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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정의당 “4대강 감사 당장 착수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4대강 정책감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영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강 정책감사 지시를 두고 정치보복이라고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책감사는 정치보복이 아닌 자연복원”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진영에서 문 대통령의 감사 지시가 “정치보복”이라며 우려한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대선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후보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약했다. 감사가 필요한 이유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감사 지시에 감사원이 미적거리는 태도다. 절차상 국무총리의 요구나 관계 장관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직권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은 도외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7-05-2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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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초조·발언·씁쓰레·웃음·멀뚱·경청·고심… 이 후보자의 다양한 표정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다양한 표정으로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7-05-2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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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정기획위 “오늘부터 22개 부처 업무보고”
기재부 첫 보고… 26일까지 실시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22개 부처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다. 국정기획위 김진표 위원장은 23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런 계획을 밝혔다. 첫 업무보고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받기로 했다. 기재부는 오전 7시30분 경제1분과에 업무보고를 하게 된다. 24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경제2분과),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사회분과), 행정자치부(정치·행정 분과), 외교부(외교·안보 분과)의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25일에는 금융위원회의 경제1분과 업무보고로 일정을 시작,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경제2분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사회분과), 법무부(정치·행정 분과), 국방부(외교·안보 분과) 등의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에 첫 업무보고를 하며,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경제 2분과), 환경부와 문화체육관광부(사회분과), 국민안전처(정치·행정분과), 통일부(외교·안
- 임춘원 기자
- 2017-05-2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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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盧추모식 70여명 참석… “슬픔 거두고 빚진 마음 덜어”
정권교체라는 숙원을 해결한 집권여당으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얼굴에는 벅찬 감동이 묻어났다.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추도식에는 민주당 의원 70여 명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를 보좌하거나 상임위원회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외국에 나가 있는 의원들이 다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교적 높은 참석률이라고 당 관계자는 설명했다.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도 총출동해 노 전 대통령의 정신을 되새겼다. 추 대표는 추도식 뒤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나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신 이후로 계속 우울하고 슬펐다. 오늘 그런 슬픈 마음을 거두고 비로소 빚진 마음을 덜 수 있는 날이었다”면서 “권 여사님도 마음속으로부터 즐거워하시며 수고 많았다고 위로도 해주셨다. 앞으로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도 하셨다”고 전했다. 봉하마을을 찾은 지지자들도 민주당을 향해 환호로 격려했다. 지도부뿐 아니라 도종환·손혜원 의원 등 상임위원회와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파헤치는 데 공을 세운 의원들에게는 특히 ‘셀카’ 요청이 쏟아지는 모습이었다. 대선 경선에서 문재인
- 임춘원 기자
- 2017-05-2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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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北비행체 군사분계선 넘어와 軍 90여발 경고사격
남북한이 대치하는 강원도 최전방 지역에서 23일 오후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체가 군사분계선(MDL) 상공을 넘어와 우리 군이 기관총으로 대응사격을 했다. 군 당국은 문제의 비행체가 북한군 무인기일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오늘 오후 4시쯤 강원도 철원 지역에서 미상 항적이 군사분계선(MDL)을 남하하는 것이 식별돼 절차에 따라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은 북쪽으로 K-3 기관총 90여 발을 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MDL 상공을 침범한 비행체가 북한군 무인기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우리 군은 북한군이 대비태세를 시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비행체를 날려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북한이 최근 화성-12, 북극성-2 등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이어 한반도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자 남북한이 대치하는 최전방 지역에서 국지도발을 준비 중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상훈기자 lsh@
- 이상훈 기자
- 2017-05-2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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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제역 발생국서 입국때 신고안하면 과태료
