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를 부양하기로 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 자녀가 부양의무를 충분히 하지 않아서, 부모가 증여취소소송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소송의 대부분은 부모의 패소로 끝나는데, 증여가 있었던 것은 확실하지만, 증여에 부양조건이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증여계약서에 이런 부양조건을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생기는 의문은, 증여는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부양조건이 있다면 이를 증여로 보아야 할 것인지 혹은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2013년 서울행정법원 판례에서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매매형식으로 이전한 건에 대해, 세무당국은 매매를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하였다. 세법에서는 부모와 자식간의 부동산 양도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증여로 추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부동산 취득대가를 일시불로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10년간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실제로 매월 지급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양도로…
지난달 경기지역 소비자물가가 제자리 걸음을 하며 7개월 연속 0%대 등락폭을 기록중이다. 담뱃세 인상에 따른 물가인상 폭(0.58p)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물가 시대에 들어선 셈이다. 1일 경인지방통계청의 3월 경기도 소비자 물가동향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달과 같은 108.9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부문에서 일제히 하락하며 지난해 8월 이후 0% 등락폭과 함께 저물가 기조를 이어갔다. 부문별로는 농축수산물은 전월대비 2.2%, 전년동월대비 1.3% 각각 하락했으며, 공업제품은 전월대비 0.5%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수도·가스는 전월에 비해 3.2%, 전년 같은달보다는 5.4%씩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변동이 없으며, 전년동월대비 0.9% 내려갔으며,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3.3%, 전년동월대비 3.1%씩 하락했다. 반면 서비스는 전월대비 0.2%, 전년동월대비 1.6%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이는 최근들어 기준금리 인하, 전·월세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주택매매가 활기를 띠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경기월역 집세는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2.7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6·S6엣지 예약가입 첫 날인 1일 이동통신사 온라인 판매사이트와 오프라인 매장에 고객이 대거 몰리는 등 반응이 좋았다. 이동통신 3사는 이날 오전 9시 각각 온라인 공식 판매사이트에서 갤럭시S6·S6엣지 예약판매에 들어갔다. SK텔레콤의 경우 전체 온라인 예약대수를 5천대로 한정했는데, 오후 4시 현재 예약률이 80%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SK텔레콤 측은 “이런 추세로 가면 오늘 저녁쯤에는 예약이 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회사에 따르면 온라인 예약가입자의 기종별 비율은 갤럭시S6엣지가 60%로 갤럭시S6(40%)보다 높았다. 색상은 두 모델 모두 ‘골드 플래티넘’ 선택 비율이 40% 정도로 반응이 좋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직전 모델인 갤럭시노트4, 갤럭시S5 예약가입이 만 하루 만에 종료된데 비하면 소비자 반응이 뜨겁다”고 말했다. KT·LG유플러스 등 다른 이동통신사도 삼성의 전작에 비해서는 확실히 열기가 다르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갤럭시S6·S6엣지 예약가입 열기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정부의 금융개혁을 추진할 금융개혁 추진단이 1일 출범해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4개팀 26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금융회사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접수된 의견에 대해선 2주 이내에 회신해 주기로 했다 단장은 금융위원장이 맡고 추진단은 세제, 외환, 연금, 핀테크, 부동산금융 등 정부 내 각 부처가 협업해야 할 금융개혁 과제를 추진한다. 추진단은 또 금융위,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들의 보조를 받아 금융개혁 최상위 기구인 금융개혁 회의를 돕는 역할을 한다. 금융위는 저금리와 고령화, IT와 금융의 결합 등 한 부처의 힘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융합과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려면 부처 간 협업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논의된 과제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금융개혁은 금융개혁회의와 추진단, 금융위·금감원의 전담조직, 자문단, 현장점검반의 체계를 갖추게 됐다. 현장점검반은 2일부터 금융사 방문을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이기영기자 lgy929@
삼성그룹의 상반기 3급(대졸) 신입사원 공채 지원자가 소폭 감소했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이준 커뮤니케이션팀장은 1일 서초사옥에서 열린 수요 사장단 회의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확한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10만명을 밑도는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 신입사원 공채 지원자는 2013년 하반기에 처음 10만명을 넘어섰고 2014년에는 연간 삼성직무적성검사(SSAT) 응시자가 20만명에 육박했다. 이번 채용은 학점이 4.5점 만점에 3.0이고 영어회화자격시험 점수만 있으면 누구나 SSAT에 응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윤현민기자 hmyun91@
