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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당, ‘서민감세’로 맞불… “담뱃값·유류세도 인하”
자유한국당이 담뱃세에 이어 유류세 인하까지 추진하며 ‘서민 감세’로 정부·여당의 증세 추진에 맞불을 놓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현재(하남) 정책위의장은 26일 “서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지난 대통령선거 때 홍준표 당시 후보가 공약했던 사안들”이라며 “비록 대선에서는 졌지만, 약속을 이행해 서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담뱃값 인하와 유류세 인하 관련 법안 작업은 홍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한홍 의원이 준비하고 있다. 다만 법안 추진은 윤 의원 개인이 아니라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당론 발의를 추진 중이다. 담뱃값 인하는 현행 4천500원을 원래 수준인 2천500원으로 내리는 게 골자다. 애초 한국당이 새누리당 시절 ‘국민 건강’을 이유로 담뱃값을 올렸을 당시 ▲개별소비세 신설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인상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을 통해 담뱃값을 인상했었다. 이번에 추진되는 법안은 이들 세 가지 부문에 대한 법 개정을 다시 원상 복귀시킴으로써 담뱃값을 현행보다 2천 원 내리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유류세 인하도 추진 중이다. 이 역시 홍 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발표했던 공약 중 하나로, 배기량 2천㏄ 미만의 모든 차종
- 임춘원 기자
- 2017-07-2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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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지도부, 일제히 재충전 시간
추미애·홍준표, 지역구·고향서 조용히 하반기 정국 운영 구상 정우택·김동철·주호영 등 수해봉사·의장수행 순방·순례길 여야 지도부가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일제히 여름 휴가를 떠나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휴가를 떠난다. 공식일정 없이 지역구에서 하반기 정국 운영 구상에 매진하면서, 틈틈이 19살 된 반려견을 돌볼 계획이다. 추 대표는 앞서 이달 26일로 예정했던 휴가를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당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시점이 불투명해 국회에 남아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다음 달 3일 오전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후 가족들과 국내에서 휴가를 보낼 예정이다. 우 원내대표는 7일 복귀할 계획으로, 원내 회의가 없는 기간을 이용해 닷새간 ‘막간’ 휴가를 다녀오는 셈이 된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여름 휴가에 들어간다. 홍 대표는 자신의 고향인 경남에 머물면서 정국 구상을 할 예정이다. 특히 휴가가 끝난 직후부터 전국을 돌며 토크 콘서트를 열 계획인 만큼, 지인들을 두루 만나며 미리 민심을 살피
- 임춘원 기자
- 2017-07-2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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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새 정부 본격 출범… 일자리 추경 집행 속도 내야”
청년실업 완화·경제성장 도움 추경효과 실증으로 보여줘야 이번에 제외된 예산 내년 반영 새정부 경제 정책방향 오늘 확정 경제 패러다임 전면적 대전환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이제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셈이 됐다”며 “성과와 실적으로 평가받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조직이 개편되고 추가경정 예산이 확정돼 새 정부의 틀이 갖춰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는 문재인 정부 출범 76일 만에 새 정부 인사들로만 진행된 첫 국무회의다. 문 대통령은 “추경의 경우 정부가 속도감 있게 집행하는 게 과제로, 추경과 목적예비비의 조속한 집행을 통해 추경이 실제로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실업 완화에 효과가 있고 경제성장의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증으로 보여주길 바란다”며 “이번 추경에서 제외된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강조하는데 국민이 실제 경제생활에서 공정과 정의가 구현됐다거나 내 삶이 나아졌다고 느끼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공허한 주장이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새 정부…
- 임춘원 기자
- 2017-07-2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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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 “국민 85.6%가 찬성”… 슈퍼리치 증세 가속화
더불어민주당이 초고소득 증세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증세 논란을 차단하고 추경 처리 때 협력했던 국민의당, 바른정당과의 이른바 신3당 공조를 토대로 ‘증세 드라이브’를 가속화하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85.6%가 초고소득 증세에 찬성했다는 전날 여론조사를 거론한 뒤 “0.02%에 불과한 초거대기업과 0.1%에 지나지 않는 초고소득자 등 이른바 슈퍼리치에 대한 적정과세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김태년(성남수정) 정책위의장도 “초우량 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에 모든 직업군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훨씬 많고 지역과 이념의 구분도 없이 압도적”이라면서 “새로운 나라로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을 지낸 박광온(수원정)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세·법인세 정상화”라면서 “(야권에서 주장하는) 세금 폭탄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적 합의와 함께 국민의당 및 바른정당과도 증세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논의 속도나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증세 방향에서는 3당간 공조 토대가 마련돼
- 임춘원 기자
- 2017-07-2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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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바른정당 “재판 생중계, 피고인 인권침해 받아선 안돼”
