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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병국 “여주·양평 지역발전 사업 도 교부금 80억 확보”
바른정당 정병국(여주·양평·사진) 의원은 여주시 ‘맘스 아일랜드’와 양평군 ‘양강 예술문화플랫폼’이 경기도가 공모한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선정돼 총 8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정 의원의 대표 공약중 하나인 여주시 ‘맘스 아일랜드사업’은 본선에서 우수등급을 차지해 최대 4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됐다. 강천섬에 마미 센터, 엄마의 숲, 추억저장소, 예술 감성상자 등을 설치하는 것이 사업의 주요내용이다. 양평군의 ‘양강섬 예술문화플랫폼’ 조성사업도 우수등급을 차지해 최대 4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됐다. 지역만들기, 마을기업 공공미술 등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양평읍 오빈리 양평군산림조합 부지에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 의원은 “이번 사업 선정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선정 소감을 전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06-2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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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당, 수원 5대 전통시장 상인회와 현장 간담회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8일 경기도 수원 정자종합시장을 찾아 5대전통시장 상인회 회장들(북수원시장 이광진 회장, 정자시장 이재범 회장, 연무시장 안종국 회장, 조원시장 이상운 회장, 거북시장 차한규 시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간담회에서 수원 5대시장 상인회장들은 ▲지붕슬레이트가 없어 폭염 등으로 인한 방문객들의 불편 호소 ▲주차장 협소 ▲노후된 시설 ▲도로 및 건물 위생상태 등을 건의했다. 이찬열(수원 장안) 국회의원은 “필요한 모든 법제적 사항을 면밀히 따져보고 지속적인 간담회를 열어 상인들과의 소통으로 문제를 타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을 국민의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해 다시 보고받을 것이며 행정부에 촉구할 사항들을 따로 정리해 실질적인 방안마련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이연우기자 27yw@
- 이연우 기자
- 2017-06-2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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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실질적 지방분권·자치실현 의회 역할 모색
경기도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는 29일 오전 10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신정부의 자치분권시대를 대비한 2017 국제입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는 지방의 실질적 분권과 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국회 정세균 의장과 임종성(더민주·광주을) 의원, 경기도의회 최재백(더민주·시흥3) 교육위원장, 권미나(자유한국당·용인4) 의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개회사에서 도의회 정기열 의장은 “국제입법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지방자치 선진 사례가 우리 지방자치와 분권에 있어서 큰 변화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조강연에 나선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방자치가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하고, 지방정부는 자율과 책임의 조화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로는 주제발제가 이어졌다. 먼저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교 카렌 모스버거 교수(Karen Mossberger)의 ‘미국의 지방자치와 지방의회(Local Gove
- 이연우 기자
- 2017-06-2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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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야 “치명적 흠결”vs 여 “의혹 해소”… 송영무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29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찬·반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려 무산됨에 따라 송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바른정당 소속의 김영우(포천·가평) 국방위원장은 이날 “여야 간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오늘 오후에 열 예정이었던 전체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에 회의를 열기로 일정을 잡아놓았다. 특히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은 청문회 이후 “청문회 자체가 아까웠다”면서 송 후보자에 대한 불가 입장을 더욱 확고히 했다. 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어제 청문회에서 송 후보자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거듭 확인했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즉각 사퇴하라”고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원내정책회의에서 “치명적인 도덕적 흠결을 가진 송 후보자에게 국가안보를 맡길 수 없다”며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 자체가 국회와 국민 모독”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전체회의에서 “송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도 필요 없는 인사라는…
- 임춘원 기자
- 2017-06-2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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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당, 안양서 7·3전대 수도권 합동연설회
자유한국당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제2차 전당대회 수도권 합동연설회가 29일 오후 안양실내체육관에서 열려 원유철, 홍준표, 신상진 당대표 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손을 잡은 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수연기자 foto.92@
- 김수연 기자
- 2017-06-2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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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통일 조명균, 도덕성 합격점”
여야는 29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북정책 방향을 놓고 대립하는 모습을 드러냈다. 특히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인 추진 필요성을 역설했으나 보수 야당은 국제사회와의 대북제재 공조 문제를 언급하면서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통일부는 남북대화에 진취적이어야 한다”면서 “국정원, 국방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야 하며 통일부가 남북관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도 “박근혜 정부 때 통일부가 역할, 대화, 전략이 없는 3무 부처라는 비판과 조롱을 받았다”면서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남북대화, 대북전략, 이런 부분에서 주도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하는 부서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북한이 핵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는 조 후보자의 3월 발언을 거론한 뒤 “그게 현실적인 인식으로 그것을 전제로 남북대화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은 “대북제재에 대한 국제적 공조의 직접적 당사자인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책임자인 대통령이 국제적
