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사건 외합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여러 차례의 현장 조사와 해병대 1사단에서 근무했던 장병·지휘관 등 80여 명을 조사한 끝에 임 전 사단장의 혐의와 관련해 이전까지 밝혀지지 않은 핵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임 전 사단장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최근까지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를 시도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증거인멸 및 진술 오염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과 최 전 대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심리는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임 전 사단장은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해 계엄 이후 법무부 간부회의에 참석했던 승재현 인권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승 국장을 오후부터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승 국장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전해졌다. 그는 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 참석했으며 계엄포고령에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낸 인물로 꼽힌다. 특검팀은 승 국장을 상대로 법무부 회의 소집 전후 상황과 논의 내용 등을 확인하면서 비상계엄에 대한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을 보강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앞서 박 전 장관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객관적으로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서울센터빌딩에서 난 불이 1시간 30분 만에 완전히 꺼졌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재는 이날 오전 9시 46분쯤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던 서울센터빌딩 3층에서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총 125명이 대피했다. 3명이 응급조치를 받고 111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14명은 연기 탓에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옥상으로 올라갔고 소방 당국은 이들을 무사히 구조했다. 당국은 차량 40대, 인원 140명을 동원해 불이 난지 약 1시간 30분 만인 11시 19분에 완전히 불을 껐다. 당국은 건물 공사 중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수원소방서가 경기도의회와 함께 지역 소방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21일 수원소방서는 조창래 수원소방서장을 비롯해 주요 간부, 경기도의회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안전 정책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지역 소방안전 강화를 위한 주요 현안업무 추진사항과 소방 관련 정책을 공유하고, 도의원과 소방서 간 효율적인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원소방서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공유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안전한 수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조창래 수원소방서장은 "도의원과의 정책 소통은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공유하고 현실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국가보훈부 경기남부보훈지청이 경찰의 날(10월 21일)을 맞아 삼일공업고등학교 경찰사무행정학과 학생들과 헌신하는 경찰 제복근무자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1일 경기남부보훈지청은 삼일공고 경찰사무행정학과 학생들과 현장 경찰관에게 응원·감사 커피를 전달하는 '감사합니다! 히어로 카페'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한 삼일공고 학생 20여 명은 현장에서 음료와 간단한 간식을 경찰관에게 제공했다. 또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에 훌륭한 경찰이 되겠습니다" 등 학생들의 마음이 담긴 메시지를 모아 롤링페이퍼 액자로 전달했다. 아울러 경기남부보훈지청은 수원장안경찰서에 감사의 뜻을 담은 액자를 증정해 제복근무자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더했다. 학생들은 경찰의 날 행사 참관 후 경찰서 견학 및 체험을 진행했다. 이향숙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은 "경찰의 꿈을 가진 청소년들과 함께 경찰관에 대한 감사를 전하는 행사를 진행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경찰을 비롯한 제복근무자의 헌신으로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음을 잊지 않고 감사 의미를 담은 다양한 행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유니온가스가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 지원을 위한 기부금 1000만 원을 경기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21일 경기 사랑의열매는 이날 오전 10시 강용성 유니온가스 대표, 한순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장, 강성훈 경기 사랑의열매 사회공헌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에서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통해 출소 후 사회복귀를 준비하는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지원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해 주거·생계·취업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강 대표는 "이번 기부금이 사회로 다시 발을 내딛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하는 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다양한 나눔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했다. 김효진 경기 사랑의열매 사무처장은 "우리 사회의 소외된 곳에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전해준 유니온가스에 감사하다"며 "법무보호대상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기부금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 사기로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21일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 심리로 열린 정모 씨(26)에 대한 범죄조직가입 혐의 사건 1심 공판에서 징역 8년, 추징금 1746만 9900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정 씨가 피해자 6명으로부터 3억여 원을 편취했다고 공소 사실을 알렸다. 정 씨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에게 이 자리를 빌려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자유였건 타의였건 범죄에 가담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임을 뼈저리게 알게 됐다"고 말했다. 정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3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정 씨는 이른바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일하며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8월 법원은 다른 조직원 신모 씨와 나모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지난 1월 조직원 김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또 지난 17일 조직원 서모 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들을 붙잡은 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장애를 보여온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이 60% 가까이 복구됐다.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정오 기준 화재로 마비됐던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409개가 정상화됐다. 시스템 복구율은 57.7%로 금주 중 6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롭게 복구된 시스템은 국가데이터처 대표 누리집, 국무조정실 공적개발원조(ODA), 국토교통부 정보화사무지원시스템, 질병관리청 감염병정보 분석시스템, 해양수산부 해양안전심판원 누리집(부분), 질병관리청 대표 누리집(부분) 등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행정안전부 산하 국정자원 대전센터 5층 전산실에서 리튬배터리 화재로 추정되는 불이 나 대전센터 내 전체 정보시스템 709개가 마비됐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리고 화재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아 멈춘 시스템 복구작업을 펼쳤다. 일부 시스템은 대구센터로 이전해 구축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2025년 수원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제396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수원시의회 의원들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있다. 2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제396회 임시회 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는 62건의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한다. 상임위별 가결된 안건은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에 회부돼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발의된 안건을 살펴보면 이찬용 의원(국힘·권선2)은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예방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추진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및 층간소음마을소통위원회 구성,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규정 등이 있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이 다양한 주거 형태 속에서 발생하는 생활 갈등을 줄이고, 모두가 편안하게 공존할 수 있는 도시 주거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정희 의원(민주·매탄1)의 경우 '수원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독립적인 생활이
현장 경찰관이 겪는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한 장치가 부족해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일선 경찰관이 심리 상담 및 치료를 받는 데 있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현재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에서 경찰관 대상 심리 상담이 이뤄지는 ‘마음동행센터’가 운영 중이다. 마음동행센터는 경찰관의 직무 스트레스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예방하기 위한 상담 및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상담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음동행센터에서는 2024년 1만 6923명, 3만 8000여 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경찰관 1명이 1년 동안 평균 3건의 상담만 받은 셈으로, 장기적인 심리 상담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한계는 접근성 문제에서 기인한다. 마음동행센터는 각 지역 경찰청마다 단 1곳뿐이다 보니, 지역 경찰서 일선 경찰관들이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기 어려운 구조다. 가령 경기남부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