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이 5·18 민주화 운동을 다룬 영화 ‘택시운전사’ 단체 관람 대열에 동참한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9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보수 일각에서 광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종북몰이하려는 강한 시도가 있다”며 “바른정당은 이런 시도에 단호하게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바른정당은 영화 택시운전사를 단체관람하기로 했다”며 “5·18 역사 왜곡에 대한 반발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수 정당에서 이 영화를 단체 관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당 관계자는 “12일 여의도에서 이혜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관람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보에 대해서는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되 이념적 색깔론과 종북몰이에는 선을 긋겠다는 차원에서,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임춘원기자 lcw@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예방한 문무일 검찰총장(오른쪽)이 9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면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병호, 안철수 캠프 본부장 출마포기는 정계은퇴와 같아 대표 안되면 정치적 큰 상처 천정배·정동영 독배 안마셔도 당 살릴수 있어 특정인 사당이 아님을 보여줄 것 국민의당 8·27 전당대회 후보 등록 시작을 하루 앞둔 9일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를 둘러싼 당권 주자들간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안 전 대표는 당내 의원들과 동교동계 고문단의 잇단 만류에도 불구하고 출마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토론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꾸준히 당원과 지역위원장, 지방의원과 국회의원 및 고문들을 만나뵙고 제가 결심한 이유를 진솔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안 전 대표 캠프 본부장을 맡은 문병호 전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에서 “안 전 대표는 출마 포기를 단 1%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지금 출마를 접는다는 것은 정계은퇴와 똑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전대에서 대표가 안된다면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상처를 입을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배수의 진’을 치고 전대에 임한다는자세다. 반면 천정배 전 대표는…
여야가 8일 정부의 결산안 심사를 위한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의 일정 조율에 나선 가운데, 원내수석부대표들 간 정지작업을거친 뒤 15일 광복절 행사 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일정을 결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활한 결산 심사를 위해 늦더라도 18일부터는 8월 국회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결산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최소 3일, 예결위에선 7∼8일이 필요한데 8월 법정기한 내에 의결하려면 늦어도 18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20일간 국감 기간을 미리 확정해야 상임위별로 사전준비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임시국회 개회 날짜를 18일, 21일 가운데 어떤 날이 좋을지와 올해는 추석 연휴가 길어서 국감 일정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의견을 친전에 담았다”며 “결정은 15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통화에서 “광복절 행사를 하고 나서 의장 주재로 여야 4당이 모이기로 했다”며 “그전에 (일정 조율을 위해)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하겠지만, 15일에 만나서 원내대표들끼리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이 정부·여당의 증세방안에 대해 법인세는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 만큼 인상 불가라는 입장이지만,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는 검토해볼 수 있는 ‘투트랙 대응’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우선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자유시장경제라는 보수정당의 가치와 반한다는 게 한국당의 확고한 인식이다. 세금을 더 거둬서 정부가 직접 경기 활성화에 쓰는 ‘정부주도 경제 정책’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한국당은 특히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발목을 잡아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법인세를 낮추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역행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또 법인세를 인상하면 기업의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그 부담은 결국 모든 주주·근로자·협력중소기업·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같은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에도 반대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논리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숨 쉴 틈 없이 옥죄면서 근로자 수는 늘리라고 한다. 기업 운영은 마술이 아니다”라며 “경제성장률을 뛰어넘어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이 8·2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반안(반안철수)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천정배 전 대표와 정동영 의원의 단일화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어 주목된다. 안 전 대표 출마에 반대하는 조배숙·장병완·황주홍·박준영·이상돈·장정숙 의원은 8일 여의도 모처에서 정동영 의원과 함께 조찬 모임을 갖고전날 안 전 대표와의 면담 상황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정 의원에게 천 전 대표와의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주홍 의원은 “결선투표가 도입됐지만 8월27일까지 안 전 대표에 맞서는 두 후보가 각자 경쟁하는 구도가 바람직한지에 대해 논의가 있어야한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장병완 의원은 “본격적인 논의는 하지 않았지만, 안 전 후보가 철회할 생각이 없다면 당연히 그 문제가 대두될 수 밖에 없다”며 “천정배·정동영 둘 다 단일화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당대표 선거에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며 오히려 안 전 대표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려면 선제적으로 두 후보간 세력을 규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전대 레이스가 진행되면서 단일화 논의도 본격화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성남 수정·사진) 정책위의장은 8일 “이번 부동산 대책 적용대상에 포함이 안 된 지역에서 과열조짐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규제에서 벗어난 곳에 투기자본이 몰리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풍선효과가 있을 만한 지역은 대다수가 이번 대책 대상에 포함됐다”며 “아울러 부동산 거래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풍선효과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이번 대책으로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강화돼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층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무주택 세대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구매의 경우에는 LTV와 DTI가 10%포인트씩 완화된다”며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 이번 8·2 대책은 실수요자에게 득이 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택정책은 시장 안정화와 주거안정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며 “당장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사진) 의원은 8일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의 공관병 상대 갑질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 박 대장과 같은 고위급 군인에 대한 징계를 가능하게 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백 의원은 이날 선임자 3명 미만의 고위급 군인에 대해서도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군인의 비위행위 등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의 구성을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부사관 중 3명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4성 이상의 장군 등 고위급 군인의 경우 선임이 3명 미만일 시 징계처분의 사유가 있어도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백 의원은 개정안에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이 3명 미만인 경우, 국방부 장관이 심의를 맡을 3인 이상의 사람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백 의원은 “지위고하에 따라 징계위의 심의를 벗어나는 상황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면서 “비위 및 불법을 행한 누구라도 공평하게 징계위의 심의 대상이 됨으로써 성역이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임춘원기자 lcw@
경기도의회는 8일 서영석(더불어민주당·부천7·사진) 의원이 낸 ‘경기도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학교를 대상으로 매년 피해실태 및 공항소음대책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조사하도록 했다. 또 방음시설 설치사업, 냉방시설 설치사업,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사업,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내 공항소음대책지역은 김포시 고촌읍·풍무동·김포1동·사우동 1천380만㎡, 부천시 고강본동·고강1동 424만㎡, 광명시 철산1동·광명1동 45만㎡ 등이며 해당 지역에는 6개 초·중·고교가 있다. 서 의원은 “부천을 비롯해 김포, 광명 등 공항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학교의 쾌적한 환경 조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이번 조례안이 통과돼 실태조사와 방음시설, 냉방시설 설치 및 전기료 지원, 교육환경 개선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이 꼭 확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인왕실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의 면담에서 울먹이는 피해자 조순미 씨의 손을 잡고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