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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정치 지방교부세 법정률 내국세 21%로 인상

국회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 의원)는 10일 ‘지방재정교부세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현재 내국세의 19.24%로 돼 있는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2단계에 걸쳐 2018년까지 21%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특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김진표(민주당·수원무) 위원장의 제안으로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017년 20%, 2018년 21%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특위 전체위원이 공동발의하기로 했다. 또 이 법안을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연내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김 위원장은 “기초연금 도입 등으로 자치단체 복지지출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반면에 지방교부세 법정률이 2006년 이후 10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지방재정 압박이 심각하다”며 교부세율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 사회복지 지출은 2009년 26조원에서 2016년 49조5천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9.5%에 달하고 있지만, 지방예산은 2009년 137조5천억원에서 2016년 184조6천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4.3%에 그치고 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내국
- 임춘원 기자
- 2016-11-10 20:24
정치 김영진, 노면전차 법적 근거 ‘트램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 의원은 10일 노면전차 도입과 운행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이른바 ‘트램법’인 도로교통법·철도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노면전차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신호·표지·교차로 통행우선 순위 및 속도 등 운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철도보호지구에 대한 노면전차의 경우 예외규정으로 하며, 노면전차 선로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마련해 노면전차 운행에 대한 안전을 확보토록 했다. 수원시는 수원역과 화성행궁, 야구장, 장안구청을 잇는 6km 구간에 노면전차 건설을 추진 중으로 2020년 개통을 목표로 2018년 공사 착수 예정이다. 김 의원은 “노면전차는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도시재생효과와 더불어, 1km 당 건설비용이 200억원 가량으로 경전철 500~600억원 및 지하철 1천300억원에 비해 경제성이 월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예정대로 공사가 착수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현재 트램을 추진 중인 성남·제주·창원·대전 등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진행에 차질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11-10 20:24
정치 정성호, 소년범 중간처우시설 재정지원法 추진

양주 나사로의 집 등 소년범 중간처우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 의원은 10일 소년중간처우시설의 관리·감독 주체를 법무부로 일원화하고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간처우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간처우(6호 처분)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지역 내 시설에 수용, 불량한 주변 환경에서 분리시키는 동시에 비행을 교정하는 처우이다. 소년범 재범 방지의 대안으로 주목받아 왔지만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처분 집행규정과 예산지원에 관한 법적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시설운영과 제도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다. 정 의원은 “소년이 재범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환경적 특성에 따른 사회화 처우가 필요하다”며 “중간처우시설의안정적인 운영은 소년 재범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11-10 20:24
정치 트럼프, 美대통령 당선… 與 “정부역할 중요” 野 “낡은정치 심판”

새누리, 경제·안보문제 등 全분야 빈틈없는 대응 촉구 민주당, 세계 경제 안보 큰 변화 예고… 사전준비 중요 국민의당, 아웃사이더의 승리 기존정치권 반성 메시지 여야는 9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대해 시각 차이를 나타냈다. 새누리당은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한미관계가 더욱 성숙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기성정치에 대한 실망과 변화에 대한 열망이 이뤄낸 대이변”이라고 해석했다. 국민의 당은 “낡은 기득권 정치를 심판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축하의 뜻을 전하면서 대선결과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튼튼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는 등 경제·안보 문제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빈틈없는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견고한 한미공조를 통한 철통 같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며 한반도 평화를 수호해 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펼칠 새로운 정책들에 대한 철저하고 완벽한 준비로 국익증진
- 임춘원 기자
- 2016-11-09 21:01
정치 野3당 “ 왜 지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하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9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야3당은 이날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의 합의로 결의안을 냈다. 야3당은 “이 협정 체결은 일본 정부가 한반도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도록 용인하고, 미국 주도의 한·미·일 미사일방어 협력을 강화시킨다”면서 “지역질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한반도 안보 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 측근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으로 정부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어지러운 시점을 이용해 민감한 외교안보 사안을 졸속으로 해치우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면서 “왜 지금 이시점에서 협정을 추진하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협정은 타 국가와 체결한 협정과는 달리 국민에게는 영토주권의 문제이자 역사문제임과 동시에 한일 간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게 하는 국가안보적 중대사안”이라면서 “국민의 지지와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함은 물론,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3당 의원 162명이 서명했으며,…
- 임춘원 기자
- 2016-11-09 21:01
정치 與 “총리 국회추천 野 협조를”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정국’ 타개를 위해 국회에 제안한 여야 합의 국무총리 추천에 야당이 협조하라고 9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이 전날 정세균 국회의장을 찾아와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를 여야 추천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혀 야당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한 만큼 야당도 더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집착해선 안 된다고 새누리당은 주장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는 다 받고 다 줬는데 야당은 계속 조건을 단다”며 “야당이 정말 거국중립내각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지, 국정에 책임의식이 있는지 근본적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개헌특위, 최순실 사태 특별검사, 야당의 특검 추천, 거국내각 구성, 국회의 총리 추천(김병준 총리 내정자 철회) 등을 연거푸 수용했는데도 야당은 매번 “미흡하다”며 새로운 조건을 내건다고 정 원내대표는 지적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2선 후퇴’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2선 후퇴를 언급하고 싶어도 현행 헌법 체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실질적인 내각 통할 총리를 국회추천으로 임명하겠다는 발언에 정치적으로 의미가 다 담겨 있다”고…
- 임춘원 기자
- 2016-11-09 21:01
정치 靑 “국회가 총리 추천 땐 지체없이 임명”

