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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 과도한 권력’ 분산 공감대 ‘대통령-내각제’ 정부형태엔 이견
국회 개헌특위 여야 간사들, 토론회 핵심 쟁점 입장차 여야가 개헌시 정부형태에 대해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구체적인 방법론을 놓고는 입장차를 나타냈다. 국회 개헌특위 소속 여야 간사들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개헌특위 토론회에서 개헌의 방향을 놓고 토론을 벌인 가운데, 정부형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의 문제가 이날 토론회의 핵심 쟁점이었다. 국회는 이날 자유한국당 소속인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과 민주당 이인영 간사·한국당 정종섭 간사·국민의당 김관영 간사·바른정당 하태경 간사 등이 출연한 국회방송 토론회 내용을 사전에 공개했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대선에서 4년 중임의 대통령 중심제를 공약했다”며 “미국의 대통령제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입법권을 국회 쪽으로 확실하게 이동시키고, 국회가 예산이나 재정집행을 심의·편성하는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정종섭 의원은 “대통령을 직접 뽑고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방식으로 정부를 구성해 국정을 운영한다면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주의 해소를 위해 내각제의 틀을 잡아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
- 임춘원 기자
- 2017-08-2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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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심재철 “경차 유류구매카드 발급사 확대 환영”
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사진)은 23일 국세청이 다음 달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를 발급하는 금융사의 범위를 신한카드에서 롯데·현대카드로 확대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심 부의장은 지난 2016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감사에서 이용률이 40%에 불과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유류구매카드 발행의 독점구조를 깨고 복수 발행이 가능하도록 질의한 바 있다. 또 유류 구매카드로도 다양한 구매가 가능하도록 일반카드 기능으로 전환시키고자 제안했다. 이에 따라 이날 국세청은 내달 1일부터 신한·롯데·현대 카드 3개사로 확대하고, 한도도 2배인 20만원으로 증가시키기로 발표했다. 국세청은 유류만 구매할 수 있었던 것을 유류뿐만 아니라 다른 물품의 구매도 가능하도록 카드의 이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부의장은 “늦은 감은 있지만 경차 유류구매카드 이용의 편의를 확대한 것에 환영한다”라며 “경차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가계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08-2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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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당, 朴출당·인적청산 논의 돌입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인적청산’ 공론화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당 혁신위원회가 ‘구체제와의 결별’을 비롯한 당 혁신 차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및 당내 인적청산에 대한 논의에 본격 돌입했다.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23일 “당 대표가 인적 혁신 문제의 시동을 건 만큼 혁신위는 당초 생각한 일정보다 더 빨리 인적 혁신 문제를 논의하게 됐다”며 “오늘(23일) 회의부터 논의한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당초 정책·이념 정립, 조직·제도 정비에 이어 10월쯤부터 인적 혁신 문제, 나아가 새로운 인재 영입 문제 등을 논의하며 그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혁신위가 이같이 ‘혁신 스케줄’을 앞당기기로 함에 따라 우선 인적 혁신의 기준 및 대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류 위원장은 인적 혁신 3개 그룹을 제시했다. 류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실패한 것 아니냐는 문제에 대한 책임, 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인사들의 역할 문제, 탄핵의 빗장을 연 인사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소개했다. 즉 출당을 비롯한 박 전 대통령의 당내 거취 문제, 당내 친박계 인사들의 인적청산 범위, 그리고 탄핵국면에 탈당한 인사들에 대한
- 임춘원 기자
- 2017-08-2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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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방선거 공천 정발위서 분리 추미애-친문 당내 갈등 일단락
더불어민주당이 23일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 설치를 둘러싼 당내 논란이 혁신 작업과 지방선거 공천 문제를 별도로 분리해 다루는 쪽으로 정리됐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정발위는 당원권 강화, 체질 개선, 인프라 개선 역할을 하게 된다”며 “지방선거기획단에서 지방선거와 관련한 당헌·당규 해석과 시행세칙을 준비해 논의하고 보고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대표가 정발위 설치 방침을 밝힌 이후 당내에선 친문(친문재인)이 다수 포진한 시도당위원장들을 중심으로 ‘추 대표가 정발위에서 지방선거 공천 룰을 손질해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에 대한 중앙당의 장악력을 높이려 한다’는 반발이 제기돼 왔다. 이에 추 대표는 정발위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지만, 당내 반발은 계속됐다. 이날 최고위의 결정은 정발위에서 공천문제를 다루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반대파와, 지방선거 공천 룰을 점검해야 한다는 추 대표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해석된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08-2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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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 “억울한 옥살이” - 야 “사법부 깔아뭉개나”
한명숙 전 총리 출소싸고 시각차 여야 정치권은 23일 한명숙 전 총리의 만기 출소와 관련해 확연히 다른 시각차를 드러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사법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집권 여당의 사법부 판결에 대한 비판은 삼권분립을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관학교 생도처럼 길러지는 엘리트 사법 관료의 관성을 타파하는 노력이 앞으로 보여져야 한다”면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법부마저도 때로 정권에 순응해왔고 검찰도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연일 비판하는 자유한국당을 겨냥, “한국당은 사법부의 정치화·코드화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며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 문제 등을 사법 적폐로 지목했다. 반면 야권은 더불어민주당이 만기출소한 한 전 국무총리에 대해 “기소도, 재판도 잘못된 억울한 옥살이였다”고 주장하며 사법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태세를 보이자 “정권을 잡았다고 과거 사법부 판결
- 임춘원 기자
- 2017-08-2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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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당 전대, 대선백서 ‘安책임론’이 변수
