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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영무, 즉각 사퇴” vs “제1연평해전 승리 주역”
면허취소 해당하는 음주운전 군·경찰에서 아무 조치 안해 법무법인 자문료 월 3천만원 과해 6·25이후 北에 승전 유일한 장군 연봉 낮춰 ADD이직 특혜 아냐 국회 국방위원회는 28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 가운데 송 후보자의 음주운전 논란, 고액 자문료 수수 의혹, 군납비리 수사 무마 의혹 등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집중 질의를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송 후보자를 향해 “즉각 사퇴하라”고 파상공세를 퍼부었고, 여당 의원들은 송 후보자가 제1연평해전 승리의 주역이란 사실을 부각하며 적극 ‘엄호’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김학용(안성) 의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1%가 나오면 면허취소에 1년 이내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한다”며“군에서 아무런 조치를 한 게 없고 경찰에서도 면허취소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송 후보자는 “26년 전 젊은 시절 한순간의 실수를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널리 양해를 바란다”며 “진해경찰서에서 음주측정을 받았고, 그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백승주 의원은 “대통령과 정부를 위해서 용퇴를 고민할 시점”이라며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특히 국민의당 김동철 의
- 임춘원 기자
- 2017-06-2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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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당 “제보 조작 진상 낱낱이 밝힐 것”
율사출신 김관영 조사단장 임명 연루 관계자들 면담 조사 최선 당헌·당규따라 엄중조처 밝혀 민주당 “국민앞에 석고대죄를 정치공작·국기문란 큰 충격 체포된 당사자 윗선 지시라 해” 국민의당은 27일 대선 당시의 제보 조작 파문과 관련한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분명히 석고대죄해야 하고 한점 거짓 없이 자체 조사를 해서 응분의 조치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이날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단장에 율사 출신의 재선인 김관영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연루된 관계자들을 만나서 면담을 해볼 것”이라면서 “이미 검찰 조사가 시작됐고 핵심 용의자가 검찰에 체포돼 있어 제한된 상황이지만 그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제보 조작 사실을 실토,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국민의당은 검찰이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줄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진상규명팀을 구성해 자체적으로 진상을 조사하고 당헌·당규에 따라 엄중 조처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당은 당원 이유미씨로부터 받은 제보가 허위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즉각 사과했지만
- 임춘원 기자
- 2017-06-2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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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리가 정통보수”… 한국당·바른정당, ‘주도권’ 경쟁 본격화
“한국당은 낡은 보수” 정면 비판 개혁보수로 입지 다져 활로 전략 한국당 “누가 뭐래도 우리가 적통 바른정당 정책 좌파와 구별안돼 친정보다 좌파정당과 경쟁하라”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간의 보수 적통 경쟁이 바른정당의 신임 지도부 선출을 계기로 다시 점화되고 있다. 이는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가 한국당을 ‘낡은 보수’라고 규정하며 “보수의 본진이 되겠다”고 말하자, 자유한국당이 “누가 뭐래도 보수의 적통은 한국당”이라고 반박하면서 시작됐다. 바른정당 이 대표는 전날에 이어 27일에도 한국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잇따라 두 라디오에 출연해 한국당에 대해 “국민이 주신 권력을 사유화해 대통령 탄핵에 이르는 일이 발생했는데 누구도 사과하거나 책임지거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말은 안보보수라고 하지만 걸핏하면 종북몰이하고 빨갱이 딱지 붙이고 매카시즘으로 몰아붙인다”며 “말은 시장경제라고 하지만 경제권력의 특권·반칙에 눈감아주거나 심지어 경제권력을 비호하거나 대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한국당과의 차별성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해 심사 절차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 임춘원 기자
- 2017-06-2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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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2야, 한국당 빼고 오늘부터 추경심사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협조를 얻어 28일부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27일 기자들과 만나 “추경과 관련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심사에 함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며 “(추경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지 않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내일부터 추경예산 심사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합의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자유한국당도 추경심사에 함께하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3당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과 예결소위 위원장을 맡은 곳부터 추경안 심사가 시작된다. 민주당은 추경과 관련한 상임위 13개 가운데 4∼8곳을 가동이 가능한 상임위로 보고 있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을 제외하고 추경안을 상정할 것이냐’는 물음엔 “지금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며 가급적 같이할 것”이라며 “상임위 별로 시작하면 한국당도 추경심사에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추경은 지난 7일 국회로 넘어왔지만, 야당의 반대 속에 이날까지 21일째 상임위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야권은 법적 요건 하자와 세부항목을 문제 삼으며 추경을 반
- 임춘원 기자
