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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해철 “위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제도 개선”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상록갑) 의원은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5년 8월 개정된 ‘건축법’은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의 기준이 ‘법 위반행위 발생 시점’이 아닌 ‘이행강제금의 부과 시기’로 규정되었고, 그 결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까지 소급돼 이행강제금이 가중 부과될 수 있어 부과 대상자에 대해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이행강제금 가중 규정의 적용을 법률 시행일 2016년 2월 12일 이후 신규 위반행위 발생시점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하는내용을 담았다. 전 의원은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가 돼야 하지만 이행강제금의 과도한 가중 조치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경제적부담으로 어려운 분들의 고충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9-20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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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가습기 특위 영국 옥시 본사 방문위해 출국
20일 오전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우원식 위원장 등 의원들이 영국 옥시 레킷벤키저 방문을 위해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6-09-20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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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반기문 등판 예고… 대권레이스 조기 점화?
여권, 반기문 띄우기 지도부 공개석상서 노골적 거론 장 원내총무 “금의환향 기대” 친박계 “여당으로서 환영할 일” 야권, 반기문 가라앉히기 더민주, 이해찬 전 총리 복당 충청권 민심 잡을 방안 강구 국민의당, 제3지대 완성 강조 여야 3당이 추석 연휴 기간 대선과 관련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특히 최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면담에서 내년 1월 중순 이전 귀국을 확정적으로 예고, 연초부터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돼 막 점화된 불씨에 기름을 부었다. 이에 따라 여야 각 당은 물론 기존 여야 잠룡들의 행보에도 속도가 가해지면서 대선 레이스가 조기에 시작될 가능성이 커졌다. 새누리당은 지도부가 공식 석상에서 ‘반기문 카드’를 노골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의장과 함께 미국 뉴욕에서 반 총장을 만난 사실을 언급하면서 “반 총장이 금의환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 총장과 같은 충청권 출신이기도 한 정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도 “국내 언
- 임춘원 기자
- 2016-09-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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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함대 사령관 역임… 해상 작전분야 능통
엄현성 해군총장 내정자는 강원 삼척 출신으로 합참 해상작전과장, 해군 2함대사령관, 해군본부 인사참모부장, 국방부 국방운영개혁추진관, 해군 참모차장, 해군 작전사령관, 합참차장 등을 역임했다. 해상 작전분야 식견과 국방정책 마인드를 두루 갖춘 작전통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수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2함대사령관을 비롯한 작전사령관을 역임해 작전분야 업무에 정통하다. 특히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2함대사령관에 임명돼 공세적인 작전과 카리스마를 발휘해 함대를 지휘했다. 명쾌한 판단력과 온화한 성품으로 선후배들의 신망이 두텁다. 강한 업무 추진력을 보이면서도 부하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이해시키는 등 의사결정이 합리적이고 빨라 부하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덕장으로도 꼽힌다.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해군을 원만하게 이끌 적임자라는 것이 해군 내의 평가다.
- 임춘원 기자
- 2016-09-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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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 굵은 ‘용장’… 미 국방부와 소통 적임자
임호영 연합사 부사령관 내정자는 충북 음성 출신으로 제2작전사령부 작전처장, 6사단장, 연합사 작전참모 차장, 5군단장,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소탈한 성품과 선이 굵은 지휘로 ‘군인다운 군인’이라는 평가를 받는 군내 대표적인 용장으로 통한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북한이 핵무기 사용 징후를 보이면 ‘3축 체계’ 등으로 지휘부를 직접 응징한다는 내용의 군사대비태세 계획을 발표해 강한 인상을 남겼다. 야전 군단 참모장 시절 현안업무를 명쾌하게 파악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해 ‘정리 임호영’이란 별명을 얻기도 했다. 육사 동기생들보다 중장 진급은 늦었지만 특유의 성실함과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뛰어난 업무 추진력을 발휘해 가장 먼저 대장으로 진급한다. 북한의 군사 위협을 비롯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등 한미 군사현안 등에 대한 전략적 분석과 대응 업무를 잘 처리해 국방부가 미국 국방부와 소통할 수 있도록 기여할 적임자로 꼽힌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9-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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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북 5차 핵실험 했는데… 국민의당 ‘사드 반대’ 발빼기
