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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창’ 가는 野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국정감사 정상화를 하루 앞둔 3일 전열을 가다듬었다. 야당은 이날 각각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과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관련 의혹,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문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가습기 살균제 문제, 원전 안전 문제 등 핵심 쟁점현안을 재점검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세를 펴나갈지를 집중 논의했다. 더민주는 이날 국회에서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열어 국감 현안과 전략을 재점검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감 파행의 빌미가 된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국감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여러 중요 이슈들에 대해 전력을 다해 다시 파헤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미르·K스포츠 재단 등 재벌의 모금을 받았던 여러 재단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나갈 것”이라며 “지진 대책과 한진해운 대책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을 짚어내 민생대책이 제대로 수립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는 국감장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 등을 통해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해 비판을 할 경우 ‘맞불’을 놓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
- 임춘원 기자
- 2016-10-0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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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정우 “오토바이 단속 2배… 사고 4.5% 증가”
최근 4년간 오토바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망자 수가 2천510명으로 한해 평균 62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더불어민주당 김정우(군포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발생한 원동기와 이륜자동차 사고는 7만394건에 달했다. 오토바이 사고 사망자는 2012년 655명, 2013년 626명, 2014년 613명, 2015년에는 616명이었다. 하지만 오토바이의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으로 55만2천250건인데 전년도의 26만2천533건에 비해 2.1배 대폭 증가했음에도 사고건수는 2015년 1만9천243건으로 전년도 1만8천413건에 비해 오히려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면밀한분석과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4년간 합계 단속건수로 보면 전체 132만7천건 중 서울시가 48만2천176건으로 36%를 차지했으며, 경기가 22만7천417건으로 17%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오토바이는 사고시 사망률이 높은 교통수단인 만큼 운전면허 발급시에 보다 엄격한 시험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10-0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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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병훈 “8월말 전국 미검거 수배 9만4230건”
올해 8월까지 전국적으로 미검거 수배건수가 9만4천230건으로 나타났다. 3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미검거 수배건수가 10년 전에 비해 절반이상 감소했지만 대부분 검거건수는 사기횡령, 향군법 위반, 부정수표 단속 등의 범죄인 것으로 파악됐다. 강력범죄에 해당되는 살인 93건, 강도166건, 강간 231건, 절도 2천189건, 마약사범 508건 등은 검거실적이 낮아 수배자들이 아직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매년 ‘주요지명수배자 특별검거기간(100일~120일)’을 운용하여 공소시효 만료 임박자, 장기 미검거 수배자에 대한 중점검거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8월 현재 미제사건(미검거 수배건수 포함)은 10만3천688건으로, 서울 2만7천194건, 경기 2만3천10건, 부산 7천709건, 경남 6천349건, 인천 5천526건, 경북 4천857건, 충남 4천668건 순이었다. 소 의원은 “강력범 수배자의 조기검거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10-0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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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엔 與野 없다”… 김영우, 국감 주재
국회 국방위원회가 국정감사 공식 일정 시작 이후 사흘간 공전한 끝에 29일 처음으로 국감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새누리당 소속인 김영우(포천·가평) 국방위원장은 국감에 불참하라는 당론에 반기를 들고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 국감에 참석, 위원장석에서 방위사업청 국감 개의를 선언했다. 여당 의원이 위원장인 상임위 가운데 국감을 위한 회의를 연 것은 국방위가 처음이다. 다만, 나머지 새누리당 국방위원들은 모두 불참해 국방위 국감은 사실상 야당만 참여한 ‘반쪽 회의’로 진행됐다. 새누리당 국방위원들은 김 위원장의 불참을 설득했지만 김 위원장은 “그동안 국방엔 여야가 없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 그 말에 책임져야 한다”며 회의장에 입장했다. 이날 김 위원장의 회의 참석 과정에서는 지난 27일 국감 때와는 달리 동료 의원이나 지도부의 저지가 없었다. 이틀 전 합동참모본부 국감 때는 김 위원장이 국감 참석 의사를 밝히자 당 지도부와 동료 의원들이 국방위원장실을 3시간여 동안 번갈아가며 찾아와 강력하게 참석을 만류했고, 결국 김 위원장은 국감장에 가지 못했다. 당시 야당과 김 위원장 본인은 ‘감금’이라는 표현을 썼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김 위원장이 ‘국감 거부’ 당론
- 임춘원 기자
