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의원들 총선서 대거 낙마 상임위 입법동력 크게 떨어져 노동개혁 4법 등 여야 이견 여전 쟁점법안 대부분 자동 폐기될 듯 여야가 제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서는 마지막 임시회가 ‘빈손’으로 끝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여야의 법안 협상이 표류하면서 대부분 쟁점법안이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특히 국회 상임위원회를 진행할 현역 의원들이 지난 4·13 총선에서 대거 낙마하면서 입법 동력이 크게 떨어진 것도 원인이다. 3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4일 회담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서비스산업발전법의 경우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의료 공공성의 후퇴가 우려된다며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자고 주장하고, 새누리당은 보건의료 분야가 핵심이라고 맞서고있다. 또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할당률을 현행 3%에서 5%로 올리고 이를 민간대기업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밀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기업 부담이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지난 3월24일 발의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경우도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처리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5월6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이에 따른 내수 진작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5월 가정의 달과 1∼14일 여행주간을 맞아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되살리고,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당일인 5월6일 민자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5월1일∼31일 3인 이상의 가족이 KTX·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열차를 이용하면 모든 구간의 운임을 20% 할인하기로 했다. 단, 할인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매표소에 가족관계증명서나 건강보험증 등을 제시해야 한다. 5월5일∼8일 연휴기간 4대 고궁, 종묘, 조선왕릉과 과학관, 휴양림, 수목원 등을 무료로 개방한다. 또 24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의 연수시설이나 60여개의 공공기관 운동장이나 강당 등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5월5일 어린이날에는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등 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하고, 5월6일 임시공휴일에는 프로야구 입장권을 50% 할인한다. 무료개방 시설에 대한 정보나 국내 여행 관련 정보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 홈페이지와 주요 포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박지원 신임 원내대표 국회의장 뿐 아니라 무엇이라도 협력 당 정체성 인정땐 새누리와 연정 가능 이상돈 당선자 박근혜 정부 현 경제난국 풀 능력 없어 野에 도움 요청하면 ‘거국내각’ 참여 국민의당 내부에서 ‘연정론’이 거론되고 있다. ‘연정론’을 거론하는 인사는 차기 원내대표로 합의추대된 박지원 의원과 이상돈 당선인이다. 박 의원은 28일 “대통령이 바뀌어서 협조요청을 하면 국회의장직 뿐만 아니라 무엇이라도 협력하겠다”면서 “우리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데 돌팔매를 맞더라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간 경제가 한계에 왔다. 조선·해운업은 물론 모든 다른 부분도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게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박 대통령이 실정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협력을 구하고, 야당 대표들을 설득하면서 국회의장도 집권여당으로서 중요하고 필요하니 국민의당이 협력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면 우리도 한 번 애국심을 발휘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오직 박 대통령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문제”라고 답했다. 특히 새누리당과의 대연정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원칙의 문제이다
초선 당선자가 전체 절반 육박 선거 기간 짧아 지지얻기 애로 후보연설 등 분위기가 당락 좌우 주류·비주류 물밑서 후보 정리 박지원 맞춤형 대표 추대론도 더불어민주당이 제20대 국회 원내대표를 다음달 4일 선출하기로 확정하면서 초선들을 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더민주 전체 당선인의 절반에 육박한 초선 당선인의 표심이 차기 원내사령탑 선출을 좌우할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4선 당선인 중에 강창일 이상민 의원이 출마를 결정했고, 변재일 안민석(오산) 의원이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반면 4선 당선인 가운데 조정식(시흥을) 의원은 28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3선 당선인에서는 노웅래 민병두 우상호 우원식 홍영표(인천부평을) 의원이 출마할 방침이다. 주류 측에서는 우상호 우원식 홍영표 의원이 물밑 접촉 등을 통해 단일화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마를 고민하던 설훈(부천원미을) 의원은 같은 민주평화연대 소속인 우원식 의원을 밀기로 했고, 안규백 의원도 출마를 접고 우원식 또는 홍영표 의원을 돕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주류 측에서는 강창일 노웅래 민병두 의원이 지난 24일 모여 원내대표 출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가운데…
