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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이찬열 “제2 순실 없어야”… 여권법 개정안 발의

무소속 이찬열(수원 장안) 의원은 28일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람의 여권을 무효화해 국내로 송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여권법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 중지된 사람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아 최순실씨의 경우 여권 취소 대상이 되는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전날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씨 모녀의 여권 효력정지 여부와 관련해 “나중에 당국의 조사 현황과 검토 결과가 오거나 판단이 있으면 말씀드리겠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고자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했거나 형법 중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사람의 여권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을 외교통일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 본회의에 상정한 뒤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비선세력의 국정농단이 도를 넘었다”며 “각종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는 만큼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우선
- 임춘원 기자
- 2016-10-30 19:08
정치 김현미 의원, ‘인터넷 자동결제’ 피해 예방 추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미(고양일산서) 의원은 28일 인터넷 자동결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인터넷을 통한 한 두달간의 무료이벤트 동의시, 이벤트가 끝난 이후 이뤄질 자동결제에 관한 부분도 함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무료이벤트 이후 자동 유료로 전환, 과금돼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이벤트 자동결제로 인한 피해가 생기더라도 이용자가 사전에 동의했기에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다”며 “실질적인 결제가 일어나는 시점에 자동결제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보다 투명한 인터넷 결제 시스템이 정착돼 이용자 모르게 새어나가는 돈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10-30 19:08
정치 이정현의 고민… ‘아! 하늘이시여?’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뒤 당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최고위에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최순실 비선실세 논란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게 여야가 동의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라고 촉구했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6-10-30 19:08
정치 정병국, 수도권 광역교통청 신설 법안 발의

새누리당 정병국(여주·양평) 의원은 27일 수도권 광역교통체계의 실질적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수도권광역교통청’을 국토교통부 장관소속으로 설립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해 서울·경기·인천 3개 지자체는 2005년부터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조합인 수도권교통본부를설립, 수도권 내의 교통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있지만 법적인 권한의 미비와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과 인력의 부족으로 실제적 기여에는 한계를 겪어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의 수도권광역교통청을 설립해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고 수도권 광역교통에 해당하는 대중교통, 철도, 도로 등에 대한 업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이관 받아 총괄토록 했다. 정병국 의원은 “경기·인천 지역에서 서울로의 출퇴근 시간이 하루 2~3시간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 수도권 교통문제의 해결이야말로 전체 인구의 절반이 달하는 수도권 주민들에 대한 복지이자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며 “중앙정부 산하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통해 수도권교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10-27 20:54
정치 이원욱, ‘폭스바겐 사태’ 재발 방지법 제안

시험성적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자기인증에서 편법을 써 국민들의 분노를 샀던 이른바 ‘폭스바겐’ 사태에 대한 대책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을) 의원은 27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을 판매할 경우 매출액의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과징금 상향 외에도 ▲소비자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자동차 및 부품의 하자를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하자 발견시 인증 취소 및 재인증 의무를 부과하며 ▲이와 같은 조사 권한을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부여하여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내용도 담겼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자동차 자기인증제는 자동차 제작자에게 지극히 유리한 것으로 전세계에 사례가 별로 없는 이례적인 제도”라며 “이를 유지하려면 위반 시의 강력한 제재와 리콜이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 자기인증제 자체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10-27 20:54
정치 상설 vs 별도… 여야 ‘최순실특검’ 협상 결렬

새누리당 상설특검으로 신속히 진상 규명 野 주장은 정치공세 전락 우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연루… 상설특검 한계 별도 특별법 마련해 수사 해야 국민의당 특검 수사는 여당 국면전환용 일단 검찰수사 지켜보자 주장 여야 3당은 27일 이른바 ‘최순실 비선 실세 파문’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에 대한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새누리당 김도읍·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특검 도입 여부와 함께 구체적인 방식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각각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회동에서는 새누리당이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이 연루된 이번 사태의 특수성을 감안해 별도의 특검을 통해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민의당은 특검 수사는 여당의 국면전환용이라는 판단하에 일단 검찰수사를 지켜보자는 주장을 견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도읍 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단시간 내에 상설특검을 해서 빨리 진상을 규명하자는 게 우리 주장인데 야당은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돼
- 임춘원 기자
- 2016-10-27 20:54
정치 여야 개헌파 “최순실 게이트, 개헌 당위성 반증”

