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받아내지 못한 밀린 세금 규모가 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새누리당)과 조명철 의원(새누리당)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국세 체납액은 18조951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받아내지 못한 ‘미정리 체납액’은 7조8천160억원이다. 체납액에서 납세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사실상 세금을 걷을 수 없기 때문에 결손 처리한 금액 4조5천79억원과 현금 징수한 금액 4조7천412억원을 뺀 규모다. 10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372명에게 못 받아낸 세금이 1조9천803억원으로 전체 미정리 체납액의 25.3%를 차지했다. 미정리 체납액 중 10억원 이상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14.3%에서 2011년 18.7%, 2012년 17.7%, 2013년 21.6% 등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1천만원 미만 체납액은 2조5천311억원(32.4%)이었고 1천만∼5천만원은 2조435억원(26.1%), 5천만∼1억원은 5천125억원(6.6%)이었다. 체납기간별로는 1년 미만이 4조2천73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1∼2년 1조5천858억원, 2∼3년은 9천54억원이었다. 세금을…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0일 “금융개혁 체감도를 높이려면 후속조치 이행이 중요하므로 자본시장법과 은행법 등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0차 금융개혁회의에서 “금융개혁이 반환점을 돈 것 같으나 개혁의 속도가 늦춰져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간부들이 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접 ‘개혁방안 설명회’를 열고 현장점검반이 주요쟁점이 있는 부문에 대해 심층점검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선 이날 금융위가 내놓은 민간 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과 함께 오는 16일, 17일에 각각 발표할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 도입방안, 그림자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서민금융사 역할 강화안에 대해 “본연의 역할인 지역밀착형 자금 공급을 통해 활로를 찾고 금융소외자인 서민들을 금융시스템 안으로 폭넓게 끌어안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그림자 규제 개선안에 대해 “정제된 감독과 시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규제의 수용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기영기자 lgy929@
전국에서 공용관리비가 가장 비싼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휴먼터치빌인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아파트 관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에서 공용관리비가 가장 비싼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역삼 휴먼터치빌로 3.3㎡당 1만7천874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아파트의 공용관리비 평균인 3.3㎡당 2천898원에 비해 6배나 높은 것이다. 역삼동 휴먼터치빌은 18층짜리 1개동의 ‘나홀로 아파트’로 37㎡와 52㎡ 160가구가 살고 있다. 공용관리비가 두번째로 비싼 곳은 광주 광산구 운남동 운남주공5단지로 전국 평균의 4배 수준인 3.3㎡당 1만1천532만원이다. 통상 아파트 관리비는 대단지일수록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광주 운남주공5단지는 전체 14개 동, 1천106가구의 대단지임에도 상대적으로 관리비가 높았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경동제이드 아파트는 3.3㎡당 1만1천409원로 세번째로 비쌌다. 감정원 조사 결과 전국 공용관리비 상위 10위의 아파트는 서울이 5곳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이 3곳, 부산과 광주광역시가 각각 1곳씩이었다. 서울의 공용관리비는 전국 평균보다 522
국토교통부가 10일 발표한 2016년도 국토부 예산안은 총 21조7천억원 규모다. 이는 올해 본예산 22조5천억원과 비교해 3.8%(8천억원) 감소한 것이다. 다만 지난 7월에 마련한 추경(추가경정예산)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조2천500억원이 포함돼 있어 이를 고려하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국토부 예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SOC 예산은 20조5천억원이 책정됐다. SOC 본예산 기준으로 최근 5년 평균인 20조7천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내년에 처음으로 수자원공사가 부담한 4대강 사업비 원금 8조원에 대해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는 올해 본예산보다 86.7% 증액한 1조원이 배정됐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설계비·영업소·휴게소 등과 하천정비사업 중 친수시설 조성에 지원되는 국고 비율을 줄여 세출을 절감하기로 했다. /조용현기자 cyh3187@
