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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멈춰 선 국회… 상임위 이틀째 파행, 인사청문회 절차 올스톱
여야가 20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둘러싼 대치로 인사청문회 절차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가 일제히 공전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후 2시 김현미(고양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4당 간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무산됐다. 국토위는 21일 오전 11시로 회의를 연기했다. 21일은 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시한이다. 앞서 국토위는 지난 16일과 19일에도 회의가 무산된 바 있다. 국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늘 국회 운영위 소집을 연계해 여야가 줄다리기하는 양상이었다”며 “내일 회의에서 보고서를 채택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 의원들에게 조속히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함께 해주시기를 촉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논의하려던 국방위 전체회의도 취소됐다. 국방위 관계자는 “여야 간사 합의로 오전에 열려던 회의가 취소됐다&rdquo
- 임춘원 기자
- 2017-06-2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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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야 “추경·운영위 소집, 靑·與 안바뀌면 어림없다”
인사원칙 파기 대통령 입장표명 청문회 증인채택 적극 협조 등 요구 한국당 정 원내대표는 아예 안나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2야 원내대표들이 19일 만나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운영위원회 소집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를 찾아 인사청문 정국 속 난항을 겪고 있는 추경 등의 협조를 요구했다. 만남 도중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통화가 이뤄져 주 원내대표도 함께했다. 인사청문 정국에서 민주당과 대척점에 선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는 만남 자리에 없었다. 야 2당은 이 자리에서 5대 인사원칙 파기 논란과 관련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 인사검증 시스템 점검을 위한 운영위 개최,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증인채택 협조 등 3대 요구사항을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만남 이후 기자들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세 가지는 대통령이 책임 있는 입장표명을 하고 운영위 인사검증 시스템을 따지고, 인사청문회의 자료제출, 증인채택에 여당이 적극 협조하라는 것”이라며 “그러면 내일이라도 국회를 완전 정상화해 하루라도 빨리 국정 공백을 메우고, 추경은 추경대로 다루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 임춘원 기자
- 2017-06-2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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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웜비어 사망 애도… “北, 반인권적 행태” 규탄
여야는 20일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최근 의식불명 상태로 송환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22)씨가 지난 19일(현지시간) 숨을 거두자 일제히 애도를 표하고, 북한의 반인권적 행태를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하지만 야권을 중심으로는 웜비어씨의 사망이 향후 한미관계에 미칠 파장 등에 대한 우려하면서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웜비어씨의 혼수상태를 1년도 넘게 숨긴 것은 인간의 생명을 경시한 용서할 수없는 행동으로 어떠한 변명도 용납될 수 없다”며 “북한은 웜비어씨의 유가족과 국제사회에 사죄하고, 사인규명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도 각각 “채 피지도 못하고 떨어져 버린 청춘의 가슴 아픈 죽음에 애도를 표한다”(한국당), “북한의 야만적인 태도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더 강력하게 만들 것”(국민의당), “북한이 협상 가능한 대상인지 의문을 품는다”(바른정당) 등의 서면논평을 내고 북한을 규탄했다. 야권에서는 이번 일이 한미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걱정하면서 정부의 ‘외교·안보 실책’을 꼬집었다. 한국당 김성원(동두천·연천) 대변인
- 임춘원 기자
- 2017-06-2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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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태년 “부동산 투기 불용납… 실수요자 위한 대책 보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성남수정·사진) 정책위의장은 20일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과 관련, “새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거래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원칙으로 실거주자를 위한 대책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6·19 부동산 대책은)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맞춤형 대책이자 현실적 방안으로, 새 정부 1호의 부동산 대책이고, 5년간 갈고 닦아야 할 부동산 대책의 시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김 정책위의장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야권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OECD 국가 중 최악이라는 한국의 청년실업을 타파하기 위해 이번 추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면서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추경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0.12% 포인트 끌어올리고, 11만2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예결위 종합심사 조정 소위 일정까지 고려하면 내일까지 추경안이 상정돼야 한다”며 “오늘이라도 원만한 합의를 위해 추경안이 상정되도록 야 3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06-2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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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의원 23명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오산) 의원은 20일 “최순실 일가의 은닉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에 여야 의원 23명이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법은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를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법으로, 여야나 진보·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까지 이 모임에는 안 의원을 비롯해 김경진·김관영·김광수·김성태·김한정(남양주을)·노회찬·박범계·박영선·박준영·손혜원·신경민·유성엽·윤소하·이개호·이상민·이용주·이정미·이혜훈·장정숙·전재수·하태경·황주홍 의원 등이 참여했다. 안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안을 공개했다. 법안은 국정농단 행위자의 부당수익과 재산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영장을 발부받아 재산을 조사하며, 그렇게 밝힌 재산을 소급해 국가에 귀속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 의원은 “법안 발의에 전체 의원의 과반수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야당 의원들이 더 참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의원 모임을 정식으로 출범하려 한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06-2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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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사청문 대립에 꼬여버린 추경안, 6월 임시국회 통과 물건너 갔나
