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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정치 “시행땐 경제손실” “부패청산할 기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7일 국민권익위원회 등 업무보고에서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은 “김영란법은 투명사회와 신뢰사회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지만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연간 11조6천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며 법 적용대상이 포괄적이라는 점, 모호한 조항을 악용해 편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고양갑) 의원은 “유일호 경제부총리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께서 김영란법이 경제불확실성 요인이 된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소린지 모르겠다”며 “뇌물 준 돈을 소비하면 경제가 확실한거냐”라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권익위 자체 용역결과 보고서를 보면 “부패청산지수가 1% 상승하면 국내총생산(GDP)가 0.029% 오른 것으로 나와있다”며 “권익위가 김영란법을 후퇴시키고자 하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달라”고 당부했다.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이후에 제출된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고 있어서 아직 확정
- 임춘원 기자
- 2016-06-27 21:23
정치 원유철,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회장 취임

새누리당 원유철(평택갑) 의원이 27일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CPE) 2016년 임시총회에서 20대 국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은 세대 간 형평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아동, 인구,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입법적 차원에서 연구하고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1989년 국회의원들이 조직한 의원모임이다. 이날 20대 국회 신임회장으로 취임한 원 의원은 인사말에서 “새로운 20대 국회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회장으로 추대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아동·인구·환경 분야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각계 전문가들과 ‘토론의 장’을 만들어 회원들의 입법 활동을 지원할 것이고, 동시에 미세먼지 문제와 같이 중요한 사회이슈를 정부 및 국제기구의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6-27 21:23
정치 여야, 추경안 편성엔 ‘공감’ 조건엔 ‘이견’

與, 부채없는 추경에 찬성… 정부 편성안 제출이 먼저 더민주, 편성엔 긍정… 누리과정예산 추경안 반영돼야 국민의당, 해운·조선업계 부실 책임자 문책 선행 강조 여야 모두 ‘경기부양 위한 SOC에 추경 투입’엔 반대 경제침체를 막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여야 3당이 추경의 규모 및 편성 조건 등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추경 편성안을 지켜보자는 태도이지만,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지원 등을 추경 편성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특히 여야는 건설 및 토목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편성될 경우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규모와 사용처와 관련해 기재부와 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선 전체적으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부채 없는 추경’에 대해선 동의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26일 “유일호 부총리가 곧 추경의 가부를 밝히겠다고 했기 때문에 발표가 나면 새누리당에서도 추경에 담을 내용에 대해 밝힐 것”이라면서 “국채를 발행하는 추경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현재 부채 없는 추경이 돼야 한다”면서도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을 당연히 넣어야 한다”고
- 임춘원 기자
- 2016-06-26 20:47
정치 김영란법 시행 3개월전… 정치권, ‘농축수산물 제외’ 확산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3개월여 앞두고 정치권에서 규제 항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김영란법 시행이 민간소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한 것과 맞물려, 여야 농어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 개정 논의를 구체화하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에서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 간담회에서 농축수산물을 ‘김영란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된다면 내수 침체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며 이같이 건의했고,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당 김종태 의원도 지난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제한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예외로 하는 내용의 김영란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농축수산물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식사·선물 상한액을 상향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20일 의원워크숍에서 당 소속 농해수위원들은 농축수산물을 김영란법 적용 품목에서
- 연합뉴스
- 2016-06-26 20:47
정치 김영진, “지방재정 개혁안 공개토론”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 의원은 24일 행자부의 지방재정 개혁안 추진에 대해 두 가지 해법을 제시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행자부 업무보고회에서 “조정교부금 개편 때문에 경기도 6개 지자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데도 군사작전을 하듯이 급하게 추진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선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20%로 올려 지방재원을 만들고, 정부가 약속했던 지방소비세율을 12%에서 16%로 올리는 안을 현재 조정안과 함께 가는 투트랙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제시했다. 또 김 의원은 지방재정 개편안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해 “전체적인 지방재정의 파이를 키우는 방식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며, 선 지방재정 확충의 입장을 밝힌 뒤 “행자부 장관, 경기도지사, 6개 불교부단체장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공개토론의 장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거시적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큰 그림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함께 토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공개토론 제안에 대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대답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6-26 20:47
정치 이찬열,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찬열(수원갑) 의원은 24일 6·25 전쟁 발발 66주년을 맞아 한국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를 담은 이른바 ‘참전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으로 인상하며,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도 수당이 지급되도록 했다. 또 위탁 의료시설에서의 진료비용 감면 대상자 기준 연령을 75세에서 65세로 낮춰 보상 및 지원 기준이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참전유공자 상당수가 빈곤과 병마로 고통받고 있다. 무늬만 보훈 혜택이 아닌, 실질적인 예우가 필요하다”며, “‘보훈은 곧 보은’이라는 말처럼,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이제는 국가가 나서 지켜줘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6-26 20:47
정치 새누리 비대위 사무총장에 박명재 의원 내정