민간 주택건설 단체가 건설사에 과도한 분양가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형 주택건설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는 지난달 말 66개 회원사들에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는 이 공문에서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청약제도 규제 개선 등에 따라 주택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사업주체의 과도한 분양가 책정이 현실화될 경우 매매가격 상승을 야기하고, 부정적 여론 형성으로 인한 가격 규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어렵게 조성된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가 지속되고 정부의 반시장 규제완화 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각 회원사에서는 상한제가 폐지되는 민간택지의 (아파트) 분양가 책정시 제반 우려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파트 과잉공급을 자제해달라는 내용도 담았다. 연초부터 건설사의 아파트 분양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것에 대해 건설업계 스스로도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협회는 “과잉 공급으로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주
설 특수에 힘입어 1-2월 간신히 성장세를 유지했던 주요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3월에는 매출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의 3월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기존 점포 기준으로 1.0% 줄었다. 설 연휴가 있었던 1∼2월 매출은 1.0% 증가했지만 3월 매출이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1∼3월 매출은 0.3% 늘어나는 데 그쳤다. 현대백화점 역시 3월 매출이 0.8% 줄면서 1분기 매출이 제자리걸음을 했다. 신세계 백화점은 1-2월 매출이 1.0% 늘었지만, 3월 들어서는 매출이 1.3% 줄면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1분기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0.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문별로 보면 여성의류가 2.4% 줄었고, 남성의류는 0.3%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보석·시계는 3.7%, 디저트류는 5.1% 늘었다. 백화점 관계자는 “혼수 수요로 보석·시계 등 비교적 고가 제품의 수요는 끊이지 않지만 전반적인 소비 심리 위축과 변덕스러운 날씨 탓에 백화점 대표 상품군인 패션 의류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는 매출 감소폭이 더 크다. 기존 점포 기준 1∼2월 매출이 4.1% 성장했던 이마트는 3월 매출이 4.
우리나라 대기업의 당기순이익이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줄어 4년 만에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30대 대기업중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4개 기업을 제외하면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전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15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을 1일 발표했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통상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의 기업을 말한다. 이 자료에 따르면 61개 대기업의 총 매출액은 1천505조1천억원으로 지난해(1천536조6천억원)보다 30조5천억원 감소했다. 삼성(-30조2천억원), GS(-5조원)는 매출액이 감소했지만 SK(8조7천억원)와 현대자동차(7조8천억원)는 증가했다. 또 당기순이익은 42조1천억원으로 지난해(47조8천억원)보다 5조7천억원 줄었다. 61개 대기업의 당기순이익은 2011년 81조7천억원 수준이었지만 2012년 62조4천억원, 2013년 57조8천억원, 지난해 47조8천억원을 거쳐 올해는 4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올해 삼성(-3조9천억원), 현대중공업(-3조원)은 당기순이익이 줄었지만 한국철도공사(4조원), 한국전력공사(2조9천억원)는 늘었다. 특히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정부가 공공기관의 입찰비리와 인사실태 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입찰과 인사 관련, 비정상적 관행 개선여부 파악을 위해 올 2분기 중에 점검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입찰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입찰이나 계약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비리를 저지르면 관련 계약 업무를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시행과 퇴직자와 수의계약 금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입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계약사무규칙을 개정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해당 기관의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법인과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의 계약을 금지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철도시설공단, 한전 등 공사 및 납품 계약 관련 비리로 이미 기소된 7개 기관에 대해서는 조달청 등 관계 기관과 처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채용과 승진 등 인사와 관련해서도 투명성 제고, 인사 운영 관리·감독 강화 방안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인사 비리 문제가 계속 제기되자 지난해 말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채용 때 임직원 가족 우대 금지, 인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포함 등 사항을
홈플러스 북수원점이 ’눈 속임’ 할인판매에 이어 이번엔 ‘제 식구 챙기기’ 논란을 빚으며 도마 위에 올랐다. 고객돈은 쌈짓돈처럼 쓰면서 오히려 직원들에게는 할인카드로 더 큰 혜택을 줘 윤리의식마저 내팽개쳤다는 지적이 많다. 31일 홈플러스 북수원점 등에 따르면 북수원 홈플러스는 지난해 말부터 임직원들의 할인카드 혜택을 최대 5%까지 늘렸다. 품목별로는 식료품 및 일용잡화를 기존 5%에서 7%로 2p 올렸으며, 생활레저는 기존 5%에서 10%로 5p 확대했다. 홈플러스 인터넷 쇼핑몰에선 아동복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을 기존보다 5% 늘어난 1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 1인당 할인카드도 KB카드와 삼성카드 각 1개씩 최대 2개까지 사용할 수 있어 할인혜택도 2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또 매장에서 물품을 살 경우 연간 50만원의 할인한도가 있지만, 인터넷몰에선 한도제한 없이 맘껏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이같은 혜택은 정규직과 임원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자들에겐 꿈같은 얘기일 뿐이다. 고객들의 눈을 속여 가짜 할인판매를 해 벌어들인 돈이 엉뚱하게도 ‘직원 복지’ 명목으로 생색내며 쓰이고 있는 셈이다. 앞서 지난 26일 북수원 흠플러스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