바른정당은 25일 대법원이 1·2심 주요 재판 선고 장면의 생중계를 허용키로 한 것에 대해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개정 결정은 어디까지나 대법원이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다. 전지명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정농단사건의 역사적 중요성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대법원의 생중계 결정이 어떠한 경우에도 피고인 등이 인권침해를 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생중계할 경우 법리적 다툼에서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다툼으로 번져 자칫 여론 재판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며 “재판과정 생중계 방송이 외부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반드시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07-2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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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해철, ‘전세금 보증보험에 상호저축銀 포함’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사진)은 전세금 보증보험에 상호저축은행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깡통전세 우려 등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하거나 임차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관련 보증보험의 가입이 증가하고 있는 데 따라 마련됐다. 현행법상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승계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저축은행은 포함돼 있지 않아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임차인의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법률개정안에는 우선변제권을 승계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에 저축은행을 포함시켜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보증보험의 가입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현재 저축은행에서 전세금을 대출받은 금액 규모는 1조 원 안팎인 데 전세금 보증보험의 주 타깃이 시중은행 이용자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미 대출 이용자 수가 많고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사람 대부분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증보험에 저축은행을 포함시
- 김준호 기자
- 2017-07-2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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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당 “증세·탈원전 정책 총력 저지”
자유한국당은 25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려는 증세와 탈원전 정책을 저지하는 데 화력을 집중하며 총력 저지에 나섰다. 한국당 지도부는 이날 라디오와 당 회의에서 여권의 증세정책에 대해 일제히 비판 공세를 퍼부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권 초기 갑작스러운 증세 추진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가 그동안 밝혀온 방침과 180도 다른 약속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진솔하게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과거 노무현 정부도 일방적 증세를 추진하다가 결국 서민세금 폭탄 논란 끝에 정권을 잃었다는 사실을 상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문표 사무총장도 한 라디오에 출연해 “신 정부가 ‘명예과세’나 ‘명예증세’ 등을 끌어다 앞에 붙여서 국민을 호도하며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은 세금을 더 걷을 염치가 없으니 이런 단어를 앞에 붙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정부가 전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으로 불을 당긴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현재(하남)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어떤 기준으로 위원을 선정했는지 불분명하다”면서 “법적 기반 없
- 임춘원 기자
- 2017-07-2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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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당 전대 앞두고 다시 불거진 安 은퇴론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8.27 전당대회를 한 달여 앞두고 25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7-07-2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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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야 3당, 증세카드에 “징벌적·눈가웅 증세… 추경 때처럼 안될 것”
한국당 세계 인하추세에 청개구리 정책 법과 절차 무시한 포퓰리즘 비판 국민의당 대상·범위 사회적 공론화가 우선 ‘최후의 수단’ 추진 신중해야 바른정당 국정과제 발표땐 언급 없다가 여당 건의 핑계… 文, 사과해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24일 정부·여당이 논의하는 ‘초고소득 증세’에 일제히 반발했다. 다만 시각과 온도는 다소 달랐다. 추가경정예산안이 어렵사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당정이 꺼내 든 ‘증세카드’로 여야가 다시금 격돌하는 양상이어서 정국이 경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해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추는 마당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청개구리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마치 짜고 치듯 여당에서 들고나온 증세론은 부자 증세라는 미명 하에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증세 없는 복지를 외쳐놓고 왜 느닷없는 증세 타령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김태흠 최고위원은 “핀셋증세라며 초대기업에 세금을 많이 물리는 것은 마치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을 주는 징벌적 증세”라면서 “국가 정책을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 포퓰리
- 임춘원 기자
- 2017-07-2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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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정부 경제정책 당정, 맞잡은 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오른쪽 다섯번째)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여섯번째)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제장관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 참석해 손을 맞잡고 있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7-07-2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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