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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텅빈 국회 본희의장
- 연합뉴스
- 2016-06-0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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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전국 지역위원장 공모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전국 지역위원장을 공모한 결과 경기도는 1.3대 1, 인천은 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7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경기도내 전체 60개 지역구 경우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40개 지역은 현역의원이 단수로 신청을 했으며,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한 20개 지역 중 13곳에서 경쟁률을 보였다. 인천 지역 13개 지역구의 경우도 6개 지역은 현역 의원이 단수로 공모했으며 나머지 7개지역중 3곳에서는 복수로 경쟁했다. 다음은 경기·인천 공모 결과 현역의원이 단수로 신청한 지역을 제외한 경기 20곳, 인천 7곳의 신청자 명단. ■ 경기도 ▲성남중원=은수미 19대 국회의원 ▲의정부을=김민철 전 청와대 행정관 ▲안양동안을=박용진 국립한밭대 겸임교수, 이정국 지역위원장, 최대호 전 안양시장 ▲평택갑=임승근 전 평택시 의원 ▲평택을=김선기 지역위원장, 유병만 전 평화통일 자문위원, 이인숙 전 민주화 보상위 전문위원 ▲동두천·연천=배종욱 한지산업 대표, 유진현 전 철원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안산단원갑=고영인 지역위원장, 김현 19대 국회의원 ▲안산단원을=권혁 당 전국청년위 청년창업위원장, 손창완 전 경찰대학장 ▲고양갑=김영득…
- 임춘원 기자
- 2016-06-0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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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원욱 “동탄 파크골프장 시민 품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을) 의원은 7일 “다음달 1일 동탄신도시 안에 있는 파크골프장이 시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고 밝혔다. 이번 파크골프장 개방은 지난 20대 국회의원 총선 기간 이 의원이 내건 공약으로, 선거 이후에 화성시, 관련자 등과 함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에 파크골프장의 펜스가 철거되고, 전면 개방되는 것이다. 또 기존 파크골프장은 9홀로 조성되었으나, 동탄2신도시 맑은물센터로 이전하게 되면, 18홀로 조성된다. 이 의원은 “그동안 도시 중심에 파크골프장이 있고, 차지하는 면적에 비해 즐기는 사람은 적어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다”며, “파크골프를 즐기는 분은 더 나은 조건에서 즐길 수 있고, 원래 장소는 주민들이 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6-0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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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민주·정의당 “세월호 조사기한 연장”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민주 박주민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고 더민주 의원 123명 전원과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현행 법안은 특조위의 활동 기간에 대해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며 ‘이 기간 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세월호법 시행일인 지난해 1월 1일부터 특조위가 활동했다고 해석하고 오는 6월까지만 특조위 예산을 편성했다”며 “그러나 특조위 활동 시작 시기는 실제로 예산이 배정된 8월 7일로 봐야 한다. 정부의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에서는 기준일을 ‘조직의 구성을 마치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최초로 배정한 날’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특조위 활동 기간은 내년 2월 7일까지 보장된다. 개정안은 또 정밀조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선체가 인양돼 육상에 거치된 때로부터 1년간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기관들이 특조위 조사 업무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 임춘원 기자
- 2016-06-0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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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폐기법안 197건 20대 국회서 재추진
법제처는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된 정부 제출 법안 가운데 197건을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법제처가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는 법안을 소관 부처별로 분류하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각각 22건,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 각각 18건, 법무부 17건, 국가보훈처 13건, 국토교통부 12건, 교육부 10건 등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무조정실은 규제비용 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행정규제기본법을 재추진하가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부처별 성과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국가재정법과 수입인지 판매자 준수사항 관련 내용을 담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을 다시 추진한다. 또 교육부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주체를 확대하고, 국내학교법인이 외국학교법인과 외국교유기관을 공동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입법을 시도한다. 법무부는 아동성폭력범·상습성폭력범·연쇄살인범 등에 대해서는 형기종료 이후에도 일정기간 수용해 사회복귀에 프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한 보호수용법안 등을 재추진한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6-0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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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野 “국회의장 자유투표” vs 與 “수용불가”
국민의당 일괄 院구성 복잡하고 시간 지체 각 당 의장 후보 확정 후 先투표 부위장·상임위원장順 협상 제안 더불어민주당 논쟁 중단… 국민의당 제안 수용 2야 의장 선출 사전교감설 일축 국민과 약속 새누리당 결단 촉구 새누리당 공식적으로 이야기 못 들어 관례대로 여야 합의 선출 불변 2野 주장에 부정적 반응 보여 더불어민주당이 7일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먼저 각 당의 국회의장 후보를 확정한 뒤 본회의 자유투표로 국회의장을 결정하자는 국민의당 제안을 수용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부정적이다.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의장을 자유투표를 해서 선출하자는 의견에 대해 국민의당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4·13 총선의 민의를 존중, 원내 1당이 의장을 맡아야 하며 원 구성 시한을 지키고 소모적 논쟁을 없애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제는 야 3당 추진이 아니라 여야가 합의해 자유투표를 진행하자는 것”이라며 “여야가 합의되면 오늘 하루에라도 필요한 절차를 밟아 국회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이 국민에게 약속을 드린 최소한의 도리를 해 나가는 정당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과 합의 없이
