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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정치 김부겸·박원순 이구동성 “지방자치 분권 촉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목소리로 지방자치와 분권을 촉구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일 수원 아주대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에 앞서 배포한 축사에서 “주민들이 삶의 터전에 대한 계획을 직접 세우고, 예산 결정에 참여하는 등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대의 ‘저성장 늪’, 합계출산율 1.17명이라는 ‘인구절벽’. 30년 내 84개 시·군·구가 소멸할 것이라는 ‘지방소멸 위기’ 등을 거론하며 “중앙집권적 방식 국가운영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을 감당할 수 없다. 이제는 지방분권적 국가운영 시스템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과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지방분권 5대 핵심 전략으로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자주적인 지방재정 확충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지방분권형 개헌을 꼽았
- 임춘원 기자
- 2017-08-17 19:42
정치 ‘건국일’ 놓고 이념 논쟁 치닫는 정치권

여야는 16일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을 대한민국의 건국일로 명시한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에 대해 “쿠데타 세력의 후예라는 것을 자인했다”고 비난하자,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의식하고 있다”고 맞받아치며 정국이 냉각되는 분위기다. 특히 여야가 건국절 논란을 계기로 상대 당의 이념적 토대를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나서면서 이번 건국절 논란이 역사 논쟁에서 이념 논쟁으로 번질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건국절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우리 현대사를 명쾌하게 정리하는 역사적 정의, 즉 히스토리컬 데피니션(Historical Definition)”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자랑스러운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외면했다”며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려 했고, 역사 국정교과서를 통해 1948년 건국절을 기정사실화, 공식화하려고 했다. 이는 역사 왜곡이자 축소”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한국당이 대통령 발언을 비난한 것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위헌적 주장일 뿐 아니라 쿠데타 세력의 후예이고 항일투
- 임춘원 기자
- 2017-08-16 20:26
정치 ‘서울시장직 도전?’… 안철수 “모든 가능성 열어놓겠다”

국민의당 대표 경선 후보인 안철수 전 대표는 16일 당 일각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 ‘서울시장 차출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겠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당이 신뢰를 회복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치를 여건이 될 때 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될지 그 당시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앞서 지난 14일 당대표 주자 첫 TV토론회에서도 경쟁자인 천정배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제의에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일은 뭐든지 하겠다는 각오다. 당과 운명을 함께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날 안 전 대표는 “(당대표 선거에서) 당선을 확신한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당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선 패배와 제보조작 파문과 관련, “물론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책임에 제게 있다. 그런데 책임지는 것이 뒤로 물러나 있는 것만은 아니다”라면서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하겠다. 이번 경선을
- 임춘원 기자
- 2017-08-16 20:26
정치 한국당, ‘보수 통합론’ 시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지난달 3일 취임 이후 국민의 선택에 따른 보수통합을 주장하며 인위적 정계개편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지만 당내에서 바른정당과의 ‘보수 대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쏟아져 나왔다. 한국당은 16일 오전 개최한 최고위원·3선의원 연석회의에서 가뜩 수세에 몰린 보수 진영이 분열된 상태로 지방선거를 치르면 참패가 명약관화한 만큼 인위적으로라도 통합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특히 바른정당 창당에 참여했다가 대선 직전 한국당에 복당한 의원들은 약속이나 한 듯 통합을 요구했다. 권성동 의원은 “우리는 큰집이다. 작은집(바른정당)을 향해서 그러한 명분을 갖고 움직일 때 당 지지율도 올라갈 것”이라며 당내 설문조사라도 실시해볼 것을 제안했다. 김학용(안성) 의원도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칠 수 있으면 그것이 맞다”며,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고, 홍일표 (인천남구갑) 의원은 “(지방)선거를 통해서 보수통합이 자연히 될 것이라는 생각은 무책임하게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에 남아있던 의원들도 과거 친박, 비박 등 성향과 관계없이 보수통합론이 대세를 이뤘다.…
- 임춘원 기자
- 2017-08-16 20:26
정치 개헌특위, ‘상향식 개헌’ 홍보 51억8천만원 책정

정부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국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토론회 예산으로 51억8천만원을 책정했다. 정부는 16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개헌특위의 대국민 홍보 등 소요경비를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개헌특위의 올해 상반기 운영경비 예산은 8억4천만원이었다. 개헌특위의 활동기간이 올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됐고, 그간의 논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 51억8천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개헌특위는 이달 말부터 한 달간 부산·광주·대구·대전 등을 찾아 지역의 개헌 현현안을 청취하는 국민대토론회를 11차례 진행할 계획이다./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08-16 20:26
정치 정개특위 구성 완료 정의당 심상정 ‘합류’내주 초 첫 회의 예정

