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인 이현재 국회의원(하남·사진)은 지난 12일 정우택 원내대표, 이우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염동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등과 함께 하남시 미사강변종합복지관에서 당 ‘민생AS센터’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미사, 위례, 감일, 남양주 등 수도권 신도시 입주자 대표단과 국토교통부부, 교육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도 참석, 수도권 신도시 생활불편 해소를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의장은 특히 신도시의 가장 큰 문제로 교통과 교육을 꼽은 뒤 ▲지하철 5호선, 9호선, 위례신사선의 조속한 추진과 개통 ▲과밀학급과 어린이집 부족 대응방안 ▲미사 호수공원·위례 물놀이장 추가 설치 등을 요청했다. 그는 이어 “근본적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지하철 5호선의 미사역(가칭) 구간 2018년 개통, 9호선 2018년 용역,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의 조기 확정은 필수”라며 “지연되고 있는 서울시 구간의 문제를 국토부가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의로 반드시 5호선 2018년 개통, 9호선과 위례신사선은 용역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우현 간사는 “수도권 신도시 전체 문제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3년 6개월간 주요 햄버거 프랜차이즈 지점이 위생 불량 등으로 받은 행정처분이 3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홍철호 의원(김포을·바른정당·사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8개 햄버거 프랜차이즈 지점이 지방자치단체의 위생 점검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309건이다. 위생 불량 사례를 보면 햄버거의 패티를 덜 익히거나 음료 메뉴인 아이스 카페라테에서 대장균이 검출되는 경우 등이다. 햄버거에서 바퀴벌레나 귀뚜라미가 발견되거나 사이드 메뉴인 팥빙수와 감자튀김에서 나사 볼트와 스테이플러 침이 나온 사례도 있다. 이밖에 조리 기구의 위생 불량, 위생모 미착용, 직원의 위생 교육 미이수 등의 위반 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홍 의원은 “식품위생법령을 개정해서 햄버거 조리·판매 업체에 대한 위생 기준과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각 지자체와 합동 위생 점검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한국·국민의당 이어 특검법 발의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에 이어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취업특혜 의혹 및 취업특혜 제보 조작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대표 발의)를 비롯한 바른정당 소속 의원 20명 전원은 이날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 의혹사건 및 문준용 취업특혜 제보 조작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냈다. 이들은 법안 제안 배경에 대해 “문준용은 2002년 12월 한국고용정보원에 특혜 채용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의혹이 제기된 이후 문 대통령의 해명이 있었지만 취업 당시 입사지원서와 학사증명서, 해외 연수를 둘러싼 논란, 채용 공고 원칙 위반 의혹 등이 명백하게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의 연장선에 있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의 증거조작사건의 경우 여당 대표가 수사에 관한 언급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는 반발과 정권 초기에는 검찰이 과잉 충성수사를 한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2일 초선의원·당 지도부 연석회의를 시작으로 당 내부 결속 다지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이은 대선 패배로 땅에 떨어진 당 구성원들의 사기를 끌어올리고 응집력을 높이는 것이 당을 추스르기 위한 첫번째 과제라고 판단해서다. 이날 회의에는 초선의원 40여명과 당직자들이 참석해 당 안팎의 현안에 대한 자유 발언을 이어갔다. 홍 대표는 즉석에서 답변하기도 하고, 미진한 부분은 개별 의원실에 서면으로 답변하기로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전 당 지지율을 높일 방안부터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 최근 임명된 류석춘 혁신위원장을 둘러싼 극우정당 논란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날 류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태극기 집회에 매주 참석했다”는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된 것을 두고 ‘한국당이 극우정당 되는 것 아니냐’는 초선의원들의 우려가 터져 나왔다. 이에 대해 홍 대표는 “류 위원장은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사람이니 걱정하지 말라”며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전희경 대변인은 연석회의 후 공식브리핑에서 “홍 대표는 ‘류 위원장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한국당이 미래로 가기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광주을·사진) 의원은 ‘안심 택시운전 자격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버스나 택시와 같은 사업용 자동차의 자격면허 시험응시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해 범죄경력을 확인하여 상습 음주운전 및 살인,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종사자의 경우 자격을 제한·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버스회사나 택시회사 등 운수회사에 종사하지 않고 자격면허만 소지하고 있던 퇴직자 또는 미취업자 등이 신규로 운송회사에 취업하게 될 경우,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기까지 최장 40일이 소요돼 이 기간 동안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없어 적기에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임 의원은 운송사업자가 신규 채용한 명단을 3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토록 하고,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격 소지자’를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포함시켜 관리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은 “택시 등은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만큼, 부적격 운전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을 더욱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해야 한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임춘원기자 lcw@
