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목소리 규탄 속 文대통령 사드 4기 배치 지시 엇갈린 평가 여야는 29일 북한이 전날 밤 기습적으로 감행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하지만 정부의 남북 군사회담 제안 이후 북한의 미사일 기습도발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4기 발사대 임시배치 지시 등 대북정책 접근법에 대해선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뼈저린 후회를 하고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내놨다. 백혜련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북한은 무모한 도발을 지속한다면 반드시 ‘뼈저린 후회’를 하게 될 것”이라며 “이제 국제 사회는 북한의만행에 상응하는 단호한 응징을 해야 한다. 북한은 응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잔여 발사대 추가배치와 한미 간 전략적 억제력 강화방안 협의, 유엔안보리 소집 요청을 통한 강력한 대북제재안 마련 추진 지시는 매우 합당하고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적극 지지했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
지상욱 “김상조 위원장 협력 약속 제도개선·대책 법안 마련 나설 것 공정거래위원회 인원확충 돕겠다” SNS에 갑질 피해 신고 홈피 설치 김상조 “가맹점 갑질 문제 해결 할 보복금지제 등 실효성 대책 시행 행안부와 협의 조직확충 노력 중” 바른정당이 이른바 가맹점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상욱 ‘가맹점 갑질근절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바른정당이 가맹점 불공정 사례를 파악하는 첫 번째 행사이자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의 첫 콜래보레이션(협업) 작품”이라며 “가맹본부, 가맹점, 근로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김상조 위원장도 앞으로 열릴 간담회, 세미나에 참석하는 등 협력하기로 했다”며 “향후 제도개선은 물론 대책 법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의원실에 ‘가맹점 갑질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페이스북에 ‘갑질은 물러나라’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피해 신고와 의견 등을 받을 계획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간담회에 참석, 가맹점 갑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씨 일가의 은닉 재산을 몰수해 국가 재산으로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이 27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오산) 의원이 주도하는 초당적 의원모임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의원 130명이 공동으로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행위자 소유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누구든지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에 대해 조사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사항을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고 ▲불법·부정 축재 재산은 소급해 국가에 귀속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의원모임은 회견문에서 “박정희 정권의 불법 통치자금을 뿌리로 한 최순실 일가의 천문학적 재산이 국내외에 은닉 관리되고 있다는 정황과 증언이 계속되고 있고, 빼돌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열망인 적폐 청산의 완성은 재산몰수”라며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께 조속히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의원모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 청산을 제1과제로 약속했는데도 촌각을 다투어 재산 조
여야가 6·25 정전협정 64주년을 맞은 27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행위를 한목소리로 비판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남북대화를 통한 해법 모색을 강조했고,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대화 제안에 대해 “눈치보기이자 매달리기”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보수정권 시절 파탄 난 남북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대화 시도에 북한이 번번이 어깃장을 놓는 것은 문제”라며 “북한은 긴장완화를 위한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북한당국이 혹시 위기만 증폭할 위험천만의 군사도발을 획책하고 있다면 이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에 대한 답변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64년간 지속한 정전협정을 종식하고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면서 “북한은 남북대화에 즉시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대북특사는 물론이고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채널을 총가동해야 한다. 전쟁은 더는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64년이라는 적잖은 세월이 흘렀지만 안타깝게도 진정한 의미의 한반도 평화는 여전히 요원하다”면서 “핵 능력을 고도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사진) 의원은 27일 국회 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에서 소상공인 업계를 대표하는 법정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수여하는 ‘초정상’을 수상했다. 평소 중소상공인 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권익보호와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게 평가받은 것이다. 백 의원은 지난 3월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와 사업조정 제도를 개선해 적합업종 중소기업을 육성 및 지원 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역할을 한 바 있다. 또 소상공인 지원 사업 활성화를 내용으로 하는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 SSM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상공인을 위한 법안을 공동발의하기도 했다. 백 의원은 ‘초정상’ 수상과 관련, “소상공인은 우리 국민경제의 뿌리와 같아서 땀 흘려 일하는 소상공인의 삶이 바뀌어야 우리 경제에, 우리나라에 미래가 있다”며, “700만 소상공인에게 희망 주는 ‘민생‘ 살피는 정치를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임춘원기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사진)이 석면이 사용된 건물을 철거나 해체할 때 고용노동부가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석면이 사용된 건물을 철거·제거하기 전에 사업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석면해체작업계획을 제출하면 노동부장관은 관련 서류들만 검토해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신 의원은 이에 대해 “과천의 사례를 들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에 따르면 2017년도 270개 지방자치단체 3천141개 건축물에서 3천513건의 석면안전관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과천 모 재건축 현장의 경우 조사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석면자재들이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에 의해 발견되는 등 고용노동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석면해체작업과 같이 주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안은 정부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보다 안전한 석면해체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과천=김진수기자 kjs@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왼쪽 두번째)가 27일 오후 광주 동구 충장로에서 ‘바른정당 주인찾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홍준표, 지역구·고향서 조용히 하반기 정국 운영 구상 정우택·김동철·주호영 등 수해봉사·의장수행 순방·순례길 여야 지도부가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일제히 여름 휴가를 떠나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휴가를 떠난다. 공식일정 없이 지역구에서 하반기 정국 운영 구상에 매진하면서, 틈틈이 19살 된 반려견을 돌볼 계획이다. 추 대표는 앞서 이달 26일로 예정했던 휴가를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당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시점이 불투명해 국회에 남아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다음 달 3일 오전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후 가족들과 국내에서 휴가를 보낼 예정이다. 우 원내대표는 7일 복귀할 계획으로, 원내 회의가 없는 기간을 이용해 닷새간 ‘막간’ 휴가를 다녀오는 셈이 된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여름 휴가에 들어간다. 홍 대표는 자신의 고향인 경남에 머물면서 정국 구상을 할 예정이다. 특히 휴가가 끝난 직후부터 전국을 돌며 토크 콘서트를 열 계획인 만큼, 지인들을 두루 만나며 미리 민심을 살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한국당·남양주병·사진)은 지난 25일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근절되지 않고 있어 ‘제제가 미미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실제 2014년 대검찰청 범죄백서에 따르면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관련한 음주운전, 음주운전사고 등의 적발건수는 지난 2014년 각각 25만1천800여 건, 2만4천여 건이던 것이 이듬해에도 각각 24만3천100여 건, 2만4천400여 건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재범률은 같은 기간 42%에서 44.4%로 증가하고 있는 등 마약사범 재범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음주운전 위반자 1회, 2회, 3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자로 세분화해 처벌 수준을 각각 가중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자 등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법정형 상향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남양주=이화우기자 lhw@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열린 ‘남원정 앵콜쇼’에서 정병국 전 대표(왼쪽부터), 원희룡 제주지사, 남경필 경기지사가 토론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