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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근철 도의원, 의왕 개발 89억5천만원 도비 확보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근철(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의왕시 개발을 위해 도 예산 89억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부곡동 체육센터(10억 원) ▲레일바이크 외곽도로(10억 원) ▲연꽃단지(5억 원) ▲내손체육센터 인조잔디(3억5천만 원) 등을 조성하는 데 쓰이고 ▲학교 앞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사업(3억 원) ▲부곡동 도깨비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주차장 확장사업(38억 원) 등에도 이용된다. 특히 김상돈(더불어민주당·의왕1) 의원과 함께 도비 20억 원을 확보한 오전동 주민센터 증축사업의 경우, 이달 착공을 시작해 내년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최근 몇 년 동안 의왕시 ‘의존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는데 서서히 그 결실을 맺고 있어 의왕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회가 새롭다”면서 “앞으로도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의왕시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 도에 적극 설명,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연우기자 27yw@
- 이연우 기자
- 2017-07-1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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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당 혁신위 “위기 탈출 위해 단일지도체제로 전환해야”
국민의당 혁신위원회는 17일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8·27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 집단지도체제를 단일지도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안을 비상대책위원회 지도부에 보고했다. 김태일 혁신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패배 후 정체성 위기를 경험하고 있고, ‘제보조작’ 사건으로 신뢰의 위기까지 겪고 있다. 이를 헤쳐나가려면 책임성과 반응성을 높인 새로운 지도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과감하고 신속한 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권한과 책임 주체를 분명하게 하는 강력한 단일지도체제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혁신위 안에 따르면 전대를 통해 임기 2년간 당 운영을 맡는 ‘책임 당대표’를 선출하되, 기존 집단지도체제를 구성하던 최고위원회는 폐지되고 대신 당대표 중심의 상임집행위원회가 구성된다. 상임집행위는 당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전국여성위원장, 전국청년위원장 등 9명으로 꾸려진다. 집행기구인 당무위원회는 당대표 견제를 위한 대의기구인 ‘대표당원회의’로 전환하고, 이들을 전당대회에서 선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또 윤리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윤리위원장을 전대를 통해 선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임춘
- 임춘원 기자
- 2017-07-1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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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헌정질서 수호·개헌 논의 힘써야”… ‘같은 듯 다른 목소리’
여야는 17일 제69주년 제헌절을 맞아 대통령 탄핵 등 혼란했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앞으로 개헌 논의에 힘써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다만 여당은 적폐를 청산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에, 야당은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체계를 바꾸는 ‘분권형 개헌’에 방점을 둬 차이점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제헌절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나라다운 나라’로 다시 출발하는 전환점이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수석 대변인은 “국회 개헌특위가 논의 중인 개헌은 ‘국민이 대한민국 헌법의 주인’이라는 원칙을 토대로 국민 참여 속에서 진행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 힘으로 촛불혁명을 이뤄낸 자긍심으로 아직 남은 사회 부조리 개선에 온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 소수를 위한 정경유착,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방산비리 등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모든 것과 결별할 때”라고 덧붙였다. 개헌
- 임춘원 기자
- 2017-07-1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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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원·정, 보수몰락 자아비판 ‘한자리에’
옛 한나라당의 원조 쇄신파이자 바른정당의 중진 인사인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 트리오가 모처럼 한자리에 모일 예정이어서 이목이 집중된다. 16일 바른정당에 따르면 이들 3인방은 오는 26일 하태경 의원이 이끄는 바른비전위원회의 ‘열린비전 토론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이들은 17대 국회이던 2004년 한나라당(옛 새누리당의 전신) 소장파 중심의 ‘새정치수요모임’에서 삼두마차로 불리며 쇄신활동에 앞장섰다. 이후 최순실 국정농단·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을 거치면서 김무성·유승민 의원 등 여타 중진 의원들과 함께 바른정당 창당에 힘을 보탰다. 바른비전위 관계자는 16일 “지난 박근혜 정권을 기점으로 보수가 ‘궤멸’하는 사태를 막지 못한 데 대해 원조 소장파이자 선배로서 신랄하게 자아비판을 하는 방식으로 토론회를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사회는 최근 바른정당에 입당한 박종진 전 앵커가 맡기로 했으며 토론회는 바른정당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바른정당의 내년 지방선거 필승전략에 대한 세 사람의 생각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 지사와 원 지사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선 도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각각 밝힌 바 있
- 임춘원 기자
- 2017-07-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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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광온, 블라인드 채용·정유라 방지법 등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정·사진) 의원은 ‘블라인드 채용’ ‘면접비 지급의무화’ ‘정유라 방지법’ 등의 법안들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채용절차법 개정안’은 채용과정에서 학력을 비롯한 출신지와 신체조건 등이 기재된 서류제출을 법으로 금지했다. 공공기관부터 우선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또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공기업의 인사기록카드에 학력기재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도 대표발의했다. 게다가 학벌주의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 조직 내 파벌, 입시과잉으로 인한 사교육비 팽창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함께 일정 규모의 기업의 경우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불합격한 구직자에게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고, 면접대상자에 대한 면접비 지급 의무화를 추진한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일명 ‘정유라 방지법’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정유라가 이화여대 입시에서 서류평가는 하위권이었으나 면접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아 합격자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을 방지하는 취지다. 이에 대학들은 면접·구술고사의 성적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는 경우 면접·구술고사 과정을 속기 또는 녹음하고 그 성적을 보관하도록 했다
- 임춘원 기자