야3당 “법적 요건 안맞아” 반발 추경안 국회제출 열흘 넘었지만 예결위 상정 일자조차 못잡아 공무원 증원 등 일부 항목 반대도 민주당, 예결위원장에 상정 요구 추경-청문회 분리 강조 野 압박 “야당, 협치 포기하는 건가” 비판 인사청문 정국이 여야 대치라는 난기류에 휘말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중심’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더불어민주당이 목표한 6월 임시국회 통과에 대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7일)한 지 열흘도 넘었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일 현재 추경안 상정 일자조차 잡지 못했다.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이 규정하는 ‘전쟁 또는 대규모 재해·경기침체·대량실업’ 등의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권은 공무원 1만2천명 증원 등 일부 추경 항목에도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야3당 정책위의장들이 이번 추경이 법적 요건에 안 맞는다고 합의를 본 상황이다. 야당으로서는 추경안을 심의하기가 쉽지 않다&r
- 임춘원 기자
- 2017-06-1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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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텅빈 기재위 회의장
19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정된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아 의원들의 자리가 빈자리로 남아 있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7-06-1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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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개헌특위, 10월 대국민원탁토론회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내년 2월까지 여야 합의의 개헌안을 도출하기 위한 일정표를 마련했다. 개헌특위가 19일 작성한 향후 활동계획안에 따르면 개헌특위는 ▲소위원회 ▲지방공청회 ▲기초소위원회 ▲전체회의 등 크게 4단계 절차를 거쳐 개헌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소위원회는 6∼8월 제1 소위와 2소위를 재개해 분야별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와 이견을 분류한 뒤 필요할 경우 소규모 공청회를 개최, 자문위원이나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소위는 6월 말부터 매주 화요일, 2소위는 수요일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소위 단계의 합의 및 쟁점 사항 분류가 끝나면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지역별 개헌 현안을 청취하기 위해 5∼10회 지방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10월에는 성별, 세대, 지역, 정치성향을 고려해 다양한 국민을 초청, 개헌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대국민 원탁토론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토론회는 국회 잔디광장에서 2천여 명이 참석해 테이블당 10명이 앉아 토론하면 관련 의견을 메인 무대에서 취합·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헌특위는 지방원탁토론회 개최 여부도 검토키로 했다. 개헌특위는 7월 17일 국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 임춘원 기자
- 2017-06-1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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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문정인 발언’ 호들갑은 국익 해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대통령 특보의 방미 중 ‘북핵 구상·사드’ 관련 발언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심해지자 ‘문제 될 게 없다’며 문 특보를 엄호했다. 문 특보는 지난 16일 미국 방문에서 “사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동맹이 깨진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론조사 의하면 새 정부 대북정책이 대화 기조여야 한다는 게 60%다”며 “문정인 특보가사드 문제가 갖고 올 수 있는 문제를 거론했다고 문 대통령의 방미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언론 논평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그러면서 “아무도 안 하는 말을 용기 있게 했다고 해서 문제본질을 외면하고 외교 파장이 있는 듯한 호들갑은 국익을 해치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의 방미에 동행한 홍익표 의원도 TBS 라디오에 출연해 ‘문 특보가 사드와 한미동맹을 두고 막말을 했다는 지적이 있다’는 진행자의 물음에 “사드란 무기체계 하나때문에 지난 반세기 이상 이어졌던 굳건한 한미동맹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이어 “그만큼 한미동맹이 굳건하고 든든하다는 반어적 표현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덧붙였
- 임춘원 기자
- 2017-06-1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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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당, 체육관 전대 대신 온라인 생중계
‘돈 먹는 하마’ 방식 없애는 대신 절약한 3억원 저소득층에 기부 전대 전날에 모바일·시군구 투표 내달 3일 실무적 개표 절차만 진행 당일 출마 후보들은 민생현장 봉사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돈 먹는 하마’로 불려온 ‘체육관 전당대회’의 고비용 구조를 없애는 대신 절약한 비용을 저소득층에 기부하는 차별화된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다음 달 3일 전대를 열어 대표를 비롯한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 그러나 전국대의원대회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실무적인 개표 절차만 진행하는 형태의 행사를 마련했다. 통상 전대는 수천 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 행사와 정견 발표, 개표 결과 소개 등 대규모 이벤트로 치러진다. 또 전국의 대의원들이 100~200대의 전세버스를 나눠타고 행사장을 찾는데 한국당은 이런 가능성을 사실상 차단해 버린 것이다. 이를 위해 전대 당일 오전부터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민생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개표 결과도 현장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보도록 했다. 개표 결과가 발표되는 국회 헌정기념관에는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 안상수 전대…
- 임춘원 기자
- 2017-06-1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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