청와대는 9일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지체없이 임명해 거국중립내각의 취지를 살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성례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배 수석은 “총리에 강력한 힘을 드리고, 능력 있고 좋은 분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지체 없이 빨리 임명하겠다는 뜻”이라며 “국회에서 총리를 빨리 추천해주셔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는 간절한 호소”라고 밝혔다. 배 수석은 이어 “거국중립내각은 헌법에 없는 언어이지만 그 권한을 총리에게 드려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대통령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총리의 권한인 내각 통할권, 각료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 모두를 앞으로 총리가 강력하게 행사하는 것을 대통령이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배 수석은 “허원제 정무수석이 오늘 오전 정세균 의장을 찾아뵀는데 정무수석도 제가 드린 말씀과 일맥상통한 내용으로 정 의장께 말씀드렸고, 분명히 총리에게 실질적 권한을 드린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11-09 21:01
정치 亞太환경개발의원회의 오늘부터 서울에서 열려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회장 원유철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 및 인구보건복지협회와 공동으로 10~12일 서울롯데호텔에서 제18차 아시아태평양환경개발의원회의(APPCED)를 개최한다. ‘유엔지속가능개발목표와 국제개발’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20여개 회원국 및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 대표단들과 초빙된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토론하며 ‘서울선언문’을 채택하게 된다. 또 본 회의에 앞서 열리는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원유철(새누리당·평택갑) 의원이 새로운 APPCED 집행위원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 다뤄질 회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인 기후변화는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태 지역의 긴급현안으로 떠오르는 이슈이다. 특히 올 여름 유난히 무더웠던 한국의 여름과 가뭄 및 홍수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아시아 지역을 생각해 볼 때 총회 기간 중 국제사회가 직면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아·태지역 의원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임 APPCED 집행위원장으로 취임하는 원 의원은 “이번 APPCED회의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환경문제,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각 국가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회원국의 국가별 리포트를 듣
- 임춘원 기자
- 2016-11-09 21:01
정치 野 3당 대표 회동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운데),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왼쪽),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9일 국회 사랑재에서 야3당 대표 회담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6-11-09 21:01
정치 심재철, 비선실세 엄단 ‘최순실法’ 발의

새누리당 심재철(국회부의장·안양동안을) 의원은 8일 대통령과 그 측근의 부패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국내외 은닉재산의 몰수·추징을 규정한 ‘대통령 등의 특정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국민적 분노에 대한 첫 입법적 대안으로 주목된다. 특별법안은 대통령과 그 보좌진, 친인척 및 친분관계가 있는 자들을 망라해 이들의 뇌물, 사기, 횡령, 공무상 비밀누설, 탈세 등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해외로 은닉된 비리재산의 환수 근거도 명시하는 등 대통령 측근과 비선실세의 범죄를 엄단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또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명문화,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의 부패범죄는 처벌과 비리 재산의 환수 근거가 완비돼 있는 반면, ‘최순실 게이트’처럼 민간인의 국정 관여 범죄에 대해서는 환수 등에 관한 입법이 미비한 실정이다. 심 의원은 “특별법이 통과되면 현재 수사중인 최순실 일가의 범죄재산의 환수가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며 “대통령과 보좌진 외에 비선에 의한 권력형 비리까지도 시효 없이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 다시는 국정농단이라는 부끄러
- 임춘원 기자
- 2016-11-0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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