바른정당 이혜훈 신임대표(사진 왼쪽)와 정의당 이정미 신임대표가 12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연합뉴스
국정기획위 “하반기 설치법 발의” 내년부터 설립… 국가가 직접 서비스 직영시설 보육교사·요양보호사 직접 고용 34만개 새 일자리 창출 기존 시설도 원할경우 직영 전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2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보육 서비스와 요양 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수원정)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 정례브리핑에서 “보육과 어르신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내에 ‘사회서비스공단 설치법’을 발의, 내년부터 각 시도별로 공단 설립을 시작하겠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필요시에는 광역단체가 아닌 기초단체에서도 공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공단은 직영시설을 운영하면서 보육교사와 요양보호사들을 직접 고용, 국민에게 보육·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를 통해 5년 동안 34만 개의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기존에 법인이나 민간에 위탁해 운영되던 복지시설의 경우 위탁운영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공공시설로 전환을 원할 경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분위기 확산과 미래유권자의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오는 9월 15일 ‘제4회 My Dream! 미래유권자 매니페스토 경연대회(나의 꿈을 펼쳐라!)’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경연대회는 도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미래에 꼭 이루고 싶은 꿈을 주제로 이에 대한 목표, 세부 실천방법, 실천비용 확보방법 등을 작성해 오는 9월 1일까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한 계획서는 심사를 거쳐 가작(30명)과 경연대회 진출작(10편)을 선발, 경연대회를 통해 대상(1명)·최우수상(2명)·우수상(2명)·장려상(5명) 등으로 선정된다. 또 참여 우수학교 3개교는 단체상 시상을 하게 된다. 우수작품은 미래유권자에 대한 민주시민교육 등에 활용할 예정이며, 미래유권자 매니페스토 경연대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참가방법 등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gg.nec.go.kr) 알림(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5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 2014년부터 매년 개최된 이 경연대회는 도내 고등학생 3천여 명이 참가해왔다. /이연우기자 27yw@
지방분권·균형발전 방안 밑그림 김부겸 장관, 지자체장 특강서 밝혀 새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방안을 담은 밑그림이 공개됐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12일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전국 지자체 단체장 40여명을 대상으로 연 특강 자료를 통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강조하며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복지 등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분권국가 선언과 제2국무회의 도입안을 제시했다. 특강 자료에 따르면 행자부는 중앙 권한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을 통해 현행 32% 수준인 지자체 사무비율을 40%까지 늘리고, 자치경찰제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자치단체 역량 강화를 위해 선거법 개정 등을 통한 지방의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지방의원·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 2에서 6대4로 단계적으로 높이겠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율과 지방소득세율,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고 지자체의 공공일자리 확충 재원을 보전하는 대책도 추진한다.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으로는 주민발의·주민소환·주민투표 등 주민 직접 참여제도 활성화, 주민 참여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최근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광역급행버스(M버스) 추돌사고와 관련, “올 연말까지 버스 준공영제를 실현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11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경진여객 차고지를 방문해 광역버스 운전기사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버스기사 A씨는 장시간 운전에 따른 육체적 피로에 대해 생생하게 털어놨다. 그는 “장시간 운전을 하다보면 간간히 몸이 둔해진다. 그냥 멍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다”며 “오후에 10시간 이상 연속으로 운전을 하면 감각이 둔해지고, 그러다 사고가 날 경우 어떻게 일어났는지, 내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그밖에도 참석자들은 과도한 근로시간 개선을 위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이 시급하다며,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1일 2교대 근무’를 언급했다. 버스기사 B씨는 “격일제는 중간에 누구 한 사람이 빠지면 3일 동안 일을 해야 한다”며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인건비의 비중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남 지사는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면서 “우리는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