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취임 열흘 만인 지난 달 12일 판교 특별회계 전입금 채무 지급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228개 기초 지자체 중에서도 8위로, 경기도 재정 자립도 1위, 재정 자주도 2위로 비교적 건실한 지방자치단체로 꼽히던 성남시가 빚을 못 갚을 상황이라고 주장해 세간의 충격을 줬다. 무엇보다 모라토리엄은 전쟁, 천재(天災), 경제공황, 화폐개혁 등으로 국가 경제가 혼란할 때 국가권력의 발동에 의해 금전 채무를 유예하는 것으로, 성남시는 이와 사정이 다르다. 이 시장의 모라토리엄 선언이 정당한가 하는 점에서는 성남시장의 주장과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장이 상치되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LH공사는 이 시장의 주장과는 달리 “성남시가 연말까지 LH공사에 정산할 금액이 최소 350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갚거나 재투자하면 되는데도 사실을 왜곡했다”고 말하고 있다. 돈이 없다고 주장한 이 시장은 수정구 신흥동 일대 옛 성남1공단 용지 8만4천235m²(약 2만천평)에 도심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공원화에 3천억∼4천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돼 이 시장 스스로가 자신이 발표한 모라토리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까지의 대한민국은 아동 성범죄로 얼룩진 부끄러운 한해였다. 조두순, 김길태, 김수철 등 인면수심의 추악한 성범죄자들의 범행에 국민들은 분노에 떨고 두려움에 떨었다. 학부모들의 자녀 등하교길 동행 비율도 높게 상승했고 우리 계양경찰서 소속 방순대 대원들도 매일 오전 오후 등하교길 지원 근무를 서고 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아동 성범죄에 경찰관인 나로선 대한민국에 아동 성 도착증, 즉 로리타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상당히 놀랐다. 또한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전자 발찌 등의 초강수도 아동 성폭력의 발생과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에 나는 화학적 거세를 적극 찬성하는 바이다. 화학적 거세는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이미 세계 각국에서 실시되고 있다. 약물투여로 피의자의 성기능 혹은 성욕을 감소시키는 데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 하지만 피의자가 약물의 부작용 혹은 남성으로서의 기능상실이란 허탈감에 우울증, 자괴감, 수치심을 느낀다는 점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는 천부적인 권리라고 보는 것이 전 세계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범죄자들의 인
우장춘 박사는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두 개의 기본종을 이용해 이종배수체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냄으로써 ‘종의 합성’이 어떡해서 이뤄졌는가를 증명한 우리나라에서 배출한 세계적인 유전·육종학자이다. 쉽게 풀이하자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배추와 양배추를 기본종으로 해 이들 둘을 교배해서 이종배수체인 유채를 직접 만들어 내어 식물 진화의 한 부분을 밝힌 큰 과학자이다. 오는 10일은 세계적인 석학인 우 박사의 서거 51주기로 이를 기리기 위해 우 박사의 업적에 대해 회고를 해 보고자 한다. 우 박사는 1898년 4월에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위에서 언급한 배추과 작물의 종의 합성에 관한 논문으로 도쿄제국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 후 다끼이 종묘회사에서 근무했으며 1950년 3월에 우리나라로 돌아왔다. 부인과 자식은 전부 일본에 남겨 뒀으며, 1959년 8월 10일 서거할 때까지 일본을 방문하지 못했다. 우 박사가 1930~40년대에 다끼이종묘회사에 근무하실 때 겹꽃 페튜니아를 육성해 시판할 수 있게 했다. 이때에는 전세계 많은 육종가들이 겹꽃 페튜니아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나 실패했는데 우 박사가 세계 최초로 겹꽃 페튜니아 종자를
