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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20대 국회 상임위원장에 京仁의원 도전장

법제사법위원장 새누리 몫일 땐 홍일표 등 물망 안전행정위원장 여당서 이학재·박순자 등 도전 정무위원장 여 후보 난립 속 야 김현미 거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 김학용 야 안민석 등 손꼽혀 국토교통위원장 야당 몫… 조정식·백재현 유력 여야 3당의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본격화하면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의원들 간 ‘물밑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인천지역 출신들도 대거 물망에 오르고 있다. 여야는 일단 상임위 숫자를 현행 18개로 유지하자는 데 합의하면서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8개, 국민의당이 2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아직 어느 당이 어떤 상임위를 가져갈지 ‘안갯속’이지만 국회의장직을 제1당인 더민주에서 가져간다면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이 경우 3선인 검사 출신의 권성동 의원과 판사 출신인 여상규·홍일표(인천남구갑) 의원이 법사위원장 후보군 물망에 오른다.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몫이던 안전행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당내 경쟁도 달아올랐다. 3선에 오른 유재중·이명수·이학재(인천서구갑) 의원과 박순자(
- 임춘원 기자
- 2016-05-22 20:21
정치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정부, 1천억 안팎 지원할 듯

이번 주 종합지원대책 발표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이번 주에 종합지원대책을 내놓는다. 22일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개성공단 기업 종합지원대책은 ‘정부합동대책반’을 운영해온 국무조정실에서 금주 후반께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합동대책반은 지난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이후 5차례에 걸쳐 ▲경협보험금 조기 지급 ▲남북협력기금 금리인하 ▲특별대출 패키지 등의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120여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생산설비 등 고정자산 피해는 5천688억원(장부가 기준 4천969억원)이며, 완제품과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 피해는 2천464억원이다. 고정자산 피해는 입주기업이 수출입은행을 통해 가입한 정책보험인 ‘경협보험’으로 보상이 이뤄졌다. 경협보험은 개성공단 고정자산의 90%까지 70억원 한도로 보장한다. 지난 16일 현재 경협보험에 가입한 112개사에 대해 2천168억원(83건) 규모로 경협보험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북한의 개성공단 긴급 폐쇄로 미처 반출하지 못한 공단 내 완제품과 원부자재는 그 피해를 보장하는 정책보험인 ‘교역보험’에 가입한 개성공단 기업이…
- 임춘원 기자
- 2016-05-22 20:21
정치 상시청문회법… 朴대통령, 수용 혹은 거부 ‘長考모드’

박근혜 대통령이 상시 청문회 개최를 가능하게 한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장고 모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파장이 큰 민감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즉각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데다 오는 25일부터 아프리카와 프랑스 순방이 예정돼 있어 최종 결론은 그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이르면 23일 이 법안을 정부로 보낼 예정이지만 당장 다음날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곧바로 심의해 의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22일 “순방 직전이라 이번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주재를 못할 것”이라며 “청문회법이 정부로 넘어오더라도 검토하는데시간이 필요하니까 이번 국무회의에 청문회법 공포안을 상정하는 것은 너무 촉박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을 그대로 공포할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인지는 박 대통령의 순방이 끝나고 나서 처음열리는 다음달 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회가 예정대로 23일 개정안을 정부로 송부할 경우 정부는 그 다음 날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법안 공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마침 다음달 7일 국무회의가 마지노선이 된다. 정부 내에선 입법부가 개별 국
- 임춘원 기자
- 2016-05-22 20:21
정치 손학규 ‘새판·새그릇’ 앞세워 정계 복귀?

더불어민주당 손학규 전 상임고문은 22일 “지난 4·13 총선에서 분출된 국민의 분노와 좌절을 담아낼 그릇에 금이 갔다”며 “새 그릇을 만들기 위한 정치권의 각성과 헌신, 또 진정한 노력을 담아내는 새판이 짜여져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게이오 대학 강연 등을 위해 지난 18일 출국했다가 이날 귀국한 손 전 고문은 김포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치는 국민의 요구를 담아내는 그릇”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손 전 고문은 출국 직전 광주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36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새판을 짜는데 앞장 서 나갈 것”이라며 ‘새판짜기 역할론’을 언급한 데 이어 이날은 ‘새그릇론’을 내세운 것이다. 이는 정계복귀 의사를 거듭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손 전 고문의 구체적 복귀 시점과 이와 맞물려 정치권의 정계개편 움직임이 가시화될지 주목된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5-22 20:21
정치 국민의당 당직자 공채 9.2대1 지원자 중 새누리 경력자 포함

국민의당이 지난 2월 창당 이후 실시한 첫 당직자 공개채용에서 9.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20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지난 19일 원서접수를 마감한 중앙당 사무직 당직자 공개채용에 총 312명(경력자 243명·신입 69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총 채용 예정 인원은 34명이다. 손 대변인은 “지원자 중 새누리당 경력자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고위는 또 기길동 전 김영환 의원실 정무특보를 기획담당 사무부총장에, 황인철 전 청와대 통치사료비서관를 조직담당 사무부총장에 임명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5-22 20:21
정치 “인도, 경제성장 무한 대국 국내 중소기업 선전 기대”