- 임춘원 기자
- 2017-06-2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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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진표 “올해는 세법 개정 없이 최소 개혁”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김진표(수원무) 위원장은 29일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올해는 큰 폭의 세법 개정 없이 최소한의 개혁만으로 마무리할까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 나와 “정부가 5월에 급하게 출범하다 보니 올해 조세개혁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조세개혁은 이해관계자들의 많은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국민적 공론화 과정과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는 세입 전망을 너무 낮게 했다가 실제 세수가 약 10조원 이상 늘어나는 기저효과가 생겼다”며 “큰 폭의 세법개정 없이도 올해와 내년의 세수 조달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인 재정 개혁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 범정부적 기구를 만들어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개세주의에 따라 소득세 면세자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조세개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1년 정도 시간을 갖고서 분석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인사검증 5대 원칙 개선안’과 관련해서는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는 지금까지와 같이 철
- 임춘원 기자
- 2017-06-2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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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安, 대선농단 국민에게 직접 해명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민의당의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파문을 ‘대선농단’, ‘유신잔재의 부활’이라고 맹공하면서 안철수 전 대표의 직접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국민의당 대선 공작 게이트’라고 불러야 한다”라고 일갈했다. 그는 “대선기간 국민을 속이기 위해 자작극을 했다는 건데, 이는 가짜 뉴스의 최종판이자 공당이라면 해선 안될 반민주 작태”며 “박근혜정권의 강탈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위해 회복위해 국민이 촛불을 높이 들었던 것인데, 이에 맞서 국민의 진심어린 염원을 짓밟은 민주주의 도적절”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주 최고위원은 “안철수 전 후보와 국민의당의 불법 대선조작 게이트는 헌정 민주주의의 파괴”라면서 “한국 정치사, 세계 정치사에 이 정도의 조작사건이 있었나 싶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신이나 군부독재 정권에서 있을만한 부끄러운 사건”이라면서 “안철수 전 후보와 국민의당은 얕은 정치공학으로 모면하려고 하지 말라.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 전 대표와 이유미씨가 나란히 찍은 사진을 공개, “대선 당시 책임있는 자리에 있었던 국민의당 관계자들 모두 ‘나는 몰랐다’로 일관한다. 그렇
- 임춘원 기자
- 2017-06-2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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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영무, 즉각 사퇴” vs “제1연평해전 승리 주역”
면허취소 해당하는 음주운전 군·경찰에서 아무 조치 안해 법무법인 자문료 월 3천만원 과해 6·25이후 北에 승전 유일한 장군 연봉 낮춰 ADD이직 특혜 아냐 국회 국방위원회는 28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 가운데 송 후보자의 음주운전 논란, 고액 자문료 수수 의혹, 군납비리 수사 무마 의혹 등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집중 질의를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송 후보자를 향해 “즉각 사퇴하라”고 파상공세를 퍼부었고, 여당 의원들은 송 후보자가 제1연평해전 승리의 주역이란 사실을 부각하며 적극 ‘엄호’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김학용(안성) 의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1%가 나오면 면허취소에 1년 이내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한다”며“군에서 아무런 조치를 한 게 없고 경찰에서도 면허취소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송 후보자는 “26년 전 젊은 시절 한순간의 실수를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널리 양해를 바란다”며 “진해경찰서에서 음주측정을 받았고, 그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백승주 의원은 “대통령과 정부를 위해서 용퇴를 고민할 시점”이라며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특히 국민의당 김동철 의
- 임춘원 기자
- 2017-06-2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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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경협, ‘원·하청 불공정 적폐청산’ 5개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경협(부천 원미갑) 의원은 원·하청 간 불공정 행위를 감시·감독하는 하도급감독관, 다수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집단소송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향 및 영업정지 도입 등 불공정 적폐청산을 위한 5개 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하도급감독관제 도입은 원청과 하청 간 갑을관계로 은밀하게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감시·감독하고 하청업체를 보호하는 하도급 감독관을 두도록 규정한 것이다. 집단소송제 도입은 다수에 피해자가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의 특성상, 집단소송을 통해 현재 개별적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 및 입증책임을 피해자가 전적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불공정행위 관련 재판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제도와 국민이 공정위 업무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국민심사위원회 도입 내용도 함께 발의됐다. 또 불공정행위 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하고 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해 불공정거래 근절을 도모한다. 김경협 의원은 “고질적인 원청과 하청 갑을 관계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원인”이라며 “공정위 투명성 제고와 불공정 행위 근절을 통해 선진국형 공정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06-2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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