패배 책임 어느 수준까지 명시? 국민의당 대선평가위원회(위원장 이준한 교수)가 지난 ‘5·9 대선’의 패배 원인을 성찰하는 백서 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져 대선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의 ‘책임론’이 백서에 어느 수준까지 명시되느냐에 따라 이 백서가 오는 27일 치러질 전당대회의 막판 변수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국민의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선평가위는 지난 주말쯤 보고서 작성을 마치고 이준한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 지도부는 이르면 23일 오전 보고서 내용을 전달받아 이를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 패배 원인에 대한 당 안팎의 분석을 담는 것이 대선평가의 취지인 만큼 안 전 대표를 향한 비판, 또 제보조작 파문과 관련한 내용이 보고서에 어느 수위까지 언급되느냐가 최대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평가위가 앞서 지난달 10일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선거 전략의 성공은 유력 경쟁 후보였던 안 전 대표와 국민의당의 혼미·무능에 힘입은 것”이라는 등 신랄한 비판이 쏟아진 바 있다. 안 전 대표가 당내 일각의 반대를 무릅쓰고 당권 도전을 선언한 상황에서, 안 전 대표 책임론이 다시 공식적으로 제기된다면…
- 임춘원 기자
- 2017-08-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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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당 “복지 확충 위한 SOC예산 대폭 삭감 반대”
자유한국당은 22일 정부가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하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복지예산 확충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SOC 예산을 줄이는 것에 한국당은 반대한다. 복지예산 확충을 위해 농업 분야, 중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기금 지원 예산을 줄이는 것도 반대한다”며 “정부에서 국회에 넘겨올 내년도 예산안을 이러한 점에서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해 복지에 쓰겠다고 했다”며 “내년 건설 부분 예산이 22조 원인데 20∼30%를 삭감해 복지로 돌리겠다고 한다. 5조 원 이상 삭감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전망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성장전략, 저성장을 탈출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건설은 사치이고 낭비인가. 복지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소득 주도 성장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부터 케인스 경제학, 맨큐의 경제학, 폴 크루그먼 성장이론 어디에도 기술되지 않은, 그야말로 시도해보는 정책”이라며 “검증되지 않은 정책은 국민 부담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고
- 임춘원 기자
- 2017-08-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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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발위서 지방선거 공천문제 빼자”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를 둘러싼 추미애 대표와 친문 및 시도당위원장 간의 갈등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 공천 문제를 정발위에서 분리하는 방안이 해결책으로 부상하면서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추 대표는 21일 정무직 당직자들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제기된 이런 의견을 경청했다고 복수의 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한 관계자는 “어제 간담회에서 큰 틀에서 정발위에 대한 과도한 오해는 덜어냈다”면서 “남은 부분은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는데 그 정도면 쟁점 가운데 70~80%는 해소가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추 대표는 23일 최고위에서 정발위의 역할과 지방선거 공천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당내에서는 기존의 규정과 관행대로 사무총장 직속의 지방선거기획단을 발족하거나 지방선거 공천 규정문제는 정발위가 아닌 당헌당규강령정책위에서 논의하는 방안 등을 추 대표가 제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는 정발위는 중장기적인 제도·변경 문제만 다루고 당면한 지방선거는 현재의 당헌·당규대로 진행하자는 친문 인사와 시도당위원장의 요구를 추 대표가 어느 정도 수용한다는 의미다. 한 친문 인사는 “지방선거 공천 문제는 사무총장 직속의 기획단을…
- 임춘원 기자
- 2017-08-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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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해철, ‘납품단가 인상’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사진)은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 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가능하도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 제조 등에 필요한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인 수급사업자를 대신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한 후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 중에서 노무비가 납품단가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최저임금의 변동으로 인한 노무비 변동의 경우는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 및 협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노무비 상승에 따른 부담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떠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노무비가 변동된 경우도 원재료 가격의 변동과 마찬가지로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 및 협의 대상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 김준호 기자
- 2017-08-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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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한정 “부실 친환경인증 기관 농피아가 장악”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가에 친환경인증을 해 준 민간기관 13곳 중 9곳에 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퇴직자가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한정 의원(남양주을·더민주·사진)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관원 퇴직자 재취업 및 친환경 인증현황’ 자료에 따르면 살충제 성분 검출 친환경 농가 31곳에 친환경인증을 해 준 9곳의 업체에 재취업한 이른바, ‘농피아’는 4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9곳의 업체 중 ‘ㄴ협회’는 전체 심사원 35명 중 24명이, ‘ㅇ환경’은 14명 중 6명이 농피아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ㅇ환경’과 ‘ㅊ협회’, ‘ㅂ코리아’ 등 3개 업체는 정부로부터 45일에서 3개월까지 업무정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는 관피아를 척결하겠다고 했으나 개선되지 않았고 이제는 농피아로 인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농피아를 포함한 관피아 척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 이화우 기자
- 2017-08-22 20:21
-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안성 보조금 심의, 이미 결론 내려놓고 회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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