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사드 괴담·정쟁 확산 방지 초점 김영우 “안보엔 여야 따로 없다” 윤상현 “사드 이론적 근거 제시” 더불어민주당 사드 배치 정부 정책 성토 주력 김종인, 국무총리 성주行 비판 우상호 “억류수사 바람직 안해” 국민의당 국회 비준절차 필요성 재차 강조 단독으로 촉구 결의안 제출 검토 박지원 “더민주 태도 모호” 압박 여야는 18일 이틀간 진행되는 사드 배치 관련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을 하루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었다. 새누리당은 사드 유해성 괴담과 정쟁 확산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고,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정부를 집중 성토하며 압박에나섰으며, 국민의당은 국회비준동의 절차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사드 반대 당론을 채택하라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난주 국무총리의 성주 방문 과정에서 외부세력 개입으로 폭력행위가 있었다고 하는데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소위 직업적인 전문
여야 3당은 18일 지난달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담긴 공통의제 현실화 방안 등을 논의할 실무협의기구를 발족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광림·더불어민주당 변재일·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당시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회적 격차해소의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강조했다. 협의기구는 3당이 각기 2명씩 추천한 인사들과 정부 추천인사 2명 등 모두 8명으로 꾸려진다. 협의기구에서 다뤄질 의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미래성장동력 발굴과 공정한 경쟁여건 마련방안 등이 될 것으로 3당 정책위의장은 내다봤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시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논의하다 보면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해법이 다를지라도 각 당 지도부가 대표연설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이니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이날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구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추가경정예산안에 국책은행의 현금출자를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
경기도 교육감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이 다음달 27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출마할 결심을 굳힌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더민주의 당권 레이스는 추미애-송영길 의원의 양강구도에서 다시 3파전 양상이 됐다. 김 전 위원장의 한 측근은 이날 “처음에는 주위의 출마 권유에 완강하게 고사를 했으나, 지금은 당 안팎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권교체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출마에 무게를 두고 마지막 장고를 하고 있다. 2~3일 내에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이 실제로 출사표를 던질 경우 흥행이 저조할 것으로 예측됐던 더민주 당권 레이스에 활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더민주의 당권 레이스는 초반에 추 의원과 송 의원의 2파전 구도가 만들어진 후 이렇다할 판도변화가 없어 역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제기돼왔다. 원혜영(부천 오정) 의원과 이재명 성남시장 등이 일종의 ‘다크호스’로 출마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세간의 관심도가 높이지는 듯했으나 이들도 결국 출마의 뜻을 접었다. 다만 그동안 더민주 내에서 잠재적 당권주자들의 출마설과 불출마 결정이 자꾸 되풀이돼온 만큼
국회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는 18일 첫 회의를 열고 특위 위원장으로 더민주 김진표(수원무) 의원, 간사에는 새누리당 홍철호(김포을)·더민주 김영진(수원병)·국민의당 장정숙(비례)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자치가 성년을 지났지만 성숙한 지방자치를 뒷받침할 재정여건이 열악한 실정”이라며,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특위에서 지방소비세와 지방교부세 인상 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국가적 합의 도출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시군 조정교부금과 관련한 행자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해 “특위 차원에서 합리적 의견 수렴과 대안 마련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에서는 이밖에도 지방교부세 기준 재검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분 재정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 활성화 방안 등 지방재정과 자치분권제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임춘원기자 lcw@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주재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지금은 사드 배치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검토 결과 성주가 최적의 후보지라는 판단이 나오게 됐다. 우려한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우려할 필요가 없는 안전한 지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안보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해당사자 간의 충돌과 반목으로 정쟁이 나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결정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돼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는 판단 하에 한미 동맹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성주 기지는 다른 후보지에 비해 부지가 넓고 평탄해 사드 장비를 안전기준에 맞게 배치할 수 있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 중부 이남지역 대부분을 방어할 수 있다”며 “레이더 설치 지점도 주민거주 지역으로부터 충분히…
여야 3당은 오는 19~2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각종 논란과 관련, 정부를 상대로 긴급 현안 질문을 하기로 14일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도읍·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현안 질문에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출석한다. 새누리당과 더민주 각 5명, 국민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모두 13명의 의원은 현안 질문에서 사드의 경북 성주 배치 결정 과정과 함께 향후 운용 계획 및 비용 부담, 레이더 유해성 논란, 대중 외교 및 경제 관계 차질 우려, 배치 지역 보상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국회 비준 및 국민투표 필요성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도읍 수석부대표는 회견에서 “사드 배치의 필요성과 결정 과정, 효율성, 부작용,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면서 “국민
전국위서 당헌 개정안 의결 새누리당은 14일 제5차 전국위원회 회의를 열어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전환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당헌에 따라 새누리당은 다음 달 9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을 따로 뽑는다. 당 대표는 기존의 대표최고위원과 달리 당직자 인사에 대해 사실상 전권을 행사한다. 다만, 공천관리위원장의 경우 최고위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선출직 최고위원은 4명(여성 포함)이고, 청년최고위원(45세 이하) 1명이 별도로 선출된다. 당 대표, 최고위원, 청년최고위원을 뽑는 전대는 선출자의 대표성을 높이고 후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예비심사(컷오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전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단, 투개표 및 선거관리, 클린선거 등 3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박명재 사무총장이 전국위에 보고했다. /임춘원기자 lcw@
국회 김영우(새누리당, 포천·가평) 국방위원장은 14일 오후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병무청(청장 박창명)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 간의 ‘취업맞춤특기병 전역자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을 주선했다. 취업맞춤 특기병 모집제도란 고졸 이하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입대자가 군에 입영하기 전, 적성에 맞는 기술훈련을 받고 이와 연계된 분야의 기술병으로 군복무를 마친 후 취업을 지원받는 현역병 모집제도이다. 김 국방위원장은 이날 업무 협약식에서 “병무청과 중소기업중앙회가 힘을 합쳐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협업의 체계를 갖춘다면 청년실업에 허덕이는 전역자에게는 구직의 기회를, 상시적인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숙련된 우수인력 공급을, 병역 의무를 다하면서도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갈고 닦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든 병무청에 있어선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 의원은 수원시 등 인구 100만명 이상이고 재정자립도 등이 지방자치기준에 부합하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정광역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정자립도 등이 지방자치기준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하여, 지정광역시의회에 의장 1명 및 부의장 2명을 두도록 하고, 지정광역시 부시장의 수를 3명 이내로 하는 등 대도시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행정서비스 체계도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복지사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방정부의 행정사무는 늘어나는 반면, 지방 대도시의 규모에 맞는 자치권한은 부족한 현재의 실정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행정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지정광역시를 신설하여 자치권한을 확대하고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임춘원기자 lcw@
수도권광역철도 사업 중 소위 C노선으로 불리우는 군포~의정부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문희상(의정부갑)·이학영(군포을)·김정우(군포갑) 의원은 20일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수도권광역철도 구축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수도권 광역철도 성공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과학기술대 박용걸 교수가 좌장을 맡고 경기개발연구원 박경철 박사, 한국교통연구원 이재훈 박사가 각각 발표자로 나서며, 국토교통부 박민우 국장, 기획재정부 우병렬 국장,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김정현 박사, 경기도 서상교 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