- 경기신문
- 2016-06-0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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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朴대통령 “국가안보에 여야, 지역, 세대 구분 없다”
제61회 현충일 추념식 추념사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국가안보에는 여야, 지역, 세대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1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통해 “국민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힘을 합쳐야만 분단의역사를 마감하고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지키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다시 한 번 선열들이 보여주셨던 애국정신을 생각하며 국민 여러분의 힘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얼마나 많은 선조들이 하나 된 조국을 만들기 위해 생명을 바치셨던가를 생각하면 갈수록 엄중해지는 분단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애국심과 단합으로 나라를 지켜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핵은 우리의 안보는 물론이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자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규정하면서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의 길을 선택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때까지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 임춘원 기자
- 2016-06-0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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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순국선열 호국정신 계승 안보 강화 ‘한목소리’
새누리당 호국정신이 미래 대한민국 기초 국민생명·국토 수호 최고 가치 더불어민주당 안보정당 책무 다해 나갈 것 방산비리 척결에 당력 집중 국민의당 호국영령 헌신 대한민국 존재 보훈가족 예우 등 자성해야 여야는 6일 제61회 현충일을 맞아 순국선열들의 호국 정신을 기리면서 이를 물려받아 더욱 튼튼한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각각 다짐했다. 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은 논평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호국정신은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가능케 했고 내일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에도 기초가 될 것”이라며 “선열들이 값비싼 희생으로 지켜온 이 나라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토를 수호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은 “더민주는 순국선열들의 호국의 높은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하게 지키는 정당으로서 책무를 다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뜻을 제대로 받들기 위해 무엇보다 우선해서 지금 군내에 광범위하게 만연해 있는 방산비리를 척결하는데 우선적으로 당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
- 임춘원 기자
- 2016-06-0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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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野, 경제민주화 ‘시동’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여소야대’ 정국에 힘입어 20대 국회에서 대기업 법인세율 인상 법안과 경영권 편법 승계에 제동을 거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6일 법인세율과 관련 “법인세를 이명박 정부 시절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당론으로 삼겠다”며 “원 구성이 끝나는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 되는 대기업에 대해 22%인 현행 법인세율을 25%로 올리는 방안이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더민주는 19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당론을 채택한 바 있다. 여기에 정책위는 최근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제출한 법인세법 개정안도 참고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수입 200억원 초과 기업의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안이다. 더민주는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국민의당과 적극적인 공조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당에서는 김 의원의 경우처럼 개별적으로 법안을 내는 경우는 있지만, 이를 당론으로 채택해 즉각적인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더민주의 생각대로 공조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
- 임춘원 기자
- 2016-06-0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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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이찬열, 국민생활 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찬열(수원 장안) 의원은 국민들의 실질적인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유료도로법’·‘조세특례제한법’·‘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른바 ‘국민 실생활 법’을 패키지로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유료도로법’은 추석·설 등 명절 기간에 고속국도의 통행료를 면제하도록 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은 올해 12월 31일로 폐지 위기에 처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은 어버이날을 공휴일에 추가하여 경로효친의 미덕을 실천하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토록 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미납으로 영치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생계유지를 위해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법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보다 많은 국민, 특히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국민 실생활 법’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6-0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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