축산관계자가 구제역이나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면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23일 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축산업 등에 종사하는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들어오면서 입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 가축전염병 발생국으로 출국하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등 6개 지부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임대차계약의 이행과 분쟁,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등을 심의·조정하도록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에서 심의 조정할 수 있는 사건의 기준을 수도권의 경우 임대차계약 보증금이 5억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3억원 이하의 분쟁이거나 조정목적의 값이 2억원 이하인 분쟁으로 했다. 국가장
- 임춘원 기자
- 2017-05-2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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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우택 “4대강 감사, 한풀이 보복 아니냐”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정책감사 지시와 관련해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을 앞두고 한풀이식 보복을 지시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문 대통령이 어떤 이유로 이 감사를 지시했든 이것은 전형적인 정치 감사, 법적 위반 절차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권한대행은 “권력기관을 청와대에서 철저히 독립한다는 게 이 정부의 약속인데 이미 세 차례나 감사가 이뤄진 전전(前前) 정권의 4대강 사업을 또 같은 기관에 감사를 시키는 게 정치감사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감사원법상 감사 요건을 들어 “문 대통령이 그런 법 절차도 모두 무시하고 대통령 직접 지시로 감사원 감사를 지시하는 것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법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책사업을 무조건 부정하며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한풀이 보복’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정치 보복”이라면서 &ldq
- 연합뉴스
- 2017-05-2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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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대강 감사…“비정상의 정상화”vs“정치감사”
민주당 “부정·비리땐 법적문책” 국민의당 “생태계 훼손 대명사” 정의당 “결정권자 청문회해야” 한국당 “특정 정권 겨냥한 것” 바른정당 “정치보복 비칠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이명박 정부의 역점 정책이었던 4대강 사업에 대해 정책감사를 하기로 한 데 대해 보수·진보정당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당·정의당은 이번 감사를 ‘비정상의 정상화’로 평가하며 환영의 입장을 나타낸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정치감사’라고 규정하며 우려의 뜻을 표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부정·비리가 드러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 때 국민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2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들여 만든 수(水)생태계 파괴의 주범”이라면서 “비정상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은 어족자원 위기, 환경오염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사과정의 발주·입찰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책감사를 통해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선택에 국민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 임춘원 기자
- 2017-05-2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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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장·4당 원내대표 매주 월요일 회동 정례화
여야 4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간의 지난 19일 청와대 회동에서 합의한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 구성의 후속 작업을 위해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구체적인 실무협의의 틀은 원내 수석부대표 간에 협의하기로 했다. 국정협의체 참석자는 국회측의 경우 원내대표에 정책위의장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하되, 구체적으로는 청와대 전병헌 정무수석과 협의하기로 했다. 이들은 또한 정 의장 주재 아래 매주 월요일 정례적으로 모임을 하기로 합의했다. 정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와 국회 간에 협치가 되는 선순환이 있어야 한다”며 “쉬운 일과 어려운 일을 마다치 않고 성과를 내는 대표단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야당과 협력할 것이다. 방향이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도 공동의 이익을 잘 정리해내는 자세로 열심히 잘할 것”이라며 “외교·안보와 경제·민생에서 어려움에 처해있기 때문에 정파를 초월해서 협력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여당의 덕목은
- 임춘원 기자
- 2017-05-2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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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우택 “한국당 7월 전대 불출마”
자유한국당이 오는 7월 3일 전당대회를 열어 차기 지도부를 선출한다. 한국당은 22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대 시기를 이같이 의결했다고 정우택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밝혔다. 새누리당 시절인 지난해 12월 16일 이정현 당시 대표가 사퇴하고 나서 약 7개월 만에 정식으로 지도부가 꾸려지는 셈이다. 새 지도부는 현행 당헌·당규에 따라 당 대표와 최고위원단을 분리 선출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구성된다. 정 권한대행은 이번 전대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자신을 향해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퇴론도 일축했다. 그는 “제1야당으로서 국회 내 정국 대응의 중요성이 막중한 만큼, 원내대표로서 각종 원내협상과 인사청문회, 입법 과제 대처 등 제게 부여된 책무에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기의 절반도 안 채우고 원내대표직을 사임하면 또 다른 분열과 갈등을 낳을 것”이라며 “저마저 자리를 비우고 자기 정치에 몰두하면 또 다른 무책임한 행동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대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한국당은 전대준비위원회를 꾸려 선거운동 기간과 투표 방식 등을 정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전대를 앞두고 다음 달 1∼2일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참석
- 연합뉴스
- 2017-05-2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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