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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구의역 스크리도어 사고대책 마련 “초당적 협력”

정치권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1주기인 28일 “사고대책 마련에 초당적으로 협력하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비정규직이 차별받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고인의 못다 이룬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야당과의 협의 하에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도 “노동시장에 대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치권과 관련된 모든 이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은 비정규직을 비롯한 일자리 문제의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민주당은 (구의역 사고와 관련해) 자당 소속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책임을 묻는 데 매우 소극적인 모습이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의당은 구의역 사고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를 강조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초당적 협력과 협치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일”이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와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김 군이 맡았던 외주 용역은 지금은 직영화를 통해 처우가 일부
- 연합뉴스
- 2017-05-28 21:04
정치 도의회 보건복지위, 추경 680억 편성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 분야에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680억 원을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비변경내시 등으로 인한 국비 185억 원과 참전명예수당,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일하는 청년통장Ⅱ, 노인일자리 사업 초기투자비,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사업 등 도비 495억 원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연령 및 조건에 따라 차별이 있던 참전명예수당을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도내 상이군경, 무공수혼자, 고엽제피해자 2만2천여 명에게 지급할 27억 원이 확보됐다. 또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으로는 13억 원이 마련됐다.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비로는 14억 원을 편성해 도내 청년 9천 명에게 근로장려금 17만2천 원을 오는 11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그 밖에 도비 부담비율 상향조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금 193억 원, 시군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산지원 사업비 4억 원,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 초기투자비 10억 원 등을 편성함으로써 도민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이연우기자 27yw@
- 이연우 기자
- 2017-05-28 21:04
정치 국정위 “고위공직자 임용기준 현실 적합해야”

“새정부때마다 소중한 인사 희생 획일화 잣대 적용 옳은지 논의 여야 정치권 등 각계 의견 수렴 청문회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8일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안’과 인사청문회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정부가 추천한 인사들을 두고 여야간 대치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인사추천 기준이나 청문회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논란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수원무) 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 정례 브리핑에서 “고위 공직자 인사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없애고 새 정부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을 운영할 인재를 적소에 기용하기 위해 합당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위원회 내에 이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여야 정치권과 원로, 언론계, 학계 등 각계 의견을 들어 최적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통상적으로 인수위는 국정과제 로드맵을 작성하는 동시에 새 정부에서 함께 일할 인재풀을
- 임춘원 기자
- 2017-05-28 21:04
정치 김태년 “국회 추경으로 일자리 시동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성남수정) 정책위의장은 25일 문재인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이 설치된 것과 관련, “국회도 발맞춰 일자리 추경으로 일자리 창출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심각한 실업문제와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야당 역시 협조할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고 국민의 권리”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청년 백수·명퇴 가장·빈곤노인 등 일자리 없는 국민이 고단한 삶을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의 국정운영 패러다임은 새롭게 변화할 것”이라며 “사람 중심으로, 소득주도 성장으로 무너진 민생경제를 반드시 회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람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제1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라며 “일자리 창출이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소비·투자를 촉진해 또다시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선순환 구조로 새 정부의 경제정책의 큰 틀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05-25 20:13
정치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장 “당 결속이 첫째”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에 호남 4선의 박주선 국회 부의장이 선출됐다. 국민의당은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위원회를 열어 박 부의장을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추인안을 의결했다. 신임 박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까지 대선 패배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박 비대위원장은 국회 부의장직을 유지할 계획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수락사에서 “국민의당이 위기 상황에 처했지만 총의를 모으고 단합하고 지혜를 함께 나누면서 헌신과 희생의 각오를 다진다면, 창당 이후 다시 한 번 국민의 기대를 모으고 새로운 역할을 찾아서 보람있는 정치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또 “다시 기대를 모으고 역할과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당내 결속과 단합이 첫째”라며 “당론으로 총의가 모이면 함께 실천하는 데 주저하지 말자”고 당부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야당으로서 잘한 것은 확실히 잘했다고 박수치고, 여당과 대통령의 독주에 대해서는 확고부동하게 입장을 정리해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
- 임춘원 기자
- 2017-05-25 20:13
정치 文대통령 “가족식사·사적 비품은 사비결제”

靑, 공식행사 외 예산 지원 중단 특수비 53억 절감 일자리 등 사용 내년 예산도 올해보다 31% 축소 “개인적 용도 비용 급여서 공제 대통령이 전세로 들어와 사는식”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앞으로 공식회의를 위한 식사 외에 개인적인 가족 식사 등 위한 비용은 사비로 결제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앞으로 대통령의 공식행사 제외한 가족 식사비용, 사적 비품 구입은 예산지원을 전면 중단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 비서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국민의 세금인 예산으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게 대통령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관저 가족 식사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비용은 매달 문 대통령의 급여에서 공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문 대통령의 관련 비용 처리 문제 질문에 “‘전세로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다”면서 “전세로 들어가면 공간만 유지하고 필요한 것은 세입자가 구입하니
- 임춘원 기자
- 2017-05-25 20:13
정치 민주당 “이낙연 적격”-한국당 “부적격”… 인준안 통과 가능성 커