- 2017-06-2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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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병훈, 국가유공자 주거혜택 ‘보훈 5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사진)은 26일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주거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이른바 ‘보훈 5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훈 5법’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관한 법률’ 등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짓는 국민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는 있으나 민간사업자가 신축하는 민영주택에 관해서는 우선공급권을 인정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유공자와 유족에게는 민영주택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따른 혜택은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 등 전통적인 의미의 보훈대상자뿐 아니라 5·18민주유공자에게도 돌아간다.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조국을 위해 헌신했던 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그 희생에 예우를 다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박광만기자…
- 박광만 기자
- 2017-06-2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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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정, 접경지역 발전 지원 ‘수정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 정(파주을·사진)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할 때 수도권 내 접경지역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지난 수십 년간 국가안보와 국가 공익을 위해 불편과 피해를 감수해온 지역으로, 군사시설보호 등을 위한 각종 규제와 개발제한으로 수도권 내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되어 있다. 여기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로 저성장, 자족기능 저하 등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낙후지역임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반시설 설치 지원 제한, 공장 신증설 및 개발 제한 등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수도권 내 접경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기반시설 정비나 투자를 촉진 시켜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토록 했다. 박정 의원은 “접경지역은 지난 수십 년간 역차별 받아왔다”며,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이제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06-2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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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심각한 국민의당 지도부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27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7-06-2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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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야 3당 ‘부적격 딱지’ 김상곤·조대엽·송영무 자진사퇴 거센 압박
한국당 역대 최악… 민정수석 벙어리냐 적절한 조치 있어야 추경 협력 국민의당 청문회 대상도 안되는 적폐 후보자 검증실패 靑책임 국회에 떠넘기기 바른정당 도저히 장관 취임해선 안될 사람들 국무총리가 임명제청 철회해야 야권은 26일 ‘인사청문회 3라운드’ 첫날을 맞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에 대해 이른바 ‘부적격’ 딱지를 붙이고 자진사퇴를 일제히 압박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3명의 부적절 인사에 대해선 문 대통령이 지명 철회하거나 후보자 본인의 자진 사퇴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경우 추경을 비롯한 여러 국회 현안에 있어 협력할 자세가 돼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를 겨냥해선 “역대 최악의 인사 시스템”이라며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검증라인은 대통령에게 아무 말도 못 하는 벙어리 수석이냐”고 비판했다. 이현재(하남) 정책위의장도 “세 후보자는 하루속히 자진사퇴해서 새 정부에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며 “만일 모든 면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은 세 후보자를 무조건 감싸려 한다면 정
- 임춘원 기자
- 2017-06-2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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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부총리, 여야 교섭단체에 추경협조 읍소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여야 교섭단체 4당 정책위의장이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야 교섭단체 4당 정책위의장·예결위 간사 연석회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바른정당 이종구·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김도읍·바른정당 홍철호·국민의당 황주홍·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예결위 간사, 김동연 경제부총리,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7-06-2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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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진표 “국정위, 국민의 효자손 역할 해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26일 “국정기획위가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효자손’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민의 관심사항 가운데 우리가 소홀해 놓친 것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기획위 활동이 종반으로 접어드는 시점이다.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국정기획위가 만드는 국정과제가 탁상공론이 돼선 안된다.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의 가뭄을 예로 들면서 ”논이나 저수지의 물이 바닥날 정도로 가뭄이 심한 데, 역설적으로 이때 저수지나 강의 준설작업을 한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장마에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행정자치부 장관과도 의논했더니 이미 행자부와 총리실이 수의계약 절차를 시작했다고 한다. 비용은 추경예산에 가뭄대책비가 있으니 보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처럼 꼭 필요한 타이밍에 행정조치를 하는 것이 국민의 가려움을 긁어주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100리를 가려는 사람은 90리를 가고 나서야 이제 절반쯤 왔다고 여긴
- 임춘원 기자
- 2017-06-2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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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단수사고 피해 보상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후속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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