- 2016-09-2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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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찬열 “온누리상품권 회수율 경기도 낮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온누리상품권이 서울·경기지역에서는 다른 지방 도시보다 활발하게 쓰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찬열(수원장안) 의원이 중소기업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은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2조2천380억원어치가 판매됐다. 연간 판매금액은 2013년 3천257억원에서 지난해 8천607억원으로 164% 증가했다. 다만, 판매된 온누리상품권의 회수율은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났다. 대구와 인천지역은 회수율이 각 139.7%와 131.2%로 전국 평균인 94.3%를 크게 웃돌았지만 서울(73.2%)과 경기(62.9%)지역 회수율은 대구의 절반 수준인 70% 안팎으로 조사됐다.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판매된 상품권이 실제로는 다른 지방 도시에서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에서 통용되는 상품권이므로 판매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지역별로 회수율이 차이난다”며 “정부가 직접 예산을 지원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9-2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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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명연 “국립의료원 정규직 퇴사율 높아”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의 퇴사율이 전체 정원의 절반을 넘고 비정규직 비율도 급증해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안산단원갑) 의원이 29일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전체 정원의 57%에 달하는 474명이 퇴직했다. 같은 기간 비정규직은 65% 늘었다. 지난해 기준 국립의료원의 의사 12.1%, 약사 39.1%, 간호사 10.4%가 퇴직하며 원활한 의료원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2013년 115명이던 비정규직 수는 올 상반기에 190명으로 증가했다. 간접고용(용역업체) 인원인 248명까지 합하면 국립의료원의 비정규직 비율은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기준인 5%의 7배에 달하는 34%이다. 김 의원은 “전문인력이 떠나지 않을 유인책을 만들고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는 등 안정적인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9-2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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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밖에서 의총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조원진 비대위원장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6-09-2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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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누리, 정세균 국회의장 형사고발
새누리당은 29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논란과 관련, 정세균 국회의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은 이날 정 의장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당 관계자가 전했다. 또 이름을 특정하지 않은 국회 의사국 직원도 허위공문서 작성,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 해임건의안 본회의 가결 절차와 관련, 당 소속 의원들의 심의·표결 권한과 회기 연장 의결 참가 권한, 의사일정 변경 협의 권한 등이 침해됐다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이 직접 헌재를 찾아 청구서를 제출했으며 형사고발장은 당 사무처 직원이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9-2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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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미애 “潘 출마 국격 떨어뜨려”
1946년 유엔총회 결의안서 사무총장 퇴임후 거취 규정 공정한 후보 경선 관리 최우선 내년 대선 3자구도 방치 안해 집권당 국감파업은 민생포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9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내년 대선 출마여부에 대해 “출마 안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반 총장이 출마한다면 나라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1946년 유엔총회결의안에 따르면 사무총장 퇴임 직후에는 어떤 정부의 자리도 제안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아져 있다”며 “박근혜 정권이 대선후보 자리를 제안한다면 이는 정부의 어떤 자리보다 가장 정치적 자리가 되고 웃기는 자리일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추 대표는 “반 총장도 퇴임 후 품격을 위해서라도 출마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아직 정치무대에 안올라 신비감이 있는데 검증에 들어가면 여러 문제가 나오지 않겠나”라고 했다. 내년 대권구도와 관련해서는 “1대1 구도를 만들기 위해 계란을 차곡차곡 담듯 지지자들을 모으겠다. 하지만…
- 임춘원 기자
- 2016-09-2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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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세균 의장, 유감 표명 ‘거부’
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에서 ‘맨입’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은 데 대해 “유감 표명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의 유감 표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야 원내대표에게 어떻게든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 국회에서 발의되지 않도록 노력했는데 결국 발의됐다”고 설명한 뒤 “발의가 되면 국회의장은 그 안건을 처리할 책임이 있다”며 “의장이 (안건을) 처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고 처리를 할 수 있는데 못 하면 무능한 것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게 의장의 책임”이라며 “헌법이나 국회법 절차를 따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다른 할 얘기가 없다”고 유감 표명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나아가 “국회의장이 국회법이나 헌법을 어겼으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고 그럴 생각도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직무수행에서 헌법이나 국회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9-28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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