총리후보 청문회 종료… 오늘 보고서 채택여부 주목 국회가 25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이자 마지막 날 인사청문회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 후보자 인준안이 국회 관문을 통과할지 관심을 끈다. 이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내각을 통할할 책임자인 데다 문 대통령이 지명한 첫 공직 후보자여서 향후 문재인 정부 내각 구성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가늠할 풍향계로 여겨질 수 있다. 특히 이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부인의 과거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하고 탈세 및 병역 관련 의혹이 제기되는 등 일부 흠결이 드러난 상태라 향후 진행될 공직 후보자 검증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까지 각 당 상황을 보면 이 후보자의 인준안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13명의 인사청문특위 위원 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은 모두 적격 입장을 밝히고 8명의 야당 의원이 일단 판단 유보 의견을 냈지만, 야당 내에서도 당별로 찬반 기류가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내부적으로 사실상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배제 기준으로 삼은 ‘5대…
- 임춘원 기자
- 2017-05-25 20:13
정치 “이 총리후보, 기본자료 제출 왜 거부” vs “황교안·정홍원도 안냈다”

인사청문회,야 ‘송곳검증’ 파상공세-여 ‘발톱’감추고 감싸기 공방 여야는 24일 문재인 정부의 첫 인사검증 무대인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총리로서의 자질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민주당은 새 정부 첫 내각 인사청문회인 만큼 야당 측의 공세에 대한 방어막을 치는 데 주력하면서 정책과 국정운영 구상 위주의 검증을 진행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그간 벼려온 ‘송곳 검증’ 기조로 파상 공세를 펼쳤다. 9년 만에 공격수가 된 자유한국당은 먼저 이 후보자가 아들 병역 의혹 등에 대한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초반 공세를 집중했다. 한국당 측 간사인 경대수 의원은 질의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배우자와 아들 자료 제출을 철저히 거부했는데,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가장 기본적인 자료들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도 “사실 저희가 청문회 참석하느냐 왈가왈부가 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발목을 잡지 않으려고 돌아왔다”며 “경 의원이지적한 것은 역대 총리와 장관들이 제출했던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9년 동안
- 임춘원 기자
- 2017-05-24 20:59
정치 보수 야당 “5·24해제, 北 핵·미사일에 돈 대주는 것”

보수진영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24일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대통령 특별보좌관의 ‘5·24 조치 재정비’ 발언과 관련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또다시 돈을 대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5·24 조치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7년째 시행 중인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다. 개성공단 등을 제외한 방북 불허와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불허,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을 포함한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5·24 조치 해제와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통해 북한에 또 달러를 퍼주면 생각하기도 끔찍한 북 핵·미사일을 눈앞에 보고도 안보를 내팽개치는 행태”라면서 “이게 나라냐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소속의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별도 기자회견을 하고 5·24 조치 해제 움직임을 “북한의 도발에 꽃다발을 안겨주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7-05-24 20:59
정치 세계청소년 DMZ 평화숲 조성·행진, 내달 임진각서 개최

세계청소년환경연대(대표 조너선 리)는 오는 6월 23일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일대에서 ‘세계청소년 DMZ(비무장지대) 평화숲 조성·평화행진’ 행사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정치·국경선·이데올로기를 넘어 전 세계인에게 평화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자’는 슬로을 내건 이 행사에는 국내외 청소년·대학생과 각국 외교관 자녀 등 300여 명이 참가한다. 참가자들은 당일 오전 평화누리공원에서 남북 평화촉구 호소문을 낭독하고 나서 통일대교 앞에서 평화행진을 한다. 이어 도라산 평화공원으로 이동해 DMZ 평화숲 조성 기원 기념식수를 하고 도라산 전망대에서 평화 안보교육을 받는다. 오후에는 DMZ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임진강 주변 철책선를 걸은 뒤 임진각에서 평화를 기원하는 연날리기 퍼포먼스를 벌인다. 재미동포 2세로 조지워싱턴대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 중인 리 씨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고조된 한반도 전쟁 위기감을 해소하고 국제사회에 평화통일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행사를 준비했다”며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푸는 것이 중요해 주한 외국 대사관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참가를 요청하는 초청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리씨의 제안으로 2012년 처음 열린 이 행사는 이번이
- 임춘원 기자
- 2017-05-2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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