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근우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18일 양평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체를 찾아 메르스 피해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서근우 이사장은 ㈜미리내를 방문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업체 대표와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서근우 이사장은 “메르스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실시간으로 지원 현황을 점검하는 등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민기자 hmyun9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본부가 리모델링 공사로 오는 22일부터 옛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사(수원 장안구 이목동)로 임시이전한다. 이번 공사는 ‘스마트 오피스’ 구축을 위해 기존 캐비닛을 치운 자리를 회의실로 꾸미는 것으로 오는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스마트 오피스는 본사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원격지에서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IT 기반 사무실을 말한다. 농어촌공사 경기본부 관계자는 “청사 내부가 새단장을 마치게 되면 업무효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현민기자 hmyun91@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계약금을 지급했다가,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보통 민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려는 자가 매입자인 경우는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인 경우는 그 배액을 상환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소득세법상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위약금을 수령했다면 소득세가 과세된다. 참고로, 2011년에는 흥미로운 국세청 해석이 있었는데, 아파트 분양계약금을 일부 받았다가, 분양이 여의치 않아서 분양계획을 취소하는 상황에서, 계약금을 납입했던 자가 계약금 수령을 포기한 경우, 수령을 포기했더라도 위약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으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을 수수한 후에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실제 위약금의 수수여부와 상관없이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과세당국이 해석할 여지가 있다. 기타소득은 총 수령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는데, 위약금의 경우,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의 없을 것이므로, 대부분 위약금 총액이 과세표준이라고 볼 수 있다. 기타소득은 그 소득을 지급
올해 상반기 아파트 분양 물량이 200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18일 부동산114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 현재까지 전국에서 분양된 아파트 물량은 총 17만6천689가구로 조사됐다. 이는 부동산114가 분양계획을 조사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상반기 물량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지금까지 상반기 분양물량이 가장 많았던 때는 2005년으로, 총 16만4천525가구가 분양됐다. 분양 경기가 괜찮았던 지난해 상반기(13만5천412가구)에 비해서도 4만가구 이상 많은 물량이다. 6월 현재까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6만9천408가구가 분양되며 전체 분양실적의 39.2%를 차지했다. 부동산114는 이달 말까지 추가로 1만∼1만5천가구가 분양될 예정이어서 상반기 분양물량이 19만 가구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메르스’ 여파로 몇몇 업체들은 모델하우스 공개를 미루는 분위기여서 일부 물량은 하반기로 이월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올해 아파트 공급이 늘어난 것은 청약시장에 수요자들이 몰리고 미분양 부담이 줄면서 건설사들이 분양일정을 상반기로 앞당긴 때문이다. GS건설은 올 초에는 연간 1만7천889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분양계획을 총…
메르스 사태 장기화땐 수출 등 나라경제 ‘치명타’ 방역체계에 대한 불안감 잠재워야 소비도 살아나 경기부양에 대한 추가경정예산도 적극 고려해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이 국내에 상륙한 지 한달째 접어들지만 좀처럼 진정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메르스 한파는 유통·관광·여행·운수·무역 등 산업 전반으로 침투해 지역경제를 갉아먹고 있다. 메르스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확산되면서 회생 조짐을 보이던 소비심리도 크게 위축돼 다시 얼어붙기 시작했다. 기획재정부의 경제동향 분석결과 메르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이달 1~6일 평택, 동탄 등 백화점 매출은 전주보다 2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외국인 관광객도 74.6% 줄어 호텔 객실 절반 이상이 빈 방으로 남게 됐고, 외식업계 평균매출도 36% 감소했다. 중소기업들도 해외 바이어 방문, 수출상담회, 시장개척단 파견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150만~200만불의 피해를 입고 있다. 메르스 여파로 산업계 전반이 움츠러들자 올 경제성장률도 당초 3% 초반에서 2%대로 추락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전