새누리당 김희옥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권성동 전 비대위 사무총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사무총장직에 경북 출신 박명재 의원(포항 남·울릉)을 내정했다. 박 의원은 당내에서 비교적 계파색이 엷은 공무원 출신의 재선 의원으로, 양대 계파인 친박계와 비박계 모두 거부감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무현 정부 시절 행정자치부 장관과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을 지냈고 차의과학대학교 총장, 세종시 민관합동위원 등을 거쳐 지난 2013년 포항 남ㆍ울릉 재선거에서 당선돼 원내에 입성했다. 최근에는 경북도당위원장으로도 선출됐다. 지상욱 대변인은 인선 배경과 관련해 “김 비대위원장은 당 화합을 이룰 중립적이고 능력 있는 인사를 새로 인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 “박 내정자는 당의 화합과 혁신, 정권 재창출을 위한 성공적 전당대회 개최를 준비할 적임자라고 김 위원장은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27일 비대위 회의에서 박 내정자의 사무총장 임명안을 추인할 예정이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6-26 20:47
정치 권성동 사퇴… 새누리 내홍 봉합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23일 권성동 사무총장 교체 논란을 매듭지으면서 비대위 내홍이 일주일 만에 일단락 됐다. 비박계인 권 사무총장은 이날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복당 결정의 책임을 나에게 묻는 듯한 처사로 인해 사무총장직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지만, 오늘 위원장이 전반적으로 유감을 표명해주고 앞으로 혁신비대위를 잘 이끌겠다고 각오를 말씀하신 만큼 비대위원장의 뜻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무소속 탈당파 의원들의 일괄 복당에 반발해 권 사무총장의 사퇴를 요구해온 친박계와 김희옥 비대위원장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이로써 권 사무총장은 지난 2일 내정된 지 3주 만에 당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다만 권 사무총장은 “비대위가 혁신의 길을 걷고자 지난주 무소속 당선자의 일괄 복당을 결정했고, 많은 국민으로부터 정말 잘한 결정이라는칭송을 받았지만, 사무총장 사퇴 파문이 일면서 그런 결정이 빛이 바랜 점에 대해 안타깝다”며 친박계와 김 비대위원장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김희옥 비상대책위원장은 회의에서 “내가 사무총장을 교체해야겠다고 한 이유는 당무 보좌에 대한 견해차 때문”이라며 “이
- 임춘원 기자
- 2016-06-23 20:31
정치 당정, 공기업 임금에 軍 복무경력 반영 의무화 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은 23일 사병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취업할 때 군 복무 경력을 임금에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협의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 의료·복지 서비스 개선도 적극 검토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당 정책위 산하 민생특별위원회의 이명수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공자 처우 관련 당정간담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공무원의 경우 사병의 2년 군 복무 기간을 다 인정해주는데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은 이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면서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호봉·임금·경력 등에 군 복무 기간을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군 복무 기간을 임금에 의무 반영하는 것을 “권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국가유공자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당과 정부는 국가유공자의 보상금과 수당 인상 필요성에 공감했고, 특히 6·25 참전명예수당 문제와 저소득·고령 참전자들에 대한 배려를 강화해야 한다고 협의했다”고 말했다. 보훈 의료·복지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정부시설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 임춘원 기자
- 2016-06-23 20:31
정치 金 빠진 더민주 당권경쟁 ‘송영길-추미애’ 압축

더불어민주당이 8·27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대 변수로 꼽히던 김부겸 의원이 23일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당권레이스 구도가 선명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단 당권은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진 채 분주하게 움직여온 5선의 추미애 의원과 4선의 송영길(인천계양을) 의원 간의 대결 구도로 짜여진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두 의원은 모두 당내 주류 진영 후보로 간주되고 있다. 호남이 고향인 송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대선후보가 비호남 출신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가능하면 호남 출신이 당 대표가 돼 대선후보와 손잡고 뛰는 것이 정권 교체의 희망을 높이는 것 아니겠느냐”라며 “상식적으로 전략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추 의원도 라디오에서 “과거 당이 후보를 돕지 못하고 흔들었던 전례가 절대 반복돼서는 안 된다. 대선후보를 지켜줄 깊은 신뢰가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이런 신뢰를 만들어내고 실패한 박근혜 정부에 대해 선명하게 각을 세우는 강단있는 당 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불출마로 비주류 진영의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이다. 비주류 진영에선 이종걸(안양만안) 의원이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출마 의사를 내비쳐왔다. 이 의원은 비주류 진영의…
- 임춘원 기자
- 2016-06-2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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