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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정치 여야, 최순실 의혹 특검 합의

여야는 14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별도의 특별검사법안에 합의했다.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합의해 추천하며 이에 대통령은 추천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하기로 했다.특별검사보는 4명, 파견검사는 20명, 특별수사관은 40명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등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가 최씨를 비롯해 그의 언니인 최순득씨와 조카 장시호씨 등 친인척이나 차은택·고영태씨 등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외교안보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또 최순실씨가 미르·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하는 방법 등으로 국내외로 자금을 유출한 의혹, 안종범 전 청와대…
- 임춘원 기자
- 2016-11-14 21:53
정치 100만 촛불… 與 “국정 정상화 최선” 野 “박 대통령 결단을”

與 “국민의 뜻 무겁게 받아들여” 사죄와 반성 향후 수습책 놓고 주류·비주류 엇박자 행보 野 민주당, 대통령 2선 후퇴·특검·국정조사 요구 국민의당, “촛불 외침 박대통령 응답을” 압박 여야는 13일 전날 밤 서울 광화문과 시청앞 광장 일대에 수십만의 인파가 몰리면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 대해 각당의 입장을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과거 6·10 항쟁 규모 못지 않은 집회가 열린 것과 관련, 일제히 반성과 사죄의 뜻을 밝히며 고개를 숙였고, 야권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친 ‘100만 촛불’의 민심을 박 대통령이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입을 모아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위대한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처절하게 반성하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야당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국정을 정상화하고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배신감, 분노, 수치심, 위기감이 그 함성에 응어리졌다. 한없이 부끄러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머리 숙여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에 대한 도덕적 신뢰가 무너져 행정부 마비가
- 임춘원 기자
- 2016-11-13 20:34
정치 심재철, GB에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허용法 발의

새누리당 심재철(국회 부의장·안양동안을)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에 장애인복지시설의 건축을 허용하는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는 주민 생활편익이나 생업을 위한 시설의 신축을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의료, 재활, 생활환경 개선에 긴요한 장애인복지시설은 허가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일반구역에서 지역주민의 반대와 높은 토지가격을 감수하면서 부지를 찾아야 하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고 개발제한구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심 의원은 “장애인복지시설은 공익적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시설 설치를 둘러싼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장애인의 복지를 개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11-13 20:34
정치 자동차 리콜 정보 문자로 통보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시흥을)은 트램(노면전차)를 도입하기 위해 필수적인 철도보호지구 완화를 담은 ‘철도안전법’ 개정안과 자동차 리콜사실을 문자로 알리고, 정부에게 정비통신문 보고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트램 도입에서 가장 핵심적인 철도보호지구가 완화를 담고 있는데 그동안 법적근거가 없어 국내도입이 어려웠던 트램은 저탄소·친환경·편의성과 함께 도시재생효과를 가지고 있어 한국의 새로운 선진 교통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우편으로만 통보하던 리콜 통지방식을 휴대폰 문자로 보내는 개선안과 함께 제작사가 무상수리 및 수리내용을 정부로의무보고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11-13 20:34
정치 재산등록자 수뢰죄 조사의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 의원은 재산등록의무자가 수뢰에 의해 재물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무부장관 등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를 재산등록의무자가 기존의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하는 것 외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5조까지 수뢰에 의한 재물취득의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 등에게 조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소 의원은 “개정안으로 부당한 재산취득은 엄벌하고, 성실히 봉사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11-13 20:34
정치 비주류 “새누리 당 해체”… 이정현 “중립내각 후 사퇴”

압박하는 비주류 국정농단… 여당 이미 수명 다해 朴대통령 모든 것 내려놔야 위기 타개 ‘비상시국委’ 구성 반발하는 주류 내년 1월 21일 조기 전대 약속 대선후보 당대표 겸임 당헌 개정 비주류의 지도부 사퇴요구 거부 새누리당 비주류가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와 관련해 당의 해체를 추진하기로 했다. 비주류는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2선 후퇴’를 요구해온 입장에서 더 나아가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촉구했다. 비주류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등 80여 명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상시국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문에서 “새누리당은 이미 수명을 다했다. 건강한 보수의 가치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의 새누리당으로는 안 된다”면서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 해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비주류는 당 해체와 국정 위기의 타개를 위해 ‘비상시국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또 박 대통령을…
- 임춘원 기자
- 2016-11-13 20:34
정치 김영진, 노면전차 법적 근거 ‘트램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 의원은 10일 노면전차 도입과 운행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이른바 ‘트램법’인 도로교통법·철도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노면전차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신호·표지·교차로 통행우선 순위 및 속도 등 운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철도보호지구에 대한 노면전차의 경우 예외규정으로 하며, 노면전차 선로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마련해 노면전차 운행에 대한 안전을 확보토록 했다. 수원시는 수원역과 화성행궁, 야구장, 장안구청을 잇는 6km 구간에 노면전차 건설을 추진 중으로 2020년 개통을 목표로 2018년 공사 착수 예정이다. 김 의원은 “노면전차는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도시재생효과와 더불어, 1km 당 건설비용이 200억원 가량으로 경전철 500~600억원 및 지하철 1천300억원에 비해 경제성이 월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예정대로 공사가 착수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현재 트램을 추진 중인 성남·제주·창원·대전 등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진행에 차질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11-10 20:24
정치 정성호, 소년범 중간처우시설 재정지원法 추진

양주 나사로의 집 등 소년범 중간처우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 의원은 10일 소년중간처우시설의 관리·감독 주체를 법무부로 일원화하고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간처우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간처우(6호 처분)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지역 내 시설에 수용, 불량한 주변 환경에서 분리시키는 동시에 비행을 교정하는 처우이다. 소년범 재범 방지의 대안으로 주목받아 왔지만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처분 집행규정과 예산지원에 관한 법적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시설운영과 제도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다. 정 의원은 “소년이 재범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환경적 특성에 따른 사회화 처우가 필요하다”며 “중간처우시설의안정적인 운영은 소년 재범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11-10 20:24
정치 朴대통령 탈당 고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거국내각이 구성되면, 그 시점에 발맞춰 대통령이 새누리당 당적을 정리하는 문제도 고민해볼 수 있겠다”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6-11-10 20:24
정치 트럼프 쇼크… 여권은 野 압박, 야권은 靑 압박

여권, 총리 국회 추천 강조 靑, 국정 공백없게 총리 추천을 이정현, 야도 진지하게 임해야 야권, 대통령 2선후퇴 불변 민주당, 최순실 진실규명이 우선 국민의당, 총리 성격규정이 먼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국내 정치권에도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야권의 거부로 제동이 걸린 ‘국회 추천총리 협상’ 제안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여권은 곧바로 ‘트럼프 리스크’를 부각하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국회가 총리를 추천할 수 있도록 야권이 협조해 달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추천 총리 제안을 거부한 데 대해 “국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회에서 조속히 총리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청은 진정성을 갖고 국무총리 추천을 국회에 요구한 만큼 이제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야당에서도 진지하게 임해줬으면 좋겠다”며 책임 총리 추천을 위한 여야 대화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문 전 대표가 박 대통령의 군 통수권·계엄권 등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런 초헌법
- 임춘원 기자
- 2016-11-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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