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백재현 “내년 광명사거리역 편의시설 착공”

더불어민주당 백재현(광명갑) 의원은 광명사거리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및 쉼터 조성사업이 지난달 31일 행정자치부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8월 철거설계를 시작으로 12월 말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2017년 초에 사업이 착공하게 된다. 승강편의시설 및 쉼터조성사업은 7호선 광명사거리역에 상·하행 에스컬레이터와 24인승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국민은행부지에 200㎡규모의 다목적 쉼터, 벤치·파고라 등 휴게시설, 조형물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백 의원이 10억원의 국비를 확보 한 바 있다. 특히 백 의원은 지난해 12월 서울시 박원순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서울시로부터 설계비 및 예산확보 참여를 이끌어내 이번에 더욱 원활하게 정부의 투융자심사를 통과할 수 있게 됐다. 백 의원은 “일일 이용객 5만7000명에 이르는 광명사거리전철역에 승강편의시설 설치를 통해 고령자·장애인·어린이 등 교통약자분들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쉼터조성을 통해 시민분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더욱 광명 구도심의 발전계획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6-01 20:36

정치 조정식 ‘카드 소득공제’ 5년 연장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시흥을) 의원은 올해로 끝나는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오는 2021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신용·직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 중 하나로, 그동안 유리지갑인 직장인 등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 및 소비 진작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현행법상 소득공제 일몰기한이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2017년부터 해당 특례규정이 종료됨에 따라, 일몰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되어왔다. 일몰기한이 연장 될 경우 근로소득자가 2016년 돌려받는 돌려받을 수 있는 공제액은 약 2016년 1조 3천461억원, 2017년 1조 3천959억원으로 연평균 1조 3천억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조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직장인을 비롯한 서민, 중산층의 소득 유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일몰연장 해야 한다”며 “정부가 세수구멍을 메우기 위해 일몰연장에 반대한다면 양극화 심화와 극심한 소비절벽에 따른 내수위축의 우를 범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6-01 20:36

정치 미세먼지 챙기고

• 연합뉴스
• 2016-06-01 20:36

정치 서민주거 챙기고

• 연합뉴스
• 2016-06-01 20:36

정치 원혜영 1호법안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법’

더불어민주당 원혜영(부천 오정·사진)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일인 지난 30일 “특권 뒤에 숨지 않는 당당한 국회를 만들자”며 국회법 개정안, 일명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법’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회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안을 정해진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정부로부터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표결에 붙이지 않고 기간이 경과하여 체포동의요청안이 폐기되고 있어 국회가 불체포특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원 의원은 “국회 스스로 잘못된 특권을 내려놓음으로써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20대 국회는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5-31 21:01

정치 심재철 ‘통신사 지원금 상한제 폐지’ 추진

새누리당 심재철(안양동안을·사진) 의원은 31일 이동통신사 이용자들이 실질적인 요금 부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제출할 예정인 단통법 개정안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 ▲새로운 단말기 구매 시 대리점·판매점에서 지급하는 유통망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로 분리 공시 등이 주요 골자이다. 심 의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상황을 보면 출고가와 할부원금이 떨어지지 않아 소비자의 부담은 줄지 않은 반면, 이통사들의 영업이익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시장의 자율적 가격 경쟁이 제한돼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며 “인위적인 지원금 상한제는 즉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5-31 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