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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노동자 휴식 있는 삶이 중요… 대체공휴일 확대”
정부는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2022년까지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노동자의 휴식이 있는 삶이 중요하다”며 법정근로시간 준수와 함께 대체공휴일 확대를 약속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국경일 중에서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다. 1월1일과 석가탄신일, 5월5일 어린이날, 6월6일 현충일, 12월25일 기독탄신일, 선거일, 설연휴(설과 전날·다음날), 추석연휴(추석과 전날·다음날), 그리고 일요일까지 공휴일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11월에 대체공휴일제도를 도입하면서 설연휴와 추석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고 규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체공휴일을 다른 공휴일에도 모두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일부 공휴일을 요일제 공휴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 공휴일제도를 종합적으로 손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일부 공휴일을 요일제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월 ○번째 ○요일’ 등 요일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 임춘원 기자
- 2017-07-1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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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여야 4당 대표 오찬 회동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상외교 성과설명을 하기 위해 여야 4당 대표를 초청해 오찬간담회 하고 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문 대통령,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이정미 대표./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7-07-1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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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적 약자 처우 개선·안전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
장 현 국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 책임감 갖고 더 열심히 뛰어다녀서 누군가에게 기대되는 정치인,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옆집 이웃 같은 정치인이 되도록 최선 다하겠다 “사회적 약자의 부당한 처우 개선과 안전하고 원활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제9대 후반기를 1년 남기고 건설교통위원장을 맡은 장현국(더불어민주당·수원7) 위원장은 “기분은 좋지만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것 같아 어깨가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위원장은 “유종의 미를 잘 거뒀다는 평을 듣고 싶고, 책임감을 갖고 더 열심히 뛰어다니겠다”고 전했다. 우선적으로는 탁상행정을 벗어나 현장방문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진행사업을 살펴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포부다. 장 위원장은 “일단 최대한 현장을 자주 찾아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관업무의 우선순위를 다시 책정할 계획”이라면서 “어떤 것이 시급한 사항인지, 어떤 것이 불필요하고 어떤 것이 도민에게 도움·피해가 되는지 살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언가 필요해 보이거나 요청이 올 경우에도
- 이연우 기자
- 2017-07-1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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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北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채택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북한이 지난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사거리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결의안을 통해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포기하고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행위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넘어 분노를 촉발하고 있다”며 “이같은 도발 행위로 겪게 될 대가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이 감당해야 할 책임으로 종국에는 김정은 정권의 파탄과 영구 소멸까지 초래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또 우리 정부에 킬체인(Kill-Chain)을 비롯한 한국형 3축 체계를 조속히 확립할 것과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압박과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결의안에는 재석 218명 가운데 2명이 기권하고 216명이 찬성했다./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07-1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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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언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언주(광명을) 의원은 지난 3월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동 법 제6의3 제6항을 종전 사업자가 제5항제1호에 따른 계획에 따라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취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도시개발법’ 제4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개발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지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자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등은 ‘도시개발법’에 따른다”로 규정하여 종전 토지면적 주민동의율을 3분의2에서 2분의1로 완화했다. 이 의원은 “동 개정안은 특별관리지역 내 취락정비사업 추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전 주택지구의 공공주택사업자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주민동의율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동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별관리지역의 취락사업에…
- 임춘원 기자
- 2017-07-1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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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성호 “朴 前대통령 ‘기동헬기 수리온 비리’ 묵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 의원은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과 관련, 안전성 결함 문제와 개발과정의 각종 비리 의혹을 일찌감치 감사원으로부터 보고받고도 이를 묵인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정 의원이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대통령 수시보고 현황’ 자료를 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2일 감사원으로부터 ‘군수장비 획득 및 운용관련 비리 기동점검’ 결과를 보고받았다. 당시 감사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에는 수리온의 엔진·전방유리(윈드실드) 결함이 포함됐다. 두 달 뒤인 10월 20일에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결과가 최종 의결됐고, 11월 22일에는 감사 결과가 공개됐다. 하지만 당시 감사원은 수리온 결함 내용을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지난 17일에 와서야 수리온 관련 비위와 수사의뢰 내용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감사원 측은 “지난해 수리온 감사과정에서 결함이 발견돼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발표한 것은 추가 조사내용에 관한 것”이라고 정 의원에게 해명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