‘국가운영체제와 개헌’ 토론회 여야의 개헌파들은 27일 최근 최순실씨 국정개입 의혹 파문이 정국을 강타한 와중에도 개헌 논의를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냈다. 개헌 논의가 최순실씨 파문의 여파로 동력을 잃은 상태이지만 개헌파들은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여실히 드러난 이 사건이 오히려 개헌 논의의 불씨를 되살릴 기회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가운영체제와 개헌’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최순실 사태 같은 일이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국정운영 체계를 바꾸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의 잠룡으로 꼽히는 김 전 대표는 “현재까지 밝혀진 것 외에 앞으로 더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크기가 커질 것”이라며 “5년 단임제 이후에 6명 대통령이 재임 중 친인척이 구속됐고 5명은 출당 당했는데, 현 대통령은 과연 어떻게 될지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승자가 모든 걸 가져가니 패자는 불복선언하고 상대방이 망해야 5년 뒤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는 식으로 사사건건국정 발목을 잡아 왔다”며 “개헌으로 국회 의사결정 구조가 바뀌고 정치권이 극한
- 임춘원 기자
- 2016-10-27 20:54
정치 원유철 “정권재창출” 사실상 대권도전 선언

새누리당의 차기 대선 ‘잠룡’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원유철(평택갑) 의원이 27일 싱크탱크 ‘강한 대한민국 연구원’을 출범시키고 사실상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연구원 창립대회에서 “강력한 안보 토대 위에 미래산업을 선도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서 통일한국을 열어가기 위한 실용적인 방안들을 구체화하고 현실화하기 위해 연구원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내년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새누리당이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 연구원을 통해 새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 나가면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 저도 온몸을 던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식화한 임기내 개헌 추진에 대해 “이번 개헌은 권력자 중심의 개헌이 아니라 국민 중심의 개헌이 돼야 한다”며 “저는 4년 중임 정부통령제를 제안해 왔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서청원(화성갑) 의원 등 중진 의원 등이 대거 참석해 원 의원에게 덕담과 격려의 말을 건넸으며, 청중들은 ‘원유철’을 연호하기도 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10-27 20:54
정치 국회 운영위, 국감 불출석 우병우 고발

국회 운영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기관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을 거부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안건을 상정한 뒤 여야 위원들의 의견을 물었으며 전원이 ‘이의 없다’고 밝힘에 따라 별도의 표결 절차 없이 가결을 선언하고 8분만에 산회를 선포했다. 우 수석은 지난달 7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 및 다른 수석급 참모들과 함께 국감 기관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가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로 고발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이른바 ‘최순실 비선 실세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참모진의 전원 사퇴를 촉구하면서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국회 위증 혐의로 추가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은 참담한 날”이라면서 “우 수석 뿐만 아니라 이원종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 모두가 국기 문란의 중심에 섰기 때문에 고발 뿐만 아니라 총
- 임춘원 기자
- 2016-10-26 20:50
정치 원유철 ‘강한 대한민국 연구원’ 창립식 개최

새누리당 원유철(평택갑) 의원은 27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강한 대한민국 연구원’ 창립식 및 창립기념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창립식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화두라고 할 수 있는 ‘개헌’, ‘북핵문제’, ‘4차산업혁명’, ‘통일’의 주제를 갖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만민공동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원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안보위기와 경제위기가 한꺼번에 찾아 온 ‘미증유의 복합위기’ 상황”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한 해법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기에 ‘강한 대한민국’ 연구원을 설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 의원은 “오랜 고민 끝에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 미래 산업을 선도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실현하면서 통일한국을 열어가기 위한 실용적인 방안들을 ‘강한 대한민국 연구원’에서 주도적으로 연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10-2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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