노인들을 상대로 한 ‘떳다방’ 악덕상술이 활개를 치고 있다. 중소도시에서는 빈 상가를 빌리고 농어촌에선 공터에 대형 천막을 친 뒤 주변 노인네들을 불러 모은다. 대형 버스까지 운행하면서 장거리 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고객까지 불러들이고 있는 것이다. 값싼 사은품을 나눠주고 교통편의까지 제공하게 되자 노인들이 이에 쉽게 현혹되고 과대과장 선전에 못 이겨 떳다방 악덕상술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 시중에서 1~2만원하는 건강식품을 20~30만원씩에 구입하는가 하면 이불과 난방매트를 시중판매가 보다 2배 이상 비싸게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인 모두가 고령인 탓에 건강상태가 좋을 리 없다. 떳다방 업자들이 바로 이점을 노리고 노인들만 불러 모은 뒤 악덕상술을 펼치고 있다고 본다. 이들의 과대선전을 들으면 노인들의 고질병인 당뇨, 고혈압, 관절염, 신경통 등이 하루아침에 거뜬히 나을 것으로 받아들여져 많은 노인들이 이에 현혹되고 있다. 이들의 사기판매 수법으론 한 지역에서 오래 동안 머물면서 사기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치고 빠져나가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어 피해회복이 어렵다. 그리고 판매대금 불입방법도 현금거래와 할부형식을 취하고 있다. 물건구입 후 생활이 곤란해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장이 취임한지 약 1개월이 됐다. 5기 민선자치단체장이 취임한 이후 주된 이슈는 전임 단체장의 정책 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공정한 인사의 실시 등이다. 특히 인사의 경우는 ‘살생부’가 있다든지, 또는 인사에 공무원 노조 또는 특정 정당이 개입한다는 등의 이유로 공무원 사회가 혼란스럽다. 그러면 왜 선거 이후 때마다 인사문제로 공무원 조직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일까? 그것은 자치단체장과 정당, 그리고 공무원 등의 책임이 가장 크다. 왜냐하면 정당공천제에 의해서 당선된 일부 자치단체장의 경우 인사권을 전리품이라고 생각하는 왜곡된 인식과 자치단체장과 공무원간의 지연, 학연, 혈연 등 특수한 관계에 이루어지는 잘못된 인사행태, 그리고 일부 공무원 가운데 선거 때 마다 특정 자치단체장 후보에 서서 당선을 직·간접으로 지원하는 정치공무원(Poliofficial) 등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은 물론, 비합리적인 인사에 의해서 공무원 조직이 혼란에 빠지기 때문이다. 즉, 언론보도에 의하면 U시 L공무원은 6.2지방선거에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에 관여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함으로써 대기 발령을 받았으며, Y시의 모 과장 부인은 6.2지방선거 때…
나라를 이끌어 가야할 소중한 꿈나무들이 한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수가 수백건에 이르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운전자는 물론, 가족과 사회가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우리 아이들은 유치원 등 저학년 때 의식이 굳어지기 때문에 경찰과 교육기관의 교통질서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교육에도 아이들의 질서의식이 한 순간에 깨지는 현장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초등학교 하교시간에 자녀를 마중 나온 부모는 횡단보도가 있어도 아이의 손을 잡아 끌고 자가용이 있는 곳으로 무작정 무단횡단 하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유치원생과 초등 저학년생은 선생님의 말씀에 흡수력이 빠르다 ‘길을 건널 때는 반드시 횡단보도를 건너야 한다’고 배워 잘 알고 있는 아이의 손을 무작정 잡아끌고 무단횡단하는 행위에 ‘질서를 지키라’는 가르침 사이에서 심적 갈등을 하다가 결국 아이들의 질서의식은 순간 깨져버리고 다시 복원되기 어렵다. 특히 중·고등학교 등 고학년으로 갈수록 질서의 개념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이것이 익숙해져 습관화되고 결국 또 다른 범죄의 장으로 까지 위협을 받게 될수도 있다. 이런 광경을 미국에선 깨진유리창이론(B
최근 한국경제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분석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5.9%로 전망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해 최근 한은은 기준금리를 연 2.0%에서 연 2.25%로 인상함에 따라 은행 의존율이 높은 중소기업계는 자금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대응하는 중소기업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 이러한 시점에서 융자금리가 부담되는 기술기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성장공유형자금에 주목해 볼만 하다. 이 자금은 중진공의 다른 대출자금과 달리 지원기간, 금리, 한도에서 차별화 돼 있다. 성장공유형자금은 신성장산업 및 혁신형기업 등에게 지원하는 메자닌방식(투자와 융자의 특징을 공유하는 투·융자복합방식의 자금지원으로, 그 예로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상환우선주인수 등이 있다)으로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다양한 자금조달 수요를 충족시키고, 성장이익을 공유하는 자금이다. 이 자금은 현재의 재무상태와 담보력은 열악하나 기술성과 미래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환사채(CB)등을 중진공이 인수하고, 사업초기 자금조달에 따른 금융비용을 고민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저리(1%)의 금리로 자금을 대