새누리당 한선교(용인병) 의원은 28일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친박계 후보로 유기준·홍문종(의정부을) 의원이 교통정리를 했다고 알려지자 “박근혜 대통령을 팔아넘겨 한자리를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원조 친박으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이날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친박 단일후보란 말인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스스로 친박임을 자처한 두 분이 만나 원내대표, 전당대회 후보로 나눠먹기 합의를 했다니 경을 칠 일”이라고 탄식했다. 한 의원은 “원내대표 경선에 나간다는 자와 전당대회 준비한다는 자가 그것도 친박이라고 훈장 달고 다닌 사람들이 총선의 책임을 청와대로 돌리는 것은 비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을 겨냥, “이번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이가 총선 패배를 마치 남의 집 일로 돌려 말한다”며 “자신이 그 핵심에 있었으니 이번 총선에 이 정부에 대한 심판이 포함돼 있다고 말하는 건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친박계 핵심으로 통하는 최경환 의원이 유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를 비판한 데 대해 옳은 지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최 의원도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으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원조 친박 인사로 불리는 한 의원은 “나 역시 친박임을…
■ 박찬대 더민주·인천연수갑 정당보다 사람 선택 메시지 강조 여당 텃밭 첫 野국회의원 “감사”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주력 송도에 신개념 테마파크 조성 불통행정에 과감한 목소리 낼 터 총선승리 이어 대선승리도 노력 인천 연수갑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선자는 여당의 텃밭이라 불리던 연수구에서 첫 야당 국회의원으로 선택돼 20대 국회에 당당히 입성하게 됐다. 새누리당 정승연 후보와 0.3%차로, 214표의 초박빙 승부끝에 당선된 박 당선자는 그래서 정치 신인으로서의 포부가 누구보다 크다. 연수 지역구가 20대 총선을 맞아 원도심과 신도심으로 갑·을이 나뉘고, 4선의 황우여 의원이 지역구에서 이탈하며 정치 변수가 생겼다. 20년간 겉으로는 안정세를 달렸으나 속으로는 변화를 갈망하던 지역구민들의 표심이 박 당선자에게로 전해졌다. 공인회계사 출신에 금융감독원과 삼일회계법인에서 일한 경제 전문가로서 새로운 변화를 통한 살기좋은 연수를 갈망하는 주민들의 바람을 어떻게 충족시켜 나갈지 박 당선자의 포부와 향후 의정 행보에 대해 들어본다. 연수구민들이 박 당선자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연수구를 지역구로 택함으로써
■ 이학재 새누리·인천 서갑 4·13총선으로 정치 변화 기회 여당 체질 바꿔서 민심 얻어야 루원시티 등 서구 발전위해 인천시청 이전 적극 검토해야 박근혜 정부 성공해야 나라 발전 국회서 큰 역할로 朴정부 도울터 인천 서구갑 선거구는 20대 총선에서 청라지역이 포함돼 야권우세로 정치지형의 변화가 예상된 지역이다. 그러나 인천지역 전체 개발 현안의 70%를 차지하는 서구 주민들이 지역 현안의 해결자로 ‘한다면 한다’는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을 3번째 선택했다. 이학재 당선자는 이번 선거결과에 대해 “기존 정치권은 지난 정치 행태를 반성하고, 새누리당과 야권 전체는 정치 혁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라는 명령이었다”고 평가했다. 회초리를 들었던 국민들을 위해 행정부, 국회 모두 뼈저린 반성과 혁신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이 당선자는 주장한다. ‘뼈박의 핵심’으로 불린 이 당선자는 “3선의 중진의원으로서 루원시티, 수도권매립지, 제3연륙교,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문제 등 굵직한 현안을 반드시 임기내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서구가 정치지형이 오히려…
만 2년 근무 최대 900만원 지원 300억 예산 배정 1만명 혜택 학자금 대출 기간 연장도 검토 임신기부터 육아 휴직 허용 당정은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이 만 2년을 근무하면 최대 900만원을 정부와 기업이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국회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 주재로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앞으로 중소기업에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취직하는 청년이 만 2년을 채워 근무할 경우, 본인이 2년 동안 총 30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이자 포함 1천200만원 이상의 자산이 형성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일단 3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1만명으로 대상자를 한정하되, 앞으로 지원 대상 청년을 5만명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당정은 청년들의 대학 학자금 대출을 연장하고 이자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육아 휴직과 관련, 출산 후에만 가능했던 육아 휴직을 임신기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이는 임신부뿐 아니라 남성 배우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또 취업
여야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중앙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일명 ‘김영란법’의 부작용을 공개적으로 우려하고 나선데 대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의 법리를 따져보고 있는 중임을 상기시키며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전날 간담회에서 “국회 차원에서도 한 번 다시 검토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언급해 국회에서 법개정이 이뤄질지 관심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이날 “위헌 소지가 있다고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황이니 헌법재판소가 빨리 결정을 내리면 된다”면서 “헌재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국회가 나서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차원에서 법 개정에 나설지 여부에 대해선 당의 입장이 아닌 개인적으로 입장이 엇갈렸다. 법조인 출신인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법이 시행되면 내수경기가 위축돼 농수축산 농가 등 서민만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며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명분에 집착해 헌법 원리에 어긋나고 사회·경제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입법이 이뤄진 것으로 20대 국회에서 손질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