주말 견본주택 1만2천명 방문 수요자·투자자 발길 이어져 4-Bay 안방 드레스룸 등 특색 층간소음, 강화된 기준에 맞춰 SG건설이 양주시 서부생활권에 10년여만에 분양에 나선 중소형 아파트에 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SG건설은 양주시 광적면 광석택지지구(예정)·가석지구 일대에 공급하는 ‘양주 벨라시티’ 견본주택에 지난 12~14일 주말 3일간 약 1만2천여명이 방문했다고 18일 밝혔다. 전 가구가 실수요자의 선호도 높은 59·74㎡ 중소형 평형으로 이루어진 ‘양주 벨라시티’는 분양가 역시 주변지역 공급가 대비 합리적으로 책정될 예정이라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지하 1층~지상 14층 6개동 규모로 전용면적 ▲59㎡A 236가구 ▲59㎡B 26가구 ▲59㎡C 101가구 ▲74㎡A 88가구 ▲74㎡B 26가구 ▲74㎡C 22가구 등 총 499가구로 구성된다. 특히 236가구로 가구수가 가장 많은 59㎡A타입은 4-Bay 혁신설계로 조망과 채광 통풍이 탁월하고 주방의 넓은 팬트리 공간과 안방의 드레스룸, 거실 수납장과 아이방 붙박이장 등 소형 평형에서는…
쌍용자동차(대표이사 최종식)가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일명 ‘코란도 3총사’ 모델에 고객의 아웃도어 생활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익스트림’ 모델을 선보이며 아웃도어 문화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18일 쌍용차에 따르면 지난 3월 고객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코란도 C 익스트림 모델’을 선보인데 이어 4월에는 ‘코란도 투리스모 익스트림 모델’을, 6월에는 ‘코란도 스포츠 익스트림 모델’을 추가로 선보이며 본격적인 오토캠핑 등 아웃도어 문화를 공략한다. 코란도 스포츠 익스트림은 CX7 Passion에 다양한 소비자 선호 사양을 추가하면서도 가격 인상을 최소화해 구매 부담을 낮췄다. 또한 특별 사양 추가로 스포티하고 유니크한 느낌을 살려 익스트림 모델 오너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게 한다. 아웃도어 활동에 유용하여 고객 선택률이 높은 패션 루프팩을 비롯해 ▲18인치 하이퍼실버휠 ▲사이드 스텝 ▲넛지 바 ▲프런트 스키드 플레이트 등의 외관 사양을 기본화해 ‘ELV(Extreme Leisure Vehicle)’로서의 스타일을 강화했으
한국은행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 외식업체와 병·의원, 학원 등 지방중소기업에 최대 6천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은은 메르스로 피해를 본 지방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을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활용해 다음달 1일부터 지원하기로 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중소기업 대출을 촉진하고자 한국은행이 연 0.5∼1%의 낮은 금리로 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한은의 작년 세월호 피해업체를 지원하려고 도입했던 지방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중 특별지원한도(1조원)의 여유분 5천500억원을 이번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 특별지원한도가 조기에 소진되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유보분 1천억원을 추가로 투입할 방침이어서 최대 6천500억원이 공급될예정이다. 한은은 각 은행 대출실적의 25%를 지원하므로 한은이 특별지원한도 여유분 5천500억원을 소진하면 은행들은 2조2천억원을 대출해주는 셈이다. 한은은 기존 특별지원한도 지원대상 업종(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여행업, 운수업, 여가업)에 병·의원, 교육서비스업을 추가했다. 지원대상은 이들 업종의 지방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은행의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이다.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
중부지방국세청은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확진환자 및 격리자, 병·의원 사업자 등에게 국세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중부국세청은 이들이 스스로 세정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직권으로 세정지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 세정지원 대상자가 6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 내년 2월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 명의로 환급금이 발생하면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는 지원도 이뤄진다. 당분간 모든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도 중단키로 했다. 이밖에 피해지역의 피해업종 납세자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환자 발생·경유 병원 소재지에서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을 하는 업자에겐 납세담보 면제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한편 중부국세청은 메르스 상황이 이달 말까지 지속될 경우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신고·납부기한도 연장할 예정이다. /윤현민기자 hmyun91@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운영될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은 핀테크산업뿐 아니라 우리 금융산업의 한 획을 긋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차 금융개혁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은 23년 만에 국내 금융시장에 신규 은행 설립을 기대하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은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단계적인 추진전략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조기 출현을 유도하고 성공사례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도 “IT와 금융의 융합이라는 핀테크 생태계 시스템의 결정판”이라며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빅데이터 활성화 등으로 제반여건이 갖춰진 상황이므로 혁신적인 사업모델과 서비스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이 은행산업에 활력과 혁신을 불어넣어 신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새로운 영한편 인터넷 은행의 최저자본금은 시중은행의 절반인 500억원이고, 연내에 자격이 되는 1~2곳이 예비인가를 받는다. 영업범위는 일반은행과 같아 예금과 대출뿐만 아니라 외국환, 신용카드업, 방카슈랑스(보험대리점) 업무까지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