하계 방학을 맞이해 우리 미래의 꿈나무이며 희망인 청소년들의 비행, 탈선을 막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하며 특히 청소년들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지 말고 재충전 할 수 있도록 하계방학기간을 알차게 보내기를 당부한다. 여름철에는 피서지에서의 청소년 탈선이 예상되는 만큼 청소년 상대 불법행위, 청소년 탈선 조장 유해환경은 절대 조성되지 않았으면 한다. 우선 청소년 성장 비행의 가장 기본인 술, 담배 등을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판매 할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을 적용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판매횟수마다 과징금 100만원을 병과한다. 특히 청소년들은 가장 중요한 시기인 방학 기간에 가출 및 해수욕장, 유원지, 공원 주변 등을 배회 한다던지 음주, 흡연 및 숙박업소, 텐트 등에서의 남녀혼숙, 청소년성매매,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의 출입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또 유흥비 마련을 위한 강·절도 행위, 유해화학물질 흡입행위, 집단 패싸움, 폭주족 등 집단위력과시 행위와 성범죄 행위 등 비행·탈선행위는 하지 않고 미래를 짊어질 이 나라를 생각하고 학업에 전념하기를 당부한다. 그리고 청소년 상대 불법영업행위, 청소년 출입 고용
현재 119 응급구호차량은 인구 10만명에 1대 꼴로 태부족한 상황이다. 119, 129(보건복지콜센터) 등의 응급구호 이원화 체제는 시정돼야 이용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응급환자 후송도 중요하지만 순간 사망자 이송 차량도 배치해야 어려움 덜 수 있다. 대한민국을 마지막으로 떠나는 국민을 제대로 모실 수 있는 것은 당연지사이며, 기본이 돼야 한다. 누구나 응급환자나 화재 또는 사고 발생 시에는 119를 부르게 된다. 그러면 응급구호차량은 5분 안에 현장에 도착한다는 원칙으로 출동해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응급처치를 하게 된다. 많은 국민들이 그 혜택을 보고 있고, 오늘도 현장에서는 응급구호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러나 복잡하고 혼잡한 도로여건과 이용자의 폭주로 인해 현재의 응급차량 수요는 부족한 현실이다. 제대로 된 응급구호가 되면 불행을 막아 기쁨이 두 배로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도리어 슬픔이 두 배가 된다고 본다. 여기에는 또 사설 129 응급구호차량도 있다. 그들도 응급환자 발생 시나 외부로 환자를 후송할 때 한 몫을 톡톡하고 있다. 문제는 비용부담이며 너무나 허술하다는 것이다. 이용해 보고 나면 생각보다 그 비용이 비싸다고 한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됨에 따라 여러 휴양지의 숙박업소에서 더위에 지친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숙박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은 예나 지금이나 끊이지 않고 있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휴양지를 만드는 것 또한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소방당국의 중요한 임무이다. 화재 발생 시 건물관리자나 업소관계자가 화재를 인지해 방송을 통해 투숙객이 피신할 수 있도록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실제로 건물관리자나 업소관계자가 화재 인지 시 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고 혼자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하려다 실패해 화재가 커져 손님들에게 알릴 새도 없이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많다. 화재 인지 시 119로 바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119는 5분 안에 현장에 도착해야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 업소관계자는 혼자 처리를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화재가 난 곳을 손님에게 알리고 119에 알리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단순한 것 같지만 연습을 한 것과 안한 것은 천지차이기 때문에 화재 상황에 맞는 방송을 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지금 화재가 몇 층에서 발생했으니 몇 층 위의 손님들은 옥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