홈플러스 노조를 비롯한 홈플러스 매각 반대 시민대책위가 홈플러스 경영진을 배임과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홈플러스 매각반대 시민대책위원회는 1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홈플러스 경영진은 대주주인 테스코에 과다한 로열티를 지급하고 기준보다 높은 금리로 자금을 차입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홈플러스는 ‘TESCO’라는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는데도 도성환 대표이사는 취임 후 기존보다 20배가 넘는 로열티를 지급해왔다"며 "테스코로부터 빌린 대여금 이자도 시중보다 0.4%포인트나 높게 책정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도성환 대표이사는 로열티와 이자비용을 과다계상함으로써 세금을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또 “홈플러스 직원들은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데 도 대표이사는 영국 테스코를 위해서만 일했다”며 “다시 대표이사로 일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홈플러스 노조는 이날 입장을 내고 MBK가 “고용조건을 유지하고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고 한 답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볼 수 없고 막연하다”고 비판했다./연합뉴스
삼성전자는 ‘메탈그라운드’로 만든 프리미엄 김치냉장고 2016년형 ‘지펠아삭 M9000’ 등 신제품을 대거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메탈그라운드’는 냉기 전달과 보존 능력이 뛰어난 메탈 소재를 적용해 온도를 유지하게 만든 삼성전자만의 기술이다. ‘지펠아삭 M9000’은 ‘메탈그라운드’의 강화된 정온력으로 신선함과 편리함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 또한 스테인리스로 강력한 밀폐를 가능케 해 효모와 같은 부패균의 발생을 감소시켜 장기간 보관에도 용이하다. 특히 세계 유수의 검증 기관으로부터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음을 인증 받아 뜨거운 양념으로 조리하는 장아찌 등의 음식도 안심하고 보관할 수 있다. 2016년형 삼성 ‘지펠아삭 M9000’은 505ℓ, 567ℓ 2가지 용량의 총 12모델이 출시되며, 출고가는 229만9천원~574만9천원대이다./조용현기자 cyh3187@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은 9일 사회복지시설 동광원을 찾아 쌀, 라면, 화장지 등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이광운 총지배인 등 호텔 관계자 10여 명은 해당시설을 방문해 원생들에게 생필품을 나눠주며 격려했다. 이번 후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홀몸노인을 위한 연탄배달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는 게 호텔 측의 설명이다. 호텔 관계자는 “지역사회에 기반해 영업활동을 하는 호텔로서 사회공헌활동은 당연히 힘써야 할 부분”이라며 “전직원이 후원금을 통해 참여하는 사회복지법인 동광원에 대한 지원은 정기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현민기자 hmyun91@
<자료제공=지지옥션> 정부는 내년도 예산 중 경제혁신 분야에 총 32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청 등 4개 부처·청은 9일 2016년도 예산안의 ‘4대 투자 중점’ 중 하나인 ‘경제혁신’을 통해 이런 사업들을 내년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중 경제혁신 분야에 ▲ 성장동력 창출 6조3천억원 ▲ 수출·중소기업 및 신산업 창출 지원 7조8천억원 ▲ 지역경제 활성화 17조9천억원 등 모두 32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성장동력 창출 부문에서는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1조2천883억원(올해 1조1천790억원)을, R&D 성과 제고에 5조72억원(올해 4조9천443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관련해 17개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업 허브와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거점으로 뿌리 내리도록 하고 창업 기업의 유치·글로벌 진출 등 혁신 허브 역할을 할 제2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올해 말 착공한다. 이를 통해 국내 혁신 생태계를 고도화한다는 구상이다. 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5조5천807억원(올해 5조158억원)을 쏟아붓는다. 노후 산업단지를 대학·기
영국 테스코에서 토종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로 주인이 바뀐 홈플러스의 공세적 변신이 예상되면서 그로 인해 이마트·롯데마트와의 무한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대형마트 규모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순이다. 그간 행적으로 볼 때 MBK가 단기간에 홈플러스의 기업가치를 높여 재매각하려고 강력한 구조조정과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 것으로 보여 경쟁 유통업체의 대응이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MBK는 이미 “홈플러스가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 2년간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홈플러스의 신선식품 라인업 강화, 상품군 혁신, 서비스 강화가 주요 투자 대상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런 혁신을 통해 상품가격 인하라는 공격적인 영업을 펼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대응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홈플러스 구조조정과 관련, 유통업계 관계자는 9일 “인수자인 MBK가 조직 장악을 위해 가능하면 빨리 내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동안 인수합병된 기업의 사례를 볼 때 임직원 상당수를 정리하는 조직 슬림화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조직 재정비와 1조원의 투자가 순조롭게 이뤄지면 홈플러스의 경쟁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