양에서 태어난 홍난파가 우리나라 음악계에 큰 발자취를 남긴 양악(洋樂)의 큰 별이 라는데는 누구도 이론을 달지 않는다. 1913년 조선정악전습소(朝鮮正樂傳習所) 성악과(2회)와 1914년 기악과(3회)를 잇따라 졸업하고, 1918년 도쿄우에노음악학교에서 본격적인 음악수업을 한 것이나, 1919년 귀국해 조양구락부(調陽俱樂部)를 창설하여 후진 양성에 힘쓴 일, 음악전문지 ‘음악계’를 창간해 음악 이론을 정립하는데 그치지 않고 화려한 음악활동을 펼친 일 등은 감히 추종을 불허하는 독보적 행적이라 할 수 있다. 홍난파의 음악활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1936년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경성방송관현악단을 창단했고 음악회, 연주회, 지휘, 작곡, 논설에 이르기까지 눈부신 활동을 함으로써 홍난파는 그 자체로서 조선 음악계를 대표하는 거목이면서 자존심이었다. 일세를 풍미한 그도 운명은 거스를 수 없었던지 1941년 8월 22일 영면하니, 그의 나이 44세였다. 문제는 사후에 밝혀진 친일행적이다. 화성시가 홍난파를 기리기 위한 ‘꽃동산’ 조성계획을 발표하자 오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