- 임춘원 기자
- 2017-07-1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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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경·정부조직법 통과 불발… 7월 국회 ‘빈손’
여야가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막판까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불발됐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오늘 본회의는 속개되지 않는다”면서 “내일(19일) 본회의가 예상되니 일정에 참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7월 임시국회가 일자리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해 개최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개혁법안이나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전혀 처리하지 못한 채 사실상 ‘빈손’으로 7월 임시국회를 마친 셈이 됐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인사와 법안을 처리했다. 이어 본회의를 정회한 뒤 여야 의원을 대기시키고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추경과 정부조직법 협상을 이어갔으나 한국당은 이날 중 협상 타결이 어렵다고 보고 이런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한국당이 불참하면 오늘 본회의 속개는 어려워진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여야는 추경의 경우 공무원 증원 예산을 놓고, 정부조직법은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
- 임춘원 기자
- 2017-07-1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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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법사위서 감사원 ‘수리온’ 감사결과 ‘아전인수’ 질타
감사원의 해묵은 논란 거리인 ‘정치적 중립성’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이 기본적인 안정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감사 결과를 놓고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발표한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여야의 관점은 달랐지만 질타는 같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앞서 실시한 수리온에 대한 감사에서 문제가 발견된 만큼 감사원은 빨리 (추가) 감사에 착수해 이같은 사태를 방지했어야 했는데 감사원이 움직이지 않은 것 같다”며 “지난 정권이 (수리온 개발을 주관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비호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또 같은당 이춘석 의원은 “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사원 감사가 핫이슈가 되나”며 “지휘관들은 수리온이 언제 추락할지 모르니 안 타고 밑에 애들한테 타라고 한다. 지휘관들을 태워서 시범 운전을 하라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정권이 바뀐 이후에 감사 결과를 발표해서 문제로 삼고 있다”며 “이전 정권에 대한 인적 청산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찬현 감사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KAI 비호 의혹은) 감사대상은 아니고, 감사 과
- 임춘원 기자
- 2017-07-1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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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보수야당, 文 정부 ‘탈원전정책’ 연일 비판
보수야당은 17일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집행 과정을 연일 문제 삼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좌파 포퓰리즘이라며 노골적으로 비난했다면, 바른정당은 주로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상황점검회의에서 “최근 문재인 정부 일련의 정책이 무대책 포퓰리즘 정책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과거 남미, 그리스식 좌파 포퓰리즘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수십 년간 쌓아온 원전기술의 맥을 끊고 수많은 근로자의 일자리를 없앨 뿐 아니라 에너지수급에 재앙을 부를 수 있는 좌시할 수 없는 문제”라며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 밀어붙이기식 원전건설 중단조치를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현재(하남)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최저임금 인상분 차액을 재정으로 지원한다는데 과도하게 올리고 심각한 후폭풍이 우려되니 급기야 국민 세금으로 보전하는 것”이라며 “결국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
- 임춘원 기자
- 2017-07-1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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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세균 의장 “연말까지 헌법개정안 도출 기대”
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국회 개헌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연말까지 국회가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안을 도출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제69주년 개헌절 기념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이를 바탕으로 내년 3월 중 헌법개정안 발의, 5월 국회 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지난 대선 당시 각 당 후보 모두가 개헌을 약속했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헌법개정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화답했다”면서 “이제 개헌은 검토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이며, 정치권의 의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국민에 의한 개헌 ▲미래를 향한 개헌 ▲열린 개헌 등을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국민에 의한 개헌과 관련,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개헌을 선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면서 “앞으로도 전국순회 토론회 등을 통해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여과 없이 듣겠다”고 말했다. 또 미래를 향한 개헌과 관련, “분권은 시대정신의 핵심”이라면서 “권력의 편중과 오남용에 따른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3권 분립의 헌법 정신과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전방위적 분권을 이뤄내야 한다
- 임춘원 기자
- 2017-07-1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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