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의대 유급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교육부가 전국 의대 학생회와 의대생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만남을 공식 제안하며 설득에 나섰다. 24일 교육부는 "의대협 및 전국 40개 대학 의대학생회에 대면회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의대생들의 긍정적인 회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제시한 안건은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과 '향후 의대교육이 나아갈 방향' 등이다. 이와 관련해 의대생 측은 아직 화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2일 대한의료정책학교 주최 간담회를 통해 의대생들과 의정갈등 이후 첫 공식 만남을 가졌다. 이 간담회는 대한의료정책학교의 요청으로 성사됐으며 의대생 10여명이 참석했다. 이 부총리는 당시 간담회에서 의학교육 정책을 결정할 때 의대생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의학교육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4·25학번이 겹치면서 '더블링'된 1학년 수업과 관련해선 두 학번을 분리 교육하고 24학번이 먼저 졸업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을 마련했다며 수업 참여를 독려했다. 당시 간담회엔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대협과 의대 학생대표들은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후 의대생들의 수
국내 임금 근로자 5명 중 1명은 월 200만 원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100만 원의 임금도 받지 못하는 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1년 전보다 높아졌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국내 임금근로자는 전년보다 9만 6000명 증가한 2217만 8000명으로 집계됐다. 임금근로자의 임금수준별 구성비는 ▲100만 원 미만 9.6% ▲100~200만 원 미만 10.4% ▲200만~300만 원 미만 31.6% ▲300만~400만 원 미만 22.0% ▲400만 원 이상 26.5%으로 조사됐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100만 원 미만(9.2→9.6%) ▲300만~400만 원 미만(21.5→22.0%) ▲400만 원 이상(24.6→26.5%)의 비중은 높아졌고, ▲100~200만 원 미만(11.5→10.4%) ▲200만~300만 원 미만(33.2→31.6%)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최저임금도 올랐고, 명목 임금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고소득 구간의 비중이 늘어날 수 있지만, (정부 일자리 사업인)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서 60대 이상 단시간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학교 비정규직의 저임금 구조 철폐를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경기학비연대는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급식 위기 해결을 요구했다. 단식 농성 4일차에 돌입한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대선이 시작됐다"며 "새로운 세상은 지난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은 저임금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예시"라며 "젊은 노동자부터 나이 든 노동자까지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학교부터 바뀌어야 한다. 사회의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장은 학교 급식실 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그는 "2021년 이후 집계된 통계로만 폐암으로 13명의 급식노동자들이 사망했다"며 "해가 갈수록 힘들어지는 일에 중도퇴사자는 늘고 신규채용은 미달이 속출하고 있다"고 학교 급식실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새롭게 대통령이 될 사람에게 학교 급식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한다"며 "학생들의 건강과 미래를 걱정하고 극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마음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관내 철도공사 시공 현장소장을 대상으로 철도 공사 현장 내 붕괴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24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신안산선 터널 붕괴와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5월 말까지 관내 터널 건설현장 11개소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3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내 주요 철도공사 시공사 현장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각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안전관리 기법 및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방안 확인 및 철도공사 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오기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동탄~인덕원 복선전철 제9공구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터널 지지부재 설치 상태, 낙반 또는 인화성 가스 등 위험 요인 대비 조치 등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도 했다. 오 지청장은 "대형 인프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붕괴사고는 근로자의 생명뿐 아니라 시민의 안전에도 중대한 위협이 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유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도 및 지하터널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정부와 교육당국이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해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두고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교육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일부 구성원들이 쏟아내는 편향적 발언이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24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교육계 난제로 남아있는 유보통합은 지난 2023년 교육부가 본격 추진을 발표하며 급물살을 탄 대표적 교육 정책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를 일원화해 영유아가 어느 기관에서든 일정 수준의 교육·보육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유보통합은 2025년 도입을 목표로 달려오며 그간 '졸속 추진'이라는 지적과 함께 현장 의견 반영이 미흡하고 일부 기관에 정책이 치우쳐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지난해 11월 실시된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유아정책연구소 주최 '미래교육을 위한 영·유아 교원 전문성 향상 과제' 토론회에서는 유보통합 쟁점 중 하나인 쟁점인 교원 자격과 교원 양성 체계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뤄졌지만 토론회 구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토론회에서 진행된 총 2건의 주제발표가 모두 '일반교사 통합교원자격' 기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22일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내년 인상률과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24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별 구분을 둘러싸고 노사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경제 성장률 둔화에 관세 갈등까지 겹치며 저임금 근로자, 소상공인, 영세 기업의 어려움이 함께 커지고 있다"며 "이런 여건에서 모두가 만족할 최저임금 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어려울 때일수록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타협의 자세를 요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노동계는 최근의 높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큰 폭의 인상을, 경영계는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결을 최초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결정하지 않았다. 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2.5%, 1.7%로 결정됐으며 저율 인상에 따른 피해는 현재도 고스란히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누적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다만 오는 6월 3일 진행되는 대통령 선거에 법적 제약은 없을 전망이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후보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그와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00만~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교인 등 10여 명의 형도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당사자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원칙, 감염병예방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후보 등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던 2020년 3월 29일∼4월 19일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4차례 모여 대면 예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선 이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의사결정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현장 예배 전면 금지보다 완화된 방침을 제대로 모색하지 않았다"며 두 차
오는 7월 개서를 앞둔 수원팔달경찰서가 600명 규모의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지만, 대부분을 기존 경찰서에서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충원하면서 수원시 전체의 치안 공백과 수사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원시 팔달구에 신설되는 수원팔달경찰서가 오는 7월 문을 연다. 총 127억 원이 투입된 이 경찰서는 부지 1만 5052㎡, 연면적 1만 521㎡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된다. 경찰 인력은 약 600명이 배치될 예정이지만, 이 중 신규 채용은 90명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수원남부·중부·서부경찰서에서 재배치된다. 그러나 수원시는 이미 경찰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수원시 인구는 약 120만 명, 경찰관 수는 1900명 수준으로 경찰 1인당 약 631명을 담당한다. 이는 경기남부경찰청 평균(544명), 서울경찰청(313명)보다도 높아 열악한 편이다. 특히 팔달구는 치안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올해 1분기 112 신고 건수는 1만8410건으로, 권선구와 영통구, 장안구를 모두 앞질렀다. 수원시는 팔달서 신설을 통해 기존 3개 경찰서 체제에서 4개서 체제로 전환, 행정구역과 관할 일치를 통한 치안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회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4일 대법원 1부(노경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2년 5월 기소된 뒤 3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약 5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당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미래통합당에서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었다. 이 사건은 2021년 9월 한 언론의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고, 이후 시민단체의 고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시가 탑동 일원에 첨단기업 중심의 복합업무단지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실시계획을 승인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에 본격 나선다. 24일 시는 수원도시공사가 신청한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탑동 일원 26만㎡ 부지에 연구개발(R&D) 및 첨단기업 중심의 복합업무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올해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한다.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는 첨단업무 용지(3만㎡, 3블록)와 복합업무 용지(9만㎡, 8블록)를 공급하며,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 집적시설,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등의 입주를 유도할 계획이다. 수원도시공사는 토지 공급과 함께 첨단산업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자족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며, 시는 수원도시공사의 첫 개발사업인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기업 유치 활동과 홍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는 서수원의 핵심지역으로, 고색역(1km), GTX-C 노선 수원역(2km)과 가깝다. GTX-C 개통 시 서울 강남권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해 뛰어난 교통 접근성을 자랑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는 수원 경제자유구역의 중심이자 북수원·우만테크노밸