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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정치 내년 정부예산 사상 첫 400조 시대 열린다

일자리 창출·미래성장동력 확충·경제활력 중점 편성 복지분야 130조 배정… 전체 정부 살림의 32.4% 차지 지방교부세 12.5%·지방교육재정교부금 11.4% 증액 누리과정 대안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신설도 내년도 정부 예산이 3.7% 늘어나면서 사상 첫 400조원 시대가 열린다. 복지예산이 처음으로 130조원에 달하고 일자리 예산은 10% 이상 늘어나는 등 사회분야 예산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7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내년 예산안은 400조7천억원으로 전년(386조4천억원) 대비 증가율은 3.7%(14조3천억원)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포함한 총지출(395조3천억원)에 비해서는 1.4% 늘어나는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중점 편성 방향을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경제활력 제고, 저출산 극복 등을 통한 민생안정, 국민생활환경 개선과 치안 강화를 통한 국민 안심사회 구현 등으로 잡았다. 이에 따라 12개 세부 분야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등 9개 분야 예산이
- 임춘원 기자
- 2016-08-30 20:37
정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사라진다

20대 국회 출범 직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추진된 불체포특권 포기 방안이 사실상 확정돼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불체포특권을 규정한 국회법 조항이 11년만에 개정돼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를 기점으로 이른바 ‘방탄국회’ 논란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핵심 관계자는 이날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에서 체포동의안표결 절차의 보완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를 반영한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위가 마련한 보완 방안은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서 먼저 표결 처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05년 개정된 현행 국회법 조항(26조 2항)은 72시간 내에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폐기되는 수밖에없었다. 추진위는 지난달 수차례 회의를 통해 이런 보완 방안을 마련했으며, 다음달 7일 공청회와 다음달 하순께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한 뒤 국회법
- 임춘원 기자
- 2016-08-30 20:37
정치 윤호중 “내년 정부예산안 아베노믹스 짝퉁”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구리) 정책위의장은 30일 “정부가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해보니 심각하다”며 “총체적 실패로 입증된 ‘초이노믹스’에서 한 발짝도 못 벗어났다”고 말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예산안은 아베노믹스의 짝퉁”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하고 “아베노믹스를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흉내내기만 하며 아무 성과도 못 내는 게 우리 정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대인 경제성장률과 가계부채 1천300조원, 12%를 상회하는 청년실업, 세계 최저 출산율 등을 열거하며 “이런 심각한 상황을 정부가 눈 감고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는 무대책 정부임이 예산안에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은 역대 최저인 3%로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28조7천억원의 국채를 발행한다고 한다”며 “빚더미로 국가를 운영하면서 예산을 제대로 못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예산안이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되면 당 차원의 대응방안을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 정책위의장으로 첫 공식활동을 시작한 윤 정책위의장은 “민생을 목표로 유능하고 믿음직한 정당, 안보 정당을 만드는 데 모든 것을바치겠다
- 임춘원 기자
- 2016-08-30 20:37
정치 김명연 “세월호 공동체회복 국비 15억 확보”