- 2017-07-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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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찬열, 운수종사자·우편집배원 노동착취 근절법 발의
국민의당 이찬열(수원 장안·사진) 의원은 운수업과 통신업종의 장시간 노동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이른바 ‘운수종사자·우편집배원 노동착취 근절법’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운수종사자·우편집배원 노동착취 근절법’ 개정안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운수업과 통신업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 특정 업종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시간의 제한 없이 연장 근로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어 대형 교통사고나 종사자의 산업재해, 과로사, 자살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비인간적인 노동착취는 근로자의 삶을 파괴시키고 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일하면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운수종사자의 장시간 근로로 인한 졸음운전 등은 국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특히 우편집배원의 경우 택배 물량이 증가하면서 살인적인 무제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인력 충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07-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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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3야 “공무원 4500명 증원안 빼야 추경 처리”
“증원예산 올해 80억이라지만 내년부터 연간 1200억 이상 소요 20~30년간 재정 국민부담 초래” 물관리 환경부 일원화 최대 쟁점 한국·바른정당 ‘반대’ 공동 전선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16일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수정 필요성을 거듭 제기하면서 18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권을 향한 기싸움을 벌였다. 국회 예결특위가 이날 추경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가동하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도 17일 정부조직법 심사에 들어갈 예정인 상황에서 자당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당 차원의 고공전을 펼치면서 측면 지원에 나섰다. 추경안의 경우 야 3당은 정부·여당 안의 핵심인 공무원 증원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장기 재정부담이 가장 큰 반대 이유다. 향후 20~30년간 늘어나는 공무원에 투입될 월급·국민연금 등 비용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논리다. 게다가 한국당은 이번 추경안이 국가재정법상 전쟁·재해·경기침체·대량실업 등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법적 요건도 문제 삼고 있다. 야 3당은…
- 임춘원 기자
- 2017-07-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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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최저임금 인상 피해 소상공인 총력 지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합의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긴급 당정협의를 소집해 소상공인 등의 피해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겠다며 ‘총력지원’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7천530원으로 결정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과에 만족하는 분위기였다. 인상 폭이 16.4%로 2001년(16.8%) 이후 최대 폭을 기록해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공약 지키기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점에서다. 김태년(성남수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대책’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공약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는 평가”라며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쟁을 만들어 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도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한 오찬에서 “2020년에 1만원 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번에 최소한 (인상률이) 15%는 돼야 한다고 봤다”면서 “협상가들이 ‘모두가 불만이면 잘 된 협상’이란 말을 하는데 이번이 딱 그런 경우”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날 당정협의는 원래 계획이 없었지만, 추미애 대표의 제안으로 긴급하게…
- 임춘원 기자
- 2017-07-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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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상기 “공수처 설치 등 개혁 통해 국민의 검찰상 확립”
자료제출 미비로 오전 정회 파행 검찰, 국민신뢰 회복 혼신 노력 엄격한 청렴성 갖도록 시스템 개선 공공분야 비리·기업범죄 발본색원 부친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에 “제가 산 것과 다름없어” 부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박상기(65)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오후 모두 발언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깊이 새겨 법무부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 작업으로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는 오전 10시에 열렸으나 자료 제출 미비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 간에 공방이 벌어져 일시 파행돼 정회했다가 오후 2시 속개됐다. 그는 개혁 방향과 관련해 “법무부는 검사 중심이 아니라 다양한 구성원이 능력을 발휘하게 하고, 검찰은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도록 하겠다”며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해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엄격한 청렴성을 갖추도록 시스
- 임춘원 기자
- 2017-07-13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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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준표 대표, 후속 당직 인선 ‘친박’도 일부 기용
자유한국당 홍준표 체제 당직 인선이 완료됐다. 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13일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고위원회 협의를 거쳐 주요 당직자를 인선했다”면서 “전문성과 균형성, 지역 안배를 고려해 인선했다”고 설명했다. 친정 체제 구축 비판을 의식한 듯 실제 이번 인선에서는 친박 인사를 비롯해 홍 대표와 친분 관계가 깊지 않은 인사를 두루 기용했다. 홍보본부장에는 구청장 출신의 박성중 의원이 임명됐고, 중앙직능위 의장에는 경남 진주을이 지역구인 4선의 김재경 의원이 선임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정종섭 의원이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고, 박근혜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민경욱 의원은 홍보위원장에 이름을 올렸다. 바른정당에서 복당한 재선의 이은재, 박순자 의원은 각각 대외협력위원장과 중앙연수원장에 임명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서울지검장을 지낸 최교일 의원은 법률자문위원장을 맡았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당사자인 고 성완종 의원의 동생 성일종 의원은 소상공인특별위원장에 선임됐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07-13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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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단수사고 피해 보상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후속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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