선거구제 개편 문제 등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6일 정의당 심상정(고양갑) 의원의 합류로 구성을 완료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원혜영(부천오정) 의원은 이날 “비교섭단체 몫으로 심상정 의원이 활동하기로 했다”면서 “각 당 간사가 이번 주 중에 회의 일정, 소위 배치 등을 상의한 후 다음 주 초 첫 회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개특위 간사들은 오는 18일 오후 3시에 만나 세부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며, 정개특위 첫 회의는 이르면 21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에는 민주당 9명, 자유한국당 5명,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1명, 정의당 1명 등 모두 18명의 의원이 참여한다. 각 당 간사는 윤관석(민주당·인천남동을), 박덕흠(한국당), 유성엽(국민의당), 정양석(바른정당) 의원이 맡았다. 여야가 지난 6월 설치에 합의하고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켜 출범한 정개특위는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다루기 위해 법안 심사권을 부여받은 위원회다. 심 의원은 “투표 민심을 크게 왜곡하는 지금의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정치 개혁은 없다. 불공정한 선거제도는가장 큰 정치 적폐”라며 선거법 개정…
- 임춘원 기자
- 2017-08-16 20:26
정치 윤호중, ‘버스기사 장시간 운전 금지’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구리·사진) 의원은 버스운전기사의 하루 10시간 이상의 운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법이 통과되면, 버스기사의 무리한 장시간 운행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 보장이나 최대운행시간 규제를 위반할 경우 운수종사자와 함께 운수사업자인 버스회사도 처벌을 받게 된다. 버스회사가 면허취소 및 과태료와 면허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버스회사가 버스기사에게 장시간 운행을 강요할 수 없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또 국가가 버스기사의 휴게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였다. 윤 의원은 “버스운전기사의 휴식시간 보장은 버스운전기사의 노동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08-16 20:26
정치 文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놓고 여야 ‘온도 차’

여야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관련, 북핵 위기 해법과 근현대사를 바라보는 역사관 등에서 뚜렷한 온도차를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민이 바라는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은 더는 벼랑 끝 전술로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최악의 자충수를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백 대변인은 또 건국절 논란과 관련, “건국 100주년을 불과 2년 앞둔 지금, 우리는 시대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야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 헌법 정신을 무시한 ‘1948년 건국론’ 주장 등 무의미하고 무책임한 정치나 정쟁을 중단하고 발전적인 비판과 협력을 통해 시대의 도전에 함께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가 지도자는 전쟁억제 수단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문재인 정부는 마치 북한의 도발…
- 임춘원 기자
- 2017-08-15 19:18
정치 송석준 “동물 내 살충제 잔류허용기준 마련을”

국산 계란에서도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피프로닐의 동물 내 잔류허용기준 및 사용기준을 등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자유한국당 송석준(이천·사진) 의원은 최근 벼룩·진드기를 잡는 피프로닐 성분이 계란에서 검출되어 축산물 먹거리에 빨간 불이 켜지자, 양계에 피프로닐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계란에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되었을 경우 전량 회수·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송 의원은 식약처에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된 해당 업체와 생산날짜 등 관련 정보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형마트와 소매점 등에 얼마나 유통되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 국민들의 먹거리 불안을 하루 빨리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피프로닐은 페닐피라졸 계열의 살충제로 주로 농작물에 사용되고 개나 고양이 등과 같은 애완용 동물의 피부의 벼룩, 진드기를 잡는데 사용된다. 하지만 닭 등 식용동물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송 의원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먹을 수 있고, 양계농가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식약처가 식품공전 개정 등을 통해 피프로닐과 같은 살충제의 동물 내 잔류허용기준 및 사용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춘원기자…
- 임춘원 기자
- 2017-08-15 19:16
정치 文 대통령, 세월호 유가족 초청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 200여 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사과의 뜻을 표명하고 진상규명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청와대는 15일 “3년이 지나도록 진상규명이 되지 않고 있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을 만나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직접 사과와 위로를 하고 유가족 의견을 듣고 정부 차원의 의지와 대책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당선 이후에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의지를 줄곧 밝혀왔다. 대통령 취임 이틀째인 5월 11일 참모들에게 세월호 특조위 활동 마감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며 재조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같은 달 15일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다 숨졌지만 기간제 교사 신분 때문에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 고 김초원·이지혜씨에 대한 순직 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고, 공무원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이들에 대한 순직을 잇달아 인정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08-1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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