새누리당 김명연(안산 단원갑) 의원은 세월호 피해집중지역인 와동에 어린이공원 등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로부터 국비 15억원을 배정받았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년간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에 4·13세월호참사의 최대피해지역인 와동지역의 공동체회복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상상놀이터와 지하주차장 조성의 필요성을 역설, 국비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개선사업은 기존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해 놀이터와 쉼터,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북카페, 사랑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또 약 70여면 이상의 지하주차장을 조성해 지역 주차난을 일부 해소하게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와동지역은 주민편의시설과 체육시설이 열악한 지역 일 뿐만 아니라 세월호참사의 아픔을 간직한 곳”이라며 “와동어린이공원 개선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어 아픔을 치유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내년 2017년부터 첫 삽을 뜨게 되는 와동어린이공원 개선사업은 김 의원이 확보한 국비 15억원과 지방비 45억원 등 총 60억원이 투입되며 2019년 연말 완공될 예정이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8-30 20:37
정치 박광온 “포용적 성장위해 법인세 정상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정) 의원과 김태년(성남수정)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최근 세법개정의 핵심 이슈인 법인세율 인상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직접 발제자로 나선 박 의원은 “포용적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세제도가 제 역할을 해야 하며 따라서 법인세부터 정상화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법인세 정상화 필요성에 대해 “그동안의 낙수경제 기조와 감세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알리는 상징적인 조치라는 점, 앞으로 논의해야 될 소득세, 임대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의 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견인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성장으로 인해 사회보장제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를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복지재원에 사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 납세자인 국민들이 원하는 조세형평성을 바로 잡는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법인세가 사회통합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새누리당과 정부, 대기업들에게 사회적 요청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8-30 20:37
정치 여야 예결위 간사 회동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김동철 의원실에서 여야 3당 예결위 간사인 새누리당 주광덕(오른쪽부터)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회동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6-08-30 20:37
정치 새누리 前·現 원내대표 ‘핵잠수함 도입’ 주장… 공론화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대응을 위해 핵 추진 잠수함을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실무적으로 그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SLBM 발사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동북아 안보에도 엄청난 위협으로 발사 원점을 탐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지상 발사 미사일보다 더 심각하다”면서 “군 당국은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등 북한 SLBM을 근본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원유철(평택갑) 전 원내대표도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북한의 SLBM 도발을 막으려면 북한 잠수함을 항시 밀착해서 감시해야 하는데 우리가 보유한 디젤 잠수함으로는 2~3주밖에 작전할 수 없다”면서 “항시 북의 도발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핵잠수함을 배치해 북한의 SLBM 도발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차관 출신인 백승주 의원은 다른 방송 라디오에서 “핵연료로 추진하는 잠수함은 물 밑에 들어가서 작전할 수 있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 임춘원 기자
- 2016-08-29 21:13
정치 어린이집·유치원 주의의무 규정 신동근,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을) 의원은 29일 각종 안전 매뉴얼이 있음에도 보육교직원의 잇따른 부주의로 발생하는 영유아 방치사고에 대해 보다 엄밀한 주의의무를 법률에 규정하는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보육교직원과 유치원교직원이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주의의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신 의원은 “영유아가 위험상황에 방치돼 목숨을 잃거나 의식불명에 빠지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해선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모든 영유아 교육과 보육 종사자에게 어린이의 안전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경각심을 일깨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8-29 21:13
정치 “내년 대선 승리 위해 경기도 승리 기필코 이끌어 낸다”

새누리당 경기도당은 29일 수원 웨딩의전당에서 ‘2016년 경기도당위원장 이·취임식 및 주요당직자 임명장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홍철호(김포을) 신임 도당위원장과 김명연(안산단원갑) 전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심재철(안양동안을)·원유철(평택갑)·홍문종(의정부을) 국회의원, 남경필 도지사, 도당 주요당직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홍철호 도당위원장은 이 자리서 “당직개편을 통해 도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일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각 지역을 추천을 받아 당직인선을 하는 등 조직강화에 만전을 기했다”며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 경기도 승리를 기필고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도당 주요당직은 현재 원로고문단, 고문단, 자문위원단, 법률지원단, 부위원장단, 대변인단을 비롯해 조직총괄본부 산하 28개 위원회와 공약개발본부 산하 24개 위원회로 구성됐다. 남 지사도 이날 축사를 통해 “내년 대선에서 경기도가 이기는 만큼 대한민국도 이긴다. 홍 신임 위원장이 책임지라”고 말했다. 이어 이정현 대표는…
- 안경환 기자
- 2016-08-29 21:13
정치 “북 核·미사일 능력 진화 정부·군 실질 대비책을”

朴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정부와 군은 진화하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에 대응해서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북한이 어떤 형태로 도발하든 그 시도 자체가 북한 정권의 자멸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확고한 응징 태세를 유지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은 을지연습이 한참 진행되던 지난 24일 새벽 보란 듯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다.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단순한 불안 요인이 아니라 우리 안보에 매우 심각한 현재의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탄도미사일에 핵을 탑재하게 된다면 우리 국가와 민족의 생존이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북한의 SLBM 개발 등 핵위협이 한반도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날 공개적으로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을 촉구한 가운데 박 대통령이 군에 실질적 대비책 마련을 주문함에 따라 핵잠수함 등 SLBM 대응체계 구축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 임춘원 기자
- 2016-08-2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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