당초 국내배치 반대 강경 입장 북 도발로 국민 안보 불안 가중 예상보다 여론도 들끓지 않아 안철수 “효과있는 北제재 고민” 당지도부 발언도 방향선회 담겨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국내 배치 반대 당론을 고수해 온 국민의당 내부에서 ‘출구전략’을 모색하며 노선을 선회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당은 지난 7월 사드 국내 배치가 쟁점으로 불거진 초기부터 반대 당론을 채택하고 지도부가 사드 배치 예정지인 경북 성주를 직접 방문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천명해왔다. 하지만 최근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이어 5차 핵실험까지 감행하면서 안보 불안감이 가중되고 사드 배치 반대 여론이 예상만큼 들끓지 않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아직 사드 반대 당론을 거둬들이지는 않고 있지만, 지도부의 발언에서도 조금씩 기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안철수 전 대표는 19일 판교테크노밸리를 방문한 자리에서 사드 배치 반대와 관련해 “북한 5차 핵실험 이후 국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대북 제재를 보다 실효성 있게, 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건가 그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어 “우리가 중국에
- 임춘원 기자
- 2016-09-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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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중로 “국적 포기 병역기피 연간 3400명”
병역 의무 대상자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남성이 연간 3천4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19일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 7월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 또는 이탈한 병역대상자는 1만7천229명으로 집계됐다. 이를 연평균으로 계산하면 3천400여명에 달한다. 장기 거주 등을 통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상실’한 남성이 1만5천569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이중 한국 국적 남성이 18세 이전에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것을 뜻하는 ‘이탈’에 해당하는 남성은 1천660명이었다. 이들이 선택한 국적은 미국이 8천7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3천77명, 캐나다 3천7명 등이었다. 특히 이들 국적 포기자 가운데 31명은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7명의 직계 비속으로 드러났으며 대부분 이중 국적자였다가 한국 국적을 버렸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흙수저는 원하는 시기에 입대하지 못해 줄을 서는데 금수저는 외국 국적을 앞세워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극화가 나타나고있다”면서 “병역 의무를 안 마친 ‘검은 머리 외국인’에 대한 국내 경
- 임춘원 기자
- 2016-09-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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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20대 국회의원 환영리셉션'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20대 국회의원 환영리셉션’에서 여야 대표들이 건배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대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국민의당 주승용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6-09-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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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창당 신익희 생가에서 더민주-원외 민주당 통합 선언
더불어민주당과 원외정당인 민주당이 18일 통합을 선언했다. 당명은 더불어민주당을 그대로 사용하되 약칭을 민주당으로 쓰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더민주 대표는 이날 경기 광주의 해공 신익희 선생 생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두 당의 통합을 선언한다”며 “우리의 통합은 삶의 벼랑끝에서 희망을 잃어가는 국민을 위한 희망 선언이며, 분열과 좌절을 딛고 일어나 정권교체로 나아가는 희망의 대장정 출발 선언”이라고 말했다. 이날은 신익희 선생이 민주당을 창당한 지 꼭 61주년이 되는 날로, 이 자리에는 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참석했다. 민주당은 2014년 9월 창당된 원외 정당이다. 추 대표는 “해공 선생은 우리 당의 뿌리로, 우리는 신익희 선생이 창당한 민주당의 후예”라며 “모든 민주개혁세력의 단결로 난국을 헤쳐나가자”고 말했다. 그는 “1956년 해공 자신이 후보로 나선 정·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내건 공약이 ‘못살겠다 갈아보자’이다. 민심을 휘어잡은 그 구호가 60년이 지난 지금도 회자된다”며 “60년 전이나
- 임춘원 기자
- 2016-09-1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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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년 1월 대선 레이스에 ‘반기문 태풍’ 예고
반기문, 정세균 국회의장 만나 1월초 귀국 확정 밝혀 본격적인 대권 경쟁 참여 포석… 여야 잠룡 행보 분주 새누리, 분위기 반전 기대… 비박계 불공정 경선 경계 더민주, 문재인 침묵… 야권 전통 지지층 결집 기대감 국민의당, 중도층 지지 겹쳐… 평가 절하 속 예의주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면담에서 내년 1월초 귀국을 확정적으로 예고하면서 국내 정치권에도 파장이 일고 있다. 잠재적 대선 주자로 거론돼온 반 총장이 구체적인 귀국 시기까지 밝힌 대목은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겠다는 뜻을 미리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 총장이 아직 대선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음에도 올해 초부터 각종 여론조사에서 줄곧 선두를 달려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만약 그가 연초부터 레이스에 합류한다면 대선 판도는 지각 변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존 여야 잠룡들의 행보도 눈에 띄게 빨라지면서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대선 레이스가 조기에 시작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반 총장이 여권 성향 주자로 분류됐다는 점에서 야권에서는 긴장과 견제의 기류가 감지된다. 더민주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세계의 대통령’까지 하고 국내 대선…
- 임춘원 기자
- 2016-09-1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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