윤종일 경기중기센터 대표이사 “‘기회의 땅’ 인도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윤종일 경기중소기업센터 대표이사는 18~19일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2016 G-FAIR 뭄바이’에 대한 기대감이 남다르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 인도 현지 바이어들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 이와 함께 올해 참여기업 수도 지난해 72곳에서 올해 100곳까지 늘어 G-FAIR 뭄바이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된 만큼 상담 및 계약 실적도 역대 최대치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도내 중소기업들의 해외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윤 대표를 만나 GBC(경기통상사무소) 뭄바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GBC를 뭄바이에 설립하게 된 배경은. 인도는 지난 1991년 이후 매년 6%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경제연구소들도 인도가 향후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런 좋은 시장을 갖췄지만 그동안 인도는 까다로운 관습과 제도적인 어려움으로 중소기업들이 접근하기 힘든 곳이었다. 이에 지난 2005년 개소된 GBC 뭄바이는 일회성 사업에서 벗어난 중·장기적인 인
- 조용현 기자
- 2016-05-19 20:29
정치 道의회도 국회처럼 여야 다당체제로 가나?

경기도의회 국민의당 의원이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이를 계기로 2당 중심의 도의회가 3당 체제로 전환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도의회는 국민의당 김지환(성남8) 경기도의원이 낸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3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김 의원은 도의회에서 유일한 국민의당 소속이다. 조례안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5명 이상’에서 ‘9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도의회 정당별 의원 수는 더불어민주당 73명, 새누리당 52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 2명 등으로 교섭단체는 더민주와 새누리당 등 2개 정당뿐이다. 지난 18일 김 의원은 제310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다양한 도민의 목소리와 소수이지만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될 도민들의 작은 목소리를 담아낼 정치를 하는 것이 도의원의 사명이자 의무”라면서 “도의회의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도의회는 현행 조례에 따라 전체 의원의 11.7%인 15명 이상의 의원이 모여야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 홍성민 기자
- 2016-05-19 20:29
정치 공공건설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가능

경기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장현국(수원7) 의원이 낸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는 공공 발주 건설 공사에서 기계설비공사를 분리 발주하는 것이 골자다. 기계설비공사의 경우 조례에서 분리 발주에 관한 규정이 없어 건설공사에 포함해 통합 발주되는 사례가 많아 하도급으로 인한 공사의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 책임문제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조례에는 경기도 또는 도 설립 지방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분리 발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분리발주 가능 공사는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별도 설계서가 작성되는 공사, 다른 공종과 목적물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공사, 상호 영향이 미치지 않는 개별시공이 가능한 공사 등이 포함된다. 장 의원은 “강제 규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방계약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분리발주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기계설비공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20~25일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 홍성민 기자
- 2016-05-19 20:29
정치 경기창조학교, 233개 온라인콘텐츠 ‘공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경기창조학교 12기 온라인 기수과정’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창조이론, 인문, 예술, 과학, 경영 등 모두 5개 분야로 구성되며 22개 강좌의 233개 콘텐츠를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12기 과정에는 청년층과 중년층의 고민과 해답을 찾는 최대헌 T&C 인간관계연구소 대표의 ‘톡톡톡 시리즈’와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의 ‘글로벌 시대의 도전과 창의성’, 공병호 경영연구소장의 ‘어떻게 하면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등의 강의가 새롭게 추가됐다. 수강신청은 오는 7월 31일까지 경기창조학교 홈페이지(www.k-changeo.org)로 하면 된다. 4개 이상의 강좌를 신청한 후 수강률이 80% 이상이면 학습기간 종료 후 수료증이 발급된다. 강의는 8월31일까지 수강할 수 있다. 김경표 도 평생교육진흥원 원장은 “이번 12기 기수과정에는 심리, 인문,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화두를 던지고 실제 삶에서 적용을 돕는 강의가 마련된만큼 최고의 삶의 지혜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하기자 rachel@
- 이슬하 기자
- 2016-05-19 20:29
정치 원혜영, 24일 국회선진화법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원혜영(부천오정) 의원이 오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선진화법 평가와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선진화법의 지난 4년을 돌아보고, 20대 국회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의 사회로 손병권 중앙대 교수의 발제와 강원택 서울대 교수, 박명호 동국대 교수, 최정인 입법조사관의 지정토론 및 참석 국회의원들의 자유토론이 펼쳐진다. 원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민주당 초대 원내대표를 맡아 필리버스터 도입과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 강화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선진화법 제정을 주도했다. 원 의원은 “이제 20대 국회에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의 취지를 설명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5-1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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