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각각 연찬회를 열어 전열을 새로 정비해 정부·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필승 전략 마련에 나선다. 올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한 ‘적폐 청산’ 논란부터 증세이슈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까지 여야가 한 치도 양보하기 어려운 싸움이 곳곳에서 벌어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오는 24일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 연수원에서 1박2일 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례적으로 이번 연찬회에는 홍준표 대표의 지시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연찬회에서 경제 분야의 경우 초고소득자 증세 문제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방향을, 외교·안보 부문에서는 사드 배치 논란 등 대북정책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당 연찬회의 또 한 가지 핵심 의제는 당내 혁신 작업이다. 외부인사들로 꾸려진 당 혁신위원회가 ‘한국당 신보수주의’ 가치가 담긴 선언문을 발표하며 혁신 작업을 이끌고 있지만, 정작 당내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문제나 옛 친박계 청산 등 민감한 ‘환부’를 건드리지 않아 파괴력이 약하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정·사진) 의원은 모든 법률에서 사용하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근로’는 근로정신대에서 유래한 일제강점기의 유물”이라며 “국제노동기구와 세계 입법례에서도 근로자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한자문화권인 중국·대만·일본 노동법에서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은 동등한 위치에서의 능동적인 행위를 말하지만, ‘근로’는 부지런하다는 뜻을 강조함으로써 수동적이고 사용자에게 종속되는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박정희 정권이 1963년 ‘노동절’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변경한 것에 대해 “노동을 이념적 언어로 불온시하고 모범 근로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 사용자 중심 갑질 경제체제의 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박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은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12개 법률의 개정안이다. /임춘원기자 lcw@
바른정당이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자유한국당, 국민의당과의 이른바 ‘보수통합론’과 관련해 분명히 선을 그으며 다시금 ‘자강론’을 강조했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0일 구두논평을 내고 “보수재건에 대한 국민의 갈망을 잘 읽고 있다”면서도 “바른정당이 중심이 될 때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한국당과의 통합은) ‘친박당 시즌2’로, 또다시 국민에게 실망을 줄 순 없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바른정당을 흡수통합하겠다고 한 데 대해 “홍 대표는 상황인식과 해법이 워낙 카멜레온 같은 분이라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며 “100석이 넘는 거대야당의 지지율이 이 지경인 데는 홍 대표도 한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당과의 통합에 대해서는 “이념과 정체성 등에서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에베레스트 등반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
국민의당 당 대표에 출마한 천정배 전 대표(왼쪽부터), 이언주 의원, 안철수 전 대표, 정동영 의원이 20일 낮 광주문화방송 공개홀에서 방송토론에 앞서 손을 맞잡고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국민의당 “국정농단 투입여부 현미경 검증 예산낭비 했는지 철저히 따질 것” 한국당·바른정당 “지난 정부 잘잘못 정쟁이용 안돼 외교안보 위기·복지 포퓰리즘 추궁” 여야가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상임위별 결산심사를 앞두고 팽팽한 기싸움에 돌입한 가운데, 여권은 8월 결산국회를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 기회로 삼겠다고 공격하고, 야권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00일간 드러난 ‘신 적폐’도 만만치 않다며 맞서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결산국회에서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적폐지출’을 꼼꼼히 살핀다. 각 부처의 예산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쓰인 곳이 있는지 ‘현미경 검증’을 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수립하는 데 주요 자료로 삼겠다는 것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창조경제·새마을 공적개발원조(ODA)·문화융성 사업 등에 쓰인 예산집행 내역과 방위산업 관련 지출,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여야는 17일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공방을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문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시청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슴이 뻥 뚫리고 시원한, ‘이것이 국가다’라는 것을 보여준 100일”이라며 “(문 대통령은) 국가 역할의 복원한다는 그런 각오를 갖고 일하셨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등은 평소 강조한 소득주도 성장을 정책으로 보여줌으로써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100일이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정부가) 국민의 민심에 기초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표현됐고,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났다”며 “대통령이 저 정도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사람의 경우에도 100일은 태어나서 안전하게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지 기준이 되는 날”이라며 “대통령의 말씀을 들어보면 지난 100일 동안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일이 안착했다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통일·국방정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는 안보 무능정권”이라고 맹공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토론회에서 “한마
바른정당 도시재생·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학재)가 주최하고 ㈔한국지역학회가 주관하는 ‘도시재생, 스마트시티를 만나다: 도시재생뉴딜정책에서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정책으로’ 토론회가 18일 오전 10시에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지난 7월 발족한 ‘바른정당 민생특위 20’ 중 하나인 ‘도시재생·스마트시티 특위’는 단순히 낡은 시설을 교체하거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에서 벗어나, 도시재생에 스마트시티 조성 기술을 접목해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구성됐다. 특위 구성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날 토론회는 반영운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가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재생 정책: 쇠퇴지역, 축소도시, 대도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재생 정책으로의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주제로 발제하고, 남광우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가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스마트시티 정책의 동반 추진 전략’을 발제한다. 이어 임윤택 한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이삼수 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김진수 건국대학교 교수(바른정당 서울 중랑구갑 당협위원장), 김태현 서울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갑·사진)이 최근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지역신문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7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11일 지역신문의 경영 여건상 상시적인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법의 유효기간을 정해 놓은 한시적 규정을 삭제하고 인터넷 신문도 지역신문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은 지난 2004년 제정 당시 6년의 유효기간을 두는 한시법으로 출발, 2010년과 2016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해 왔으며 현재 인터넷 신문은 지역신문으로 인정받지 못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은 “지역신문은 지방정부, 지역주민과 함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중요한 축”이라면서 “좋은 지역신문이 많아져야만 지역발전과 주민주권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상록갑·사진) 의원은 17일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개헌과 관련해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지지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가운데 ‘집중된 대통령의 권한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지,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가는 것은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다. 한국의 현실에는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 개헌특위 위원인 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권력구조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바꾸느냐, 아니면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시정하면서 하느냐(바꾸느냐)라는 것은 설득의 문제로 남아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이어 “현재 개헌논의는 국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며 “정부 형태에 대해서는 대통령제 또는 내각제·이원집정부제든 혼합형 정부제를 두고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부 형태나 주요한 개헌 사항을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현재는 그 단계까지 나아간 것은 아니다”며 “많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또 MBC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적어도 내년 2월까지 정부든 또는 국회든 (개헌) 개혁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지난 16일 대구 토크 콘서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당적 정리 문제가 당내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홍 대표는 보수 진영의 본거지인 대구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로 탄핵당한 박 전 대통령을 작심 비판하면서 출당 필요성을 처음으로 공개 제기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못했고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출당문제 논의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게 발언의 취지다. 홍 대표가 첫 번째 토크 콘서트에서, 게다가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서 정식으로 출당문제를 거론한 것은 이번 만큼은 이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홍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한국당에 덧씌워진 ‘박근혜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계속되고, 특히 민주당에서 ‘적폐 정당’이라고 공격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이른바 ‘박근혜 동정표’에 기대서는 전국단위 선거인 지방선거를 승리할 수 없다는 게 홍 대표의 인식이다. 홍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